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  8. 12 조례 제1027호

일부개정 2019.  4. 15 조례 제1447호

일부개정 2022.  3. 14 조례 제1902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마을 대표자”란 「화성시 통·리·반 설치 조례」제6조에 따라 임명된 통․리장을 말한다.

제3조(행복택시 운행마을 선정) ① 행복택시 선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4. 15)

1. 도로 여건이 열악하여 버스 등이 운행되지 않는 마을

2. 이용자가 적어 버스 등이 운행되지 않는 마을

3. 버스 등의 1일 운행 시간 간격이 2시간 이상인 마을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의거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마을

②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마을의 이용자 수요, 운송사업자의 운행 여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운행마을을 선정한다.

제4조(행복택시 운행방법 등) ①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행복택시 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에 한한다.

② 행복택시 운행 횟수와 방법은 마을 대표자, 택시 사업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요금 일부를 별표 1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탑승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송사업자 선정) ①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한다. 단, 효율적인 운행 배차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할 경우 택시 콜센터 사업자 등이 운행 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는 주요 운행 거점, 배차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금 신청은 마을 대표가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마을 대표와 협약하여 택시 운송사업자가 이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비용 신청을 하는 경우 전산 출력된 요금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역여건상 택시운행을 기피하거나, 지역에 상주하는 택시가 없을 경우 요금을 별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⑤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한 탑승비용 지원금 정산 및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5)

제7조(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비용의 적정성

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

제8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기별 운송실적을 확인하여 이용이 저조한 마을에 대하여 행복택시 운행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제외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5 조례 제1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3. 14 조례 제1902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행복택시 탑승자 부담요금

이 동 거 리	탑승자 부담요금
5㎞ 이내	◦ 현금 : 500원 / 1회

[별지 제1호 서식]
행복택시 손실보전금 청구서
청구인	마을명 또는 택시사업자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 )
운행 내용											운행일수
택시번호		기점	종점		거리(km) (편도)	일일운행 횟수(편도)			운행개시 일자
계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사업」에 따른 손실전금을 청구합니다. 201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붙 임 : 1. 통장사본 1부 2. 행복택시 운행 일지 각1부.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 서식]

행복택시 운행일지

날  짜 : 201 .   .    .                       운송담당자 :

시 간	출발지	도착지	탑승 인원	탑 승 자 명	영 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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