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19. 11. 15 조례 제1572호

일부개정 2022.  3. 14 조례 제1902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시행되는 화성시 도시철도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용)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화성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 한다. (개정 2022. 3. 14)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법」에 따라 화성시가 건설□운영하는 사업과 이에 따른 부대사업을 말한다.

2. “부담금”이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정한 재원주체가 부담하는 사업비 또는 화성시내 대규모 개발계획 등을 시행하는 자가 도시철도 관련 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금원을 말한다.

3. “운임수입”이란 여객운송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 또는 철도 이용 요금을 부과하여 얻은 수입을 말한다.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원주체의 부담금

2.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사업비

5.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운임 수입

6. 「도시철도법」제20조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정부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차입□출자 및 기부

8. 「도시철도법」제2조6의2호의 도시철도부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9.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

10.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

2. 도시철도 부대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3. 도시철도사업 관련 조사 및 연구 용역비

4. 도시철도사업 관련 보상비

5. 도시철도사업 관련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에 따른 실비보상비

6. 「도시철도법」제24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 또는 운영 등을 위탁할 경우 위탁비용

7. 융자금 및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비용

8. 도시철도 운영사업에 대한 전출금 및 출자금

9. 그 밖에 필요한 경비

제7조(회계관리) 특별회계의 관리는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8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옮겨 넣는다.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3. 14 조례 제1902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