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 2015. 10. 30 조례 제1054호

화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화성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의 원활한 공급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법 제5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 용량증가에만 적용한다.

제4조(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화성시 가스 허가기준 관련 통합고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구 분	세부 허가기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지역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1호 별표4의 제1호가목1)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2배로 한다. ※ 단,「건축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일이 허가신청일 이후인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액화석유 가스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허가지역	용기보관실 그 외면으로부터 반경 24m이내에 실제 존재하는 보호시설이 없는 지역이어야 한다. ※ 단,「건축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일이 허가신청일 이후인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시설기준	1. 사무실의 면적은 18㎡이상,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2. 가스운반차량의 주차장 부지 면적은 용기보관실 주위에 23㎡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3. 사업소의 부지는 그 일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4. 동일한 사업소에서 2개 이상의 동일 사업을 할 수 없다. 5. 동일 사업소 부지 내 가스 관련 용도의 건축물 이외 건축물이 없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시설기준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한다. 다만, 소형저장탱크는 지상에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