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5.  4.  8 조례 제2382호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 계획 수립 등) 화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정부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지원

5. 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술의 전수 지원)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2. 「경기도 숙련기술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우수 숙련기술인 중 도시형소공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우수 숙련기술인은 주민등록상 신고된 주소지가 화성시로 되어있는 자에 한함)

3.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

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3.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4. 국내 및 해외판로 개척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ㆍ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ㆍ보수

5.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ㆍ관리

6. 그 밖에 시장이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건물ㆍ시설ㆍ장비의 보수

2. 도시형소공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판매장, 작업장, 화장실, 주차장 등의 공동 건물ㆍ시설의 보수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의 보수

제10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

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