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5.  5. 13 조례 제2401호

화성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 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같은 법 제3조제4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비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비 작물 품종 재배 기술 연구 등에 관한 사업

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3.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시설 지원 사업

4.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훈련)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소비촉진 등)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성시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