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2018. 12. 31 조례 제1409호

전부개정 2019.  8.  2 조례 제1505호

일부개정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22. 12. 30 조례 제2003호

일부개정 2023.  1. 13 조례 제2026호

일부개정 2024.  1.  4 조례 제2205호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4)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단 전기자동차는 제외한다.

2. 삭제 (2024. 1. 4)

3.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삭제 (2024. 1. 4)

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6.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급촉진계획 수립)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3)

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 및 화재관련 안전시설 설치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등) ①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설치․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인프라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설치․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⑤ 그 밖에 설치․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 및 교육을 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 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21. 7. 3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 8. 2 조례 제150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를 내주거나 대부계약을 체결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정 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통보를 받은 자는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22. 12. 30 조례 제2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 13 조례 제2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 4 조례 제2205호, 전기자동차 공공충전시설 설치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전기자동차는 제외한다.

제2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를 “이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