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정 2007. 11. 12 조례 제 490호

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 제 816호

(타법규개정)

일부개정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2021. 10.  5 조례 제1834호

(제명개정)

화성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화성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화성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이란 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시 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이는 「화성시 환경기본조례」 제17조의2에 의해 구성된 화성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과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시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 권고사항) ① 시장은 홍보물 제작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재생펄프가 사용된 종이의 사용

2. 녹색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중 분리배출이 용이한 제품의 사용

② 시장은 공사설계서, 과업지시서 등에 녹색제품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녹색제품 개발ㆍ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 및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 간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와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21. 10. 5 조례 제1834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

1. 환경부서 : 녹색제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 녹색제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회계부서, 건설부서, 산하기관장이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

실적의 취합과 공표

○ 회계부서, 건설부서, 산하기관장이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제출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녹색제품생산촉진을 위한 도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

○ 그 밖에 녹색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

2. 회계부서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녹색제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직속기관·사업소 포함) 계획 수립 및 실시

○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3. 건설부서 : 녹색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 건설자재 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녹색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시방서 개정 등 녹색 건설 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등에 대한 녹색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