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2005.  2. 11 조례 제 307호

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 제 816호

(타법규개정)

일부개정 2014. 11.  7 조례 제 948호

일부개정 2015. 12. 30 조례 제1075호

일부개정 2016.  3. 18 조례 제1102호

일부개정 2017.  8.  4 조례 제1238호

일부개정 2018.  8. 13 조례 제1366호

일부개정 2019.  6. 14 조례 제1495호

일부개정 2019. 10. 18 조례 제1538호

일부개정 2022.  3. 14 조례 제1913호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2. 11. 15, 2017. 8. 4)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삭제 (2017. 8. 4)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군 또는 군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2. 11. 15)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등으로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 11. 15)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위생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4)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

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 3. 18)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화장실 내부에 비상 호출기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밖에 CCTV를 설치 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8조의2(여성위생용품의 비치·제공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중화장실에 여성위생용품을 비치하여 공중화장실 이용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화성시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화성시 산하 지방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성시 산하기관

②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그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여성위생용품 및 이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이용 시설물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유동인구, 지역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4]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22. 3. 14)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4. 청소 등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화장실등의 시설물 등의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의 손상을 일으켰을 경우 이용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의2(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중화장실등에서 식기를 닦는 행위

3. 공중화장실등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

4. 그 밖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2. 3. 14]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 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미만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 8. 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의2(거점형 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 중, 지역균형 및 인근의 공중화장실 수요 등을 고려하여 거점형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거점형 개방화장실을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8]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17. 8. 4)

제6장 과태료 부과

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7 조례 제9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0 조례 제1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18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4 조례 제1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13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14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18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3. 14 조례 제19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개정 2022. 3. 14)

과태료 부과기준 (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 거 조 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가.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나.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 을 위반한 때 가. 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나. 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가.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나.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5.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2항제1호 법 제21조 제2항제2호 법 제21조 제2항제3호 법 제21조 제2항제4호 법 제21조 제3항	20 10 10 20 20 10 10 10	40 20 20 30 40 20 20 20	60 30 30 40 60 30 30 30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역구분									설 치 년 도												관 리 책 임 공무원			소 속
설치 및 관리주체	설치 주체																							직 급
	관리 주체																							성 명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 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 역		세 면 시 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 동 판매기)	비누			수 건 (에어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 역		년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년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년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12. 30)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화성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 11. 15)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신 고 필 증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