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8. 12. 31 조례 제1408호

화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중 총 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으로 본다.

3.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판단되는 자동차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제1호의 경우는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차기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