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2011. 10. 19 조례 제 750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3. 11. 20 조례 제 884호

일부개정 2015.  2. 27 조례 제 979호

일부개정 2016. 11. 16 조례 제1176호

일부개정 2018. 12. 31 조례 제1410호

일부개정 2022. 12. 30 조례 제1990호

일부개정 2023.  4. 14 조례 제2063호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1. 20, 2015. 2. 27, 2023. 4. 14)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다량배출사업장”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의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 및 주로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개별계량장비”란 무선주파수 인식방법으로 기준을 갖추어 설치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장비를 말한다.

8. “감량기기”란 가열, 송풍 및 소멸방식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할 수 있도록 감량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9.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주거용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 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을 이용 하는 경우,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15. 2. 27)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3호) 및 관광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구매 홍보 등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제9조(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시행”이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7)

② 수수료는「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 수수료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 11. 20)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또는 부피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배출량의 무게를 측정ㆍ기록하기 위해 개별계량장비 등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2022. 12. 30)

⑤ 시장은 개별계량장비의 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게 징수수수료의 5퍼센트 이내에서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20)

⑥ 시장은 제5항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주체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20)

⑦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제10조(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 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전용봉투의 종류와 재질은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3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개별계량장비 또는 감량기기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2023. 4. 14)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④ 시장은 제9조의 종량제시행을 위하여 60세대(감량기기의 경우 150세대를 말한다)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개별계량장비 또는 감량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20, 개정 2023. 4. 14)

⑤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개별계량장비 또는 감량기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16, 개정 2023. 4. 14)

1. 옥외 별도 설치

2. 옥내 별도 설치

3. 자동집하시설 등과 연계하여 옥외 또는 옥내 설치

⑥ 사업시행자가 제5항제3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 때,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사후적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16)

⑦ 제4항에 따라 설치된 개별계량장비의 적정배출을 위해 유지관리 주체는 관련법령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하여야 하며 검사 기록은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1. 16)

⑧ 시장은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가 검정⋅재검정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16)

⑨ 시장은 지역주민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소 노력,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등에 적합한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개별계량장비 또는 감량기기 등의 설치(노후기기의 교체를 포함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4)

제12조의2(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개별계량장비 또는 감량기기 등의 관리 등)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개별계량장비 또는 감량기기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1.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2. 세척 및 소독 등 위생관리를 할 것

3.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수리와 보수 등 유지관리를 할 것.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14]

제13조(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2015. 2. 27)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5. 2. 27)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제14조(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다량 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부령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5. 2. 27)

1.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2.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3.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15. 2. 27)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는 부령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접수한 경우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상호, 대표자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7조(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7)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 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삭제 (2018. 12. 31)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ㆍ영ㆍ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 2. 27)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1.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화성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를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13. 11. 20 조례 제884호)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27 조례 제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16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31 조례 제1410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조례 제1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14 조례 제2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0조제1항 관련)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음식물류	- 식품쓰레기 - 조리전ㆍ후 음식물 찌꺼기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ㆍ고추장ㆍ간장ㆍ김치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ㆍ병뚜껑ㆍ패각류ㆍ복어 내장ㆍ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후 배출

[별표 2] (개정 2013. 11. 20, 2015. 2. 27)

과태료 부과기준

(제1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법 제15조의2)
	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50	70	100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50	70	10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50	70	100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0	70	100
	다. 그 밖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ㆍ대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별표 3] (신설 2013. 11. 20, 개정 2015. 2. 27)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기준

(제9조제2항 관련)

1.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화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별표6.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으로 한다.

2. RFID 개별계량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 73원/㎏

3. 다량배출사업장 : 배출자와 운반․처리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3. 11. 20)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3. 11. 20)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13.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