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5. 10. 28 규칙 제159호

일부개정 2016.  1. 29 규칙 제451호

폐지예정 2024.  9. 30 규칙 제752호

[폐지시행일 2025. 1. 1]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농업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신청) ①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농기계임대사업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구당 사업단가는 2억5천만원이하로 한다. 단, 지역농협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임대사업자 선정기준)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농기계임대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조직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

1. 공동이용단체 출자금 적립규모

2. 농기계수리요원 및 운전요원 확보여부

3. 조합원(사원) 또는 공동이용조직의 참여농가 및 경작면적

4. 농기계보관창고 보유여부

5. 단체 또는 법인의 조직년도 및 운영실적

6. 현재까지 미공급 읍면동 및 단체여부

7. 친환경농업 실천단체 여부

② 시장은 농기계 임대대상자 선정시 지역농협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임대계약 및 해지) ①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농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계약 기간은 “별표 3” 농기계별 내구년수 이내로 한다. 다만,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는 쌍방간의 합의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1. 임대사업자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천재지변으로 임대농기계가 사용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

3. 임대사업자가 파산되었거나 선정기준에 크게 미달할 경우

4. 임대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임대농기계 사용기간, 수리비 등을 감안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 ① 농기계 임대료는 농기계가격, 내구년한, 임대기간, 지역농작업수수료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의 농기계임대사업 임대요율표에 의하며, 임대료는 선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며, 농기계 임대계약년도에는 계약체결시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 2년차부터 계약 만료년도까지는 당해년도 1월에 발부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농가수수료) 임대사업자는 농가에 농작업 대행시 별표 2에 규정한 수수료 이하로 농작업 완료 후 징수한다. 다만,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증액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임대농기계 관리)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받은 농기계가 항상 정상 운전될 수 있도록 수리․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모든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및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농기계임대차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2. 임대농기계 보유현황 (별지 제3호서식)

3.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4.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 (별지 제5호서식)

③ 임대사업자는 농기계의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임대농기계 관리(정비)대장 (별지 제7호서식)

2. 임대농기계 수불대장 (별지 제8호서식)

3. 임작업(농작업대행)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4.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 (별지 제10호서식)

5. 농기계 임대현황 (별지 제11호서식)

④ 임대사업자는 구입한 농기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대농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별표 4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농작업 대행) ① 임대사업자에게 농작업 대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농작업대행신청서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한 농작업대행신청서를 접수한 임대사업자는 임작업대상 농가의 대행능력을 감안하여 조례 제18조규정의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농가를 우선 선정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제2항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순위표를 작성하여 농작업 대행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농작업 대행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농기계사후관리) ① 시장은 임대농기계의 내구년한이 경과되어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기금에서 동일 수량의 농기계을 대체 구입할 수 있다.

② 임대농기계 내구년한은 별표 3과 같다.

③ 잦은 고장과 노후․구형․파손으로 인하여 기계작업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내구년한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불용처분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10조(농기계반납 및 사업결산) 농기계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대농기계를 농기계사후봉사업소에 의뢰하여 농기계전문수리요원의 점검․정비를 완료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정비실적과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사업결산 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임대사업자는 농기계 작업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임대농기계 사용 개시 전 도난․사고․상해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및 농기계 종합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임대농기계를 조작할 운전원 및 보조자에 대하여 농작업 상해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임대농기계는 도난방지 및 풍수해 방지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화성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칙 (2016. 1. 29 규칙 제4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9. 30 규칙 제752호)

이 규칙은 2025년 1일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농기계임대사업자 임대요율표

기 종 별	내용연수	임 대 료(원)	비 고
트 랙 터	1 년차	기대가격 × 0.5 × 16%	기대가격은 부속작업기를 포함한 가격이며 이외의 기종에 대해서도 동일방식으로 산정한다.
	2 년차	기대가격 × 0.5 × 15%
	3 년차	기대가격 × 0.5 × 14%
	4 년차	기대가격 × 0.5 × 13%
	5 년차	기대가격 × 0.5 × 12%
	6 년차	기대가격 × 0.5 × 11%
	7 년차	기대가격 × 0.5 × 10%
	8 년차	기대가격 × 0.5 × 09%
콤 바 인	1 년차	기대가격 × 0.5 × 24%
	2 년차	기대가격 × 0.5 × 22%
	3 년차	기대가격 × 0.5 × 20%
	4 년차	기대가격 × 0.5 × 18%
	5 년차	기대가격 × 0.5 × 16%
승용이앙기	1 년차	기대가격 × 0.5 × 24%
	2 년차	기대가격 × 0.5 × 22%
	3 년차	기대가격 × 0.5 × 20%
	4 년차	기대가격 × 0.5 × 18%
	5 년차	기대가격 × 0.5 × 16%

[별표 2]

농작업 수수료 산정내역

기 종 별	농작업종류		단 위 (ha)	수 수 료 (원)	비 고
콤 바 인	벼 수 확		1	520,000
승용이앙기	모 내 기		1	350,000
트 랙 터	답	경운작업	1	405,000
		정지작업	1	330,000
		경운+정지작업	1	735,000
※ 기타 농작업 수수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부과할 수 있다.

[별표 3]

주요 농업기계 내구년한

구 분	기 종 명	내 용 년 수	비 고
경운․정지용기계	경 운 기	6
	트 랙 터	8
재배관리용기계	이앙기 및 육묘상자	5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5
	방 제 기	5
	시 비 파 종 기	5
	이 식 기 등	5
	스피드 스프레이어	6
수확조제용기계	바 인 더, 예 취 기 (예도형, 휴대형)	5
	콤 바 인	5	자탈형
	탈 곡 기	8
	곡 물 건 조 기	8	순환식

[별표 4]

임 대 농 기 계 의  표 지

임   대   농  기   계

이 농기계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구입하여 지원한 농기계입니다.

200   년     월     일    화   성   시  장

․ 규  격 : 가로  20cm   세로  10cm

․ 재  질 : 아크릴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1. 29)

농기계임대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 인 명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임대농기계 사용계획
용 도				사 용 면 적				조합원 또는 농가참여수			농기계보관창고 보유현황
임대희망농기계내역
기종명	규 격				제작회사	수 량			농 기 계 가 격
									계	공급가액		부가세
임대사업신청 관 련 서 류			법인등기부등본, 작목반조직확인서(농협경유), 단체등 참여회원 명단, 임대농기계 사용계획서(임작업예상농가수 및 작업면적), 보관창고보유시 보관창고 건축물대장 등
위와 같이 20 년도 농업기계임대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대표자 : (인)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1. 29)

농기계임대차계약서

임 대 인		임 차 인
화 성 시 장		주소(업체명)
		성명(대표자)
임 대 차 물 건
농기계명		수 량	대		규 격
		수 량	대		규 격
		수 량	대		규 격
부 속 작업기명		수 량	대		규 격
		수 량	대		규 격
		수 량	대		규 격
		수 량	대		규 격
임대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
농기계가격
임 대 료	일금 원 (￦ )

[ 임 대 차 계 약 조 건 ]

1. 임대 후 발생한 고장 수리비 및 연료비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한다.

2. 임대사업자가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임대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사용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대사업자가 변상한다.

4.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5. 임대사업자는 화성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6. 시장은 변칙운영이나 부실운영 등으로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농   기계를 회수할 수 있다. 이때 징수한 임차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7. 기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시장의 의견에 따른다.

8.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임대인 : 화    성     시     장 (인)

임차인 :                        (인)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임대 농기계 보유현황

관 리 번 호	기 종 명	제작회사	규 격	구입일자	구입가격	기 타 (임대사업자)
계

[별지 제4호서식]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일련 번호	계약일	임대사업자		임대기계(기종 및 대수)				임대 기간	임대료 (원)	반 납 예정일	반납 확인
		주 소	성 명	기계명	대수	부속작업기	대 수

[별지 제5호서식]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

일련 번호	년월일	농기계임대 농가 및 작목반		임대기종		임 대 기 간	임작업 면적(평)	임대료 (원)	비 고
		성 명	주 소	기종명	수량

[별지 제6호서식]

농작업대행신청서
신청자		성 명
		주 소
		연 락 처	-				휴 대 폰		( ) -
농 작 업 신 청 농 지 의 표 시
연 번	위 치				지 적			지 목	작업희망일
	읍․면 동․리 번지				㎡			전, 답	20 . . .
확인사항		농지규모 1ha 미만의 고령자, 부녀자, 영세농가		조건불리지역 재배농가		시장이 우선지원이 필요한 농가				일반농가

상기와 같이 농기계 임작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별지 제7호서식]

임대농기계 관리(정비)대장

▣  관리번호 :

기종명	제작회사	모델명	규 격	구입일자	구입가격	기 타

▣ 주요정비내역

년 월 일	정 비 내 역	소요금액(원)	비 고(정비자)

※ 오일교환, 소모품교환, 고장수리 등 내역 기재

[별지 제8호서식]

임대농기계 수불대장

일자	보유 기종별 현황
	트랙터( )			콤바인( )			이앙기( )
	임대	회수	계	임대	회수	계	임대	회수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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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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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9
30
31
월별 누계

※ (     )는 보유대수, 월별누계 = 전월누계 + 금월/전월누계 임

[별지 제9호서식]

임작업(농작업대행) 관리대장

일련 번호	년월일	대상(수혜)농가		작업기종		작 업 기 간	농작업		수수료 (원)
		성명	주 소	기종명	수량		작업 내용	면적 (평)

[별지 제10호서식]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

일련 번호	년월일	농기계임대 농가 및 작목반		임대기종		임대 기간	임작업 면적(평)	임대료 (원)	수 납 확인자	소 계 (원)	비고
		성 명	주 소	기종명	수량

[별지 제11호서식]

농기계 임대현황

년월일	임차인(임대대상자)		임대기간		주작업명	임대료 (원)	반납일
	주 소	성 명 (단체명)	부터	까지

[별지 제12호서식]

농기계임대사업기금   농기계임대사업기금      농기계임대사업기금     농기계임대사업기금      농기계임대사업기금

납   부   서         납   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수  납  필  증

제 호		20 년도	기 금
	일금 원정
￦
	기 단 20 년 제 시 분 월 상기 금액을 불입함. 20 년 월 일 주소 : 읍.면.동 리 성명 : 화성시 금고 귀중

제 호			20 년도	기 금
	일금 원정
￦
		기 단 20 년 제 시 분 월 상기 금액을 불입함. 20 년 월 일 주소 : 읍.면.동 리 성명 : 화성시 금고 귀중

제 호		20 년도	기 금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임대료
	일금 원정
￦
	기 단 20 년 제 시 분 월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주소 : 읍.면.동 리
	성명 : 세입 징수관 기금운용관 귀하			현금출납부정리필

제 호			20 년도	기 금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임대료
	일금 원정
￦
		기 단 20 년 제 시 분 월 상기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화성시 금고 주소 : 읍.면.동 리 성명 : 귀하

제 호			20 년도	기 금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임대료
	일금 원정
￦
		기 단 20 년 제 시 분 월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주소 : 읍.면..동 리
		성명 : 화성시 금고 기금운용관 귀하			현금출납부정리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