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정 2023.  5. 16 조례 제2087호

일부개정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25.  5. 13 조례 제2408호

일부개정 2025.  9. 30 조례 제2461호

일부개정 2025. 11. 12 조례 제2490호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화성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내에서의 산업재해와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나 통계 등을 바탕으로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산업재해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관련 자료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방안

4. 산업 안전 및 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산업재해 예방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3, 2025. 11. 12)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제5조에 따른 화성시 산업ㆍ노동안전지킴이 운영

4.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등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7의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자기부담금 지원

8. 산업재해 희생자 추모공간 조성

9.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용품, 홍보물품,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제4조의2(산업안전의 날 지정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화성시 산업안전의 날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화성 산업안전의 날로 지정한다.

③ 시장은 산업안전의 날에 산업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점검, 세미나 개최, 홍보활동 등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1. 12]

제5조(화성시 산업ㆍ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등)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화성시 산업ㆍ노동안전지킴이(이하 “안전지킴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② 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1. 12)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시 관내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안전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2025. 11. 12)

1.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4.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자격을 취득한 공인노무사

④ 시장은 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제목개정 2025. 11. 12]

제6조(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심의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5. 13)

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

2.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4. 9)

1. 기업투자실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화성시의회 의원

나. 산업안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시행일 2024. 4. 15]

제8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와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

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기관이나 단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9 조례 제224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화성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업투자실장

⑩ 부터 ㊱ 까지 생략

부칙 (2025. 5. 13 조례 제2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9. 30 조례 제2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1. 12 조례 제2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