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8.  8.  1 조례 제 557호

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 제 816호

(타법규개정)

일부개정 2016.  5. 31 조례 제1117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1.  3. 15 조례 제1759호

일부개정 2024.  6. 17 조례 제2261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경관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

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화성시에서 시행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ㆍ심의로 부실설계ㆍ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31)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5. 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관계업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3. 건설관계 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

4.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5.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의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의사항 중 설계적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위원회와 별도의 설계적격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4조(심의⋅자문)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5. 31)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심의ㆍ청구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 단서, 제98조제5항에 따른 대형공사의 일괄입찰ㆍ대안입찰 등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부서가 심의 요청하는 사항

6. 위원회에서 시행한 심의자문 등에 대한 사후관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6. 5. 31)

1.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규정된 설계 등 용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부서가 자문 요청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3. 15)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제8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심의기피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 2시간 전까지 유선으로 신청하고, 추후 서면으로 제출한다.

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포함)ㆍ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해당 심의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안건과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배제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서면으로 제시한 의견 및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 질문서 또는 채점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을 정리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8호서식까지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발주청, 관련업체관계자 등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심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 및 심의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안건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문분야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조 단서에 따른 설계적격심의회를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의 설계적격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중 기술위원 과반수와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시작하고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이 심의안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31)

제11조(심의의결 방법) ① 위원회의 개최를 통지받은 심의요청부서는 책임 있는 관계자가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구체적인 설계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16. 5. 31)

1. “원안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2.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

3. “재심의”라 함은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작성한 후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③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8조제4항에 따른 일괄입찰의 기본설계입찰서 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적격 또는 설계 부적격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16. 5. 31)

1. “설계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설계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0점 이상인 설계를 설계적격으로 본다)

2. “설계부적격”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설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작성할 필요가 있거나 입찰공고 시 발주부서가 제시한 기본계획 및 지침, 기본설계 입찰서에 부합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전문 분야별로 결함이 중대하다고 인정하여 출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부적격으로 본다)

④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4항에 따른 대안입찰서의 설계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할 경우에는 설계적격 또는 설계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입찰공고 시 제시한 대안공종별로 대안채택 또는 대안 불채택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대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원안설계내용과 비교 하여 원안설계보다 우수한 설계를 채택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신기술ㆍ신공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1. 15)

제12조(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ㆍ심의 사항에 따라 안건별 또는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 소관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원을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한다.

⑤ 소위원회의 자문ㆍ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ㆍ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기술검토 등) ①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심의위원, 관계공무원, 입찰참가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검토의견을 사전 설명 또는 제출ㆍ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설계도서 제한사항 위반에 대한 감점사항과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내용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 설계검토서 등

2. 제4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기술위원은 규칙 제4조제3항의 질문항목, 설계심의위원회의 운영방법ㆍ절차 등에 대한 검토의견

3. 제4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입찰참가업체는 기술위원회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경쟁상대업체의 설계내용에 대한 질문항목 및 입찰업체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별지 제11호, 1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의뢰받은 위원 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문(심의) 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제2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심의 전 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4조제1항제2호의 심의에 참여하는 기술위원을 대상으로 입찰참가업체들이 설계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공동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공동설명회와는 별도로 입찰참가업체가 설계내용에 대한 설명을 위하여 기술위원을 면담한 경우, 입찰참가업체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술접촉신고서를 작성하여 심의 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자문요청)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자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설계자문 요청서와 착수단계, 중간단계, 마무리 단계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 현황조사, 지질조사, 구조계산서, 수리계산서, 설계도, 설계보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설명서, 사전검토서(별표 1) 및 각 부문별(토목, 건축, 기계, 전기등) 설계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설계 변경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설명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설계변경 자문요청서, 사전검토서(별표 1) 및 각 부문별(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설계변경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시장이 미리 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도서

2.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상 필요한 자료

③ 중앙 및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따른 공사가 전체 공사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자문요청 하여야 한다.

④ 설계도서에는 설계자, 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용역회사명을 명시하고 기술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⑤ 기술자문은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설계 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 이행 완료일 2개월 전에 자문을 요청한다. 다만, 용역기간 등이 적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이행 완료일 전에 자문을 요청한다. (개정 2016. 5. 31)

⑥ 기술자문의 세부 검토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5. 31)

⑦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한다. 다만, 위원회가 기본설계 자문 시 실시설계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 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자문대상 공사) ① 위원회의 기술자문 대상공사는 영 제19조에 따른 공사로써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설계 등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와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기술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5. 31)

1. 시에서 시행 및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공사비(관급자재를 포함한 총 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시에서 승인ㆍ인가 또는 허가한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로써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 되는 공사

4. 그 밖에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다만, 동일 설계 건의 경우 1회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을 받아야 하나,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기술자문 대상에서 제외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기술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1)

1. 긴급한 재해복구공사

2. 준설공사

3. 설계 감리를 한 공사

4.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공사

제16조(자문기간) 위원회의 자문기간은 부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자문사항 사후관리) ① 위원장은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위원 등에게 해당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심의대상에 대한 심의사항의 보완내용을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자문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③ 제1항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자문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치결과서를 공사 착공 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31)

④ 위원회에서 건설공사의 질적 향상과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평가단을 구성하여 제3조에 따라 자문을 거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4항의 평가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1)

⑥ 제4항의 평가단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한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31 조례 제1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3. 15 조례 제1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6. 17 조례 제2261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정비를 위한 화성시 경관 조례 등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 1] (개정 2016. 5. 31)

사전검토서(제14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안 건 명 : ○○건설공사

순서	검 토 사 항	근 거 규 정	비고
1	설계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2월)전에 요청하였는가?	조례 제14조제5항
2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 기본설계에 대하여 심의요청하였는가?	조례 제14조제7항
3	신기술을 설계반영하였는가?	법 제14조
4	설계용역에 참가할 수 있는 설계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반기별로 지정한 업체로 제한하였는가?
5	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였는가?
6	설계용역비와 사전조사비를 기준대로 반영하였는가?
7	설계용역기간은 충분히 주었는가?
8	자체적으로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9	설계감리를 실시하였는가?
10	설계용역업자의 선정을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수행 능력평가에 의하여 시행하였는가?	법 제35조
11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과 유지관리 방법을 제시하였는가?
12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굴착공사시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반영되었는가?
13	태풍, 혹서, 혹한 등으로 인한 작업불능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하였는가?

순서	검 토 사 항	근 거 규 정	비고
14	교량등 구조물설계시 도면상단에 설계방법을 명시하였는가?
15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공사진행단계별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특별시방서에 명기하였는지와 이에 대한 비용은 계산하였는가?
16	최종용역보고서에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참여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며 설계도면에 참여자확인 날인을 하였는가?
17	기본설계작성전에 집행기본계획서(입찰방법)에 대한 심의를 받았는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법률 제32조
18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설계도면계산서, 시방서 등의 작성에 오류가 없고 주요사항에 대한 분야별 사전검토가 이루어졌는가?
19	공사비 절감은 물론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 하기 위해 토석채취 및 사토처리계획은 인접된 공사장(타기관 사업자 포함)과의 연계성(유용여부 등) 협의는 하였는가?
20	설계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을 관계법에 따라 등록하였으며 출력결과 안정성을 비교 검토하였는가?
21	일정규모이상의 건설공사는 자체발생 건설폐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였는가?	건설폐기물의처리및재활용관련 업무처리지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22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따라 당해 공사별로 시방서를 작성하였는가?	법 제44조

검토자 직위          담당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          담당          성명          (서명)

[별표 2] (개정 2024. 6. 17)

기술자문 세부 검토사항(제14조제6항)

구 분	세 부 검 토 사 항
설계착수단계	○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의 적정성 ○ 국토건설종합계획,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등 토지이용과 관련한 상위계획 및 해당지역 타사업과의 부합성등 연계성 검토 ○ 해당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 용역 과업범위의 적정성 ○ 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 ○ 용역 기간산정의 적정성 ○ 업무경험 및 전공분야등 용역참여 주요기술자의 적격성 ○ 용역과업 수행체계의 적정성
설계중간단계	○ 평면계획 및 종단계획, 시설배치계획 등의 적정성 ○ 환경여건, 교통여건, 매장유산 지표조사, 지장물조사, 해당지역 민원발생 등 사회, 인문분야 기초조사 적정성 ○ 토질조사 및 수문조사 등 기술분야 기초조사 적정성 ○ 해당지역 주민 등의 이해당사자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 용역참여 주요기술자의 적격성 및 용역과업수행 체계의 적정성 ○ 설계기준 및 설계조건 등의 적정성 ○ 설계공법, 재료의 채택, 구조물 형식선정 등 설계의 안전성 ○ 신공법 채택여부 및 시공기술 수준과의 부합성 ○ 설계용 전산프로그램의 등록여부, 적정성 및 검증방법, 공인성등 설계계산의 안전성
설계마무리단계	○ 구조물의 형식 및 규격 등 효율적인 건설을 위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 설계공법, 구조물 형식 등이 공사현장 여건과의 부합성 ○ 신기술, 신공법 적용의 적정성 및 안전성 ○ 구조계산 및 적산 등에 활용한 전산용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안정성 검증결과 확인 ○ 일반도, 상세도 등 설계도면 작성의 적정성 ○ 당해공사에 적용하는 공사시방서등 특별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공정계획의 적정성 ○ 유지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의 적정성 ○ 설계용역 및 설계감리 참여기술자의 서명등 설계도서기록 사항의 확인 ○ 용역과업지시서에 따른 용역성과물의 종합적인 검토 ○ 기타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표 7에 정한 사항

[별표 3]

설계검토서 작성기준

1. 작성기준

가. 발주청 자체 작성 또는 제3의 전문기관(엔지니어링업체, 건설관련 연구원 등)에 위탁하여 작성할 수 있음

나. 발주청은 설계검토 참여자(위탁에 의할 경우에는 대표자 포함)에 대하여 “보안업무취급규정”에 의한 보안각서 및 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으며, 위반시는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징구하고 위반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함.

다. 제출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업체별 제시 공법ㆍ자재 등의 장ㆍ단점,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 비교가 가능하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라. 설계검토서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자료 또는 법령 등 관련기준 등에 따라 각 업체가 제출한 설계내용의 장ㆍ단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마. 관련분야 전문서적ㆍ학술논문집ㆍ공공기관(연구ㆍ시험기관 포함) 발간자료ㆍ공공기관의 성능확인서 등 객관성이 인정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여야 하며,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학위 연구논문ㆍ홍보용 자료(팜풀렛 등) 등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은 자료 등을 근거로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바.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객관적 사항만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위탁에 의하여 작성시에는 공정성을 위반한 경우 향후 유사용역 등 입찰 참가시 불이익을 부과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임을 명시하여 계약

2. 설계검토서의 내용 등(도로공사에 대한 예시)

가. 입찰안내서에서 제시한 설계조건의 각 항목에 대한 적용내용

나. 주요 구조부에 대한 구조형식ㆍ적용공법과 사용자재 등에 대한 장ㆍ단점, 구조적 안정성,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성 등

다. 적용된 각종 설계기준(설계하중ㆍ하중조건, 장래교통량, 설계방법, 지반조건 및 물성치, 안정성 검토계수 등)

라. 현황조사 및 분석결과(수리ㆍ수문, 지반, 교통량, 환경 등)

마. 수리ㆍ수문검토 내용(설계빈도, 강우강도, 유역면적, 적용계수, 유량결정 등)

바. 지질 및 지반조사 방법, 조사결과 분석방법과 주요 구조물기초 선정시 적용내용 등

사.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3. ○○공사 설계검토서 작성예시(도로분야)

검토 항목	세부 검토항목	A 사		B 사
		제시 내용	관련 근거	제시 내용	관련 근거
계획성	1. 사전조사 사항(각종 현황, 골재원, 지장물조사, 수리ㆍ수문, 교통량 등)
	2. 설계기준 설정(설계하중, 하중조건, 계획교통량, 설계방법, 지반조건ㆍ물성치, 안정성검토계수 등)
	3. 지질ㆍ지반조사 내용 및 적용(조사 및 분석방법, 분석결과 적용내용 등)
	4. 교통량분석 및 계획(교통량 추정방법, 계획교통량 등)
	5. 교통영향을 감안한 교차로시설 계획
	6. 평면 및 종단계획(최소ㆍ최대 곡선, 종단구배 등)
	7.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8. 예상민원에 대한 대처방안
	9. 주요구조물 계획(위치, 구조형식, 연장, 경간장)
	10. 포장공 설계(적용공법과 선정사유 등)
	11. 주요자재, 장비, 설비 선정사유 등
	12. 주요구조물(교량, 터널등)의 주요부위별 구조형식, 적용공법 선정사유 및 장ㆍ단점
	13. 기타
시공성	1. 주요구조물(교량, 터널 등)
	1) 주요 구조부 구조형식, 적용공법의 시공 난이도
	2) 주요 구조부 구조형식, 적용공법의 시공 소요기간
	2. 포장공법의 시공 난이도, 시공 소요기간
	3. 기타
유지관리성	1. 주요 구조물(교량, 터널 등)
	1) 주요 부위별 구조형식의 생애주기 동안의 유지관리비용
	2) 주요 부위별 구조형식의 생애주기 동안의 유지관리 용이성
	3) 국부적 하자보수의 용이성
	2. 포장공법
	1) 계획기간내 유지관리 소요비용, 유지관리 용이성
	2) 국부적 하자보수 용이성
	3. 재난ㆍ재해ㆍ사고 대비 복구 용이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5. 31)

기  술  자  문  ( 심 의 )  요  청  서

《 표  지 》

	건 명
	. . .
	요청기관명
	설 계 자

기  술  자  문 ( 심 의 ) 요  청  서

「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시설 공사설계 자문(심의) 요청합니다.

1. 공    사    명 :

2. 공  사  개  요 :

3. 공  사  위  치 :

4. 소 요 사 업 비 :

5. 착공예정년월일 :

준공예정년월일 :

6. 설계상특기사항 :

.        .        .

신청인                     □

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5. 31)

공     사     설     명     서

<앞면>

의안번호	ⓐ
공 사 명	ⓑ
사업구분	ⓒ		요청구분	ⓓ
발주기관	ⓔ
공 종	ⓕ		공사구분	ⓖ
공사개요	ⓗ
위 치	ⓘ
용역기간	ⓙ
공사기간	ⓚ
총공사비	ⓛ		용 역 비	ⓛ
자료보관	ⓜ
문서번호	ⓝ		의결구분	ⓞ
요 청 일	ⓟ		심 의 일	ⓠ
첨부서류	ⓡ
설계회사	ⓢ
심의위원	ⓣ
분 야 별 책임기술자	성 명	생년월일	자격증 명칭	참여분야	참여기간
	ⓤ-1	ⓤ-2	ⓤ-3	ⓤ-4	ⓤ-5 / /～ / /
					/ /～ / /
					/ /～ / /
					/ /～ / /
					/ /～ / /
공사내용 및 기타사항	ⓥ

[별지 제2호서식]	<뒷면>

공 사 설 명 서 기 입 방 법

ⓐ의안번호 : 의안번호를 기입한다.
연도 - 차수를 기입	예) 95-13

ⓑ공 사 명 : 공사명을 기입한다.

ⓒ사업구분 : ‘일괄’, ‘실시설계ㆍ시공’, ‘기타’공사를 기입한다.

ⓓ요청구분 : ‘기본설계’, ‘실시설계’, ‘원안설계’, ‘대안설계’를 기입한다.

ⓔ발주기관 : 공사를 발주한 발주기관을 기입한다. 정부수신처 기호표를 참조

ⓕ공    종 : 공사의 종류에 따라 중분류 코드명을 기입한다.

ⓖ공사구분 : ‘토목’, ‘건축’, ‘기전’을 기입한다.

ⓗ공사개요 : 공사의 특징을 기입한다. 적용공법등을 기입

ⓘ위    치 : 공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입한다.

ⓙ용역기간 : 공사를 설계한 기간을 기입한다(년월일로 기입)

ⓚ공사기간 : 공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기입한다(년월일로 기입)

ⓛ총공사비(용역비) : 공사(용역비) 총 금액을 기입한다(천원단위로 기입)

ⓜ자료보관 : 자료가 보관된 장소를 기입한다.

ⓝ문서번호 : 심의에 관련된 문서의 번호를 기입한다.

ⓞ의결구분 : 심의결과를 기입한다. ‘조건부채택’, ‘재심의’, ‘설계부적격’, ‘대안채택’ 여부를 기입한다.

ⓟ요 청 일 : 심의를 요청한 날짜를 기입한다(년월일로 기입)

ⓠ심 의 일 : 심의한 날짜를 기입한다(년월일로 기입)

ⓡ첨부서류 : 제출서류 및 설계도서등을 기입한다.

ⓢ설계회사 : 공사를 설계한 회사를 기입한다.

ⓣ심의위원 : 심의에 참여한 심의위원을 기입한다.

ⓤ분야별 책임기술자

ⓤ-1성명 : 설계에 참여한 기술자중 분야별 책임자 이름을 기입한다.

ⓤ-2생년월일 : 생년월일을 기입한다.

ⓤ-3자격증번호 :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보유한 자격종목 등급을 기입한다.

ⓤ-4참여분야 : 참여분야를 기입한다. ‘총괄’, ‘조경’, ‘토목’, ‘건축’, ‘전’등을 기입한다.

ⓤ-5참여기간 : 실제 참여기간을 기입한다(년월일로 기입)

ⓥ공사내용 및 기타사항 : 공사의 세부내용을 기입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5. 31)

설 계 변 경 자 문 ( 심 의 ) 요 청 서

「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요시설 공사의 설계변경 자문(심의)를 요청합니다.

1. 공사명 :

2. 공사개요 :

3. 공사위치 :

4. 소요공사비 :

5. 당초 설계금액 :	(증감)

변경 설계금액

6. 착공년월일

7. 준공예정년월일

8. 계약업체명 :

9. 변경사항

10. 변경사유 :

.       .       .

신청인                    □

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5. 31)

사  전  검  토  의  견  서

○ 안 건 명 :

상기안건에 대한 자문(심의)의견을 다음(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       .

위원명 (분야 :       )                    □

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자   문   위   원   서   명   록

1. 안 건 명 :

2. 회의일시 :

3. 참석위원 :

성 명	서 명	비 고

4. 회의내용 :

[별지 제6호서식]

관   계   관   참   석   자   명   단

1. 안 건 명 :

2. 회의일시 :

3. 참석위원

소 속	직 급ㆍ직 책	성 명	서 명
( 요 청 부 서 )
( 설계회사관계자 )

주)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발주부서, 설계회사 관계자 서명

[별지 제7호서식]

위  원  선  정  및  참  석  현  황

○○분야

구 분		년 월 일
		○○○건명
위원성명	위원의 현직	수락여부

[별지 제8호서식]

회       의       내       용

1. 안 건 명 :

2. 회의일시 :

3. 회의장소 :

4. 심의의결사항 :

5. 회의진행사항 :

[별지 제9호서식]

심      의       대       장

의안 번호	요청자	공사명	접수 일자	회의 일시	완결일	심의 기간	공사기	공사 내용	총 공사사	금 회 공사비	심의 위원	심의내용

[별지 제10호서식]

조     치     결     과     서

위 원	지적내용	조치내용	담당과장검토	심의위원확인	비 고
			소속	소속
			직위	직위
			성명 □	성명 □

주) 1. 조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는 별도로 첨부

2. 비고에는 보완설계도면 또는 기타 관계자료 등의 페이지를 기재

3. 조치내용에 대하여는 담당과장 및 심의위원의 검토 확인 후 각 항목별로 서명날인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 5. 31)

기술검토 지적사항 답변서

○ 안 건 명 :

기술위원 성 명	전문분야	기술검토 내용 및 답변서
○○○ 위원님	도로 및 공항
○○○ 위원님	토목구조 (강구조)
○○○ 위원님	토목구조 (일반구조)
○○○ 위원님	토목시공
○○○ 위원님	철 도
ㆍ	ㆍ
ㆍ	ㆍ

※ 질문제목별로 간단명료하게 근거를 포함하여 성실히 작성

년     월     일

업체명 :   ○○○○○주식회사    대표 ○ ○ ○ (인)

위임 책임기술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 5. 31)

업체간 질문사항 / 답변서

○ 안  건  명 :

○ 대상업체명 / 당해업체명 :

업체간 질문사항 / 답변서

가.

나.

다.

라.

마.

※ 업체간 질문사항 및 답변서는 경쟁 상대업체별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작성하며, 제반 관련기준상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당해업체와 비교하여 설계의 장ㆍ단점을 기술할 수 있음.

(주) : 질문항목은 5건 이내로 하고 5건 범위 내에서 5쪽이 이내로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기준은 발주청이 정함

년     월     일

업 체 명 :   ○○○○○○ 주식회사      대표   ○ ○ ○(인)

위임 책임기술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화성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6. 5. 31)

기술자문위원 접촉신고서

○ 안건명 :

일자 (시간)	면 담 자				면담사유	비고
	소속업체	소속부서	직위(직급)	이름

○ 본인의 양심에 따라 상기 공사의 설계 설명을 위하여 기술자문위원과 위와 같이 대면 접촉하였기 기술자문위원회에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  소    속                        회사
직위(급)         성명          (서명)

화성시기술자문위원회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