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3.  2. 21 조례 제 838호

일부개정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화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화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른 화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 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사태관련업무 소관 국장 및 과장, 재난업무 소관 과장

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안전대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4. 관할 지역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제7조(위원의 의무 등) ① 회의 소집 통지를 받은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직원을 대리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 있는 연구, 용역, 감정, 자문에 응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권세권자·임차권자인 경우

③ 위원이 제2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3항의 회피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하고,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상정안건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

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음번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보류” 로 한다.

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문제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의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서면심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에 의하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자원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일비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