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21.  3. 15 조례 제1757호

일부개정 2024.  8.  7 조례 제2300호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 등 근로자”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장소, 휴게실, 화장실, 샤워실 및 냉ㆍ난방 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근무 특성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을 충분히 제공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지원)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경우의 보조금 지원

2. 부당한 인권 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상담 지원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사용자 및 관리주체 등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후단신설 2024. 8. 7)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성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 8. 7 조례 제2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