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25.  8.  6 규칙 제777호

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신청) ① 「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및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성시 향토문화유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 보고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 신청 동의서(신청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 관계 전문가의 자문 의견서(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향토유산 지정서(해제 시만 해당한다)

② 조례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향토무형유산으로 지정 및 해제하거나 향토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이하 “보유자 등”)로 선발 및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화성시 향토무형유산 신청서에 향토유산 지정서(해제 시만 해당한다)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지정서 발급 등) 시장이 조례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등 및 보유자 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4조(관리자 서약서 제출) 조례 제21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관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화성시 향토유산 관리자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신고사항) ① 조례 제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화성시 향토유산 소유자 등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향토유산 지정서

② 조례 제23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향토유산 지정서

③ 소유자 등 또는 보유자 등이 향토유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려는 날부터 30일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그 행위가 조례 제4조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향토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정기조사) 조례 제26조에 따른 정기조사의 서식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한 정기조사 서식 및 매뉴얼 등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화성시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 문화관광국의 문화유산과란 제1호, 제10호, 제11호 중 “지정유산”을 각각 “지정유산ㆍ향토유산”으로 한다.

② 화성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향토유적”을 각각 “향토유산”으로 한다.

■ 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화성시 향토문화유산 (□지정 □해제) 신청서
① 명칭					② 종별
③ 위치 (보관장소)					④ 수량
⑤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⑥ 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⑧ 현황	분야			종류		재료
	형태			구조		규모 (규격)
	제작연대 (제작자)			면적	토지 : ㎡ 건물 : ㎡	기타
⑨ 신청 사유
⑩ 연혁
개인정보 이용동의		□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본인(신청자 및 소유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관계 전문가의 자문의견서(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향토유산 지정서(해제 시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 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조사 보고서

1. 일반 현황

명칭		(한자: )
소재지(보관 장소)
시대/연대
구조/형식/형태
재료/품질
수량/규모/크기
현재 용도/기능
소유자 (단체)	성명 (기관)
	주소
관리자 (단체)	성명 (기관)
	주소

2. 문화유산 연혁 및 유래, 특징

3. 지정 가치 및 근거(문헌 및 학술적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

4. 학술 및 고증 자료

5. 현황 사진 자료

6. 도면, 위치도 등

■ 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향토유산 지정 신청 동의서

□ 향토유산명:

□ 수    량:

□ 소 재 지:

□ 소 유 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위 문화유산의 화성시 향토유산 지정 신청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 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앞면)

화성시 향토무형유산 (□지정 □해제) 신청서
① 종목							② 구분
③ 개요
④ 신청자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단체고유번호)				연락처
	주소 (자택, 사무실)					화성시 내 거주(활동) 기간			년 월 ∼ 년 월 ※ 자택(개인), 전수관 주소 기준
⑤ 전승계보 및 활동내용	종사기간		년부터 년 현재까지 ( 년)			입문(보존) 경위
	전승계보 및 내용
	주요(활동)경력		년도
			년도
			년도
⑥ 관리자	보유 예(기)능						향토성
⑦ 신청 사유
⑧전승여건 및 향후 계획	전승내용
	방법 및 전수생 현황
	전수교육 현황
	향후계획
개인정보 이용동의			□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본인(신청자 및 보유자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향토유산 지정서(해제 시만 해당한다) 2. 그 밖에 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									수수료
											없음

(뒷면)

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등 안내

1. 단체종목의 경우 단체의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단체 설립총회 회의록, 회원명부, 회칙 또는 정관 등 - 모든 서류에는 날인 포함)

※ 단체종목 신청 시에는 동의하는 총회 회의록, 총회 참석자명부 제출

2. 상기 신청서의 각 항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증빙자료

① 전승 계보(역사성)

: 입문 경위, 종사 기간이 포함된 상세한 전승 계보 및 그 내용(증빙 포함)

② 주요 경력 사항

: 단체종목의 경우, 보유단체 외에 개인 보유자도 신청할 경우, 보유단체와 개인 보유자를 나누어 경력 사항 작성

③ 최근 3년의 전승 활동 내용

: 최근 3년간이란 신청 월이 신청 해당년의 6월 이전은 직전년도까지, 6월 이후에는 해당 연도 실적까지

④ 보유 예(기)능

: 종목에 대한 개요를 포함하여 예능의 구체적 내용, 기능의 경우 구체적 작업 방법, 작업 과정, 작업 도구 및 주요 생산 작품 내용 등 상세

⑤ 예(기)능의 향토성

: 기예의 지역적 특성, 지역적 전승 계보 등 향토성과 관계되는 입증자료

⑥ 전승 여건

: 전승 내용, 전승 방법 및 전수생 상세 현황과 전승 장소(공방, 연습실 등) 관련 현황(규모, 소유 형태, 설치 연도 등)

⑦ 신청 사유: 향토무형유산 지정 신청의 구체적 사유

⑧ 향후 전승 계획

3. 그 밖에 심사 근거인 신청 종목의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향토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문서, 책자, 사진 음반, 테이프, CD, 비디오 등 일체 포함)

4. 추천서(있는 경우)

※ 신청서에는 간략하게 작성하고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제출

※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각 10부씩 제출(제출 서류 반환 불가)

■ 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앞면)

발급번호  제     호

향토유산 지정서

○ 명    칭:

○ 소 재 지:

○ 수    량:

○ 소 유 자:

○ 종    별: □ 문화유산  □ 무형유산

｢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20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 유산을 화성시 향토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

(뒷면)

소유자 등 또는 보유자 등	주 소	소 재 지	교부연월일	기록인
(변경사항)
소유자 등 또는 보유자 등	주 소	소 재 지	교부연월일	기록인
다음의 경우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 또는 단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 또는 단체)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 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발급 원일	향토유산명	지정 년월일	지정내역	소재지 (보관장소)	소유자 등 또는 보유자 등		관리자		비고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 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화성시 향토유산 관리자 서약서

지정종별:
명 칭:
소 재 지:
관 리 자:	(성 명)
(관리단체)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본인은 ｢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위 향토유산의 관리자로서 향토유산이 후세에 온전히 계승될 수 있도록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따라 관리할 것이며, 관리 불성실로 관리자가 변경되거나 향토유산이 해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관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 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화성시 향토유산 소유자 등의 변경신고서 (성명, 주소, 보관장소 등)
① 향토유산 명칭				② 종 별			③ 수 량
④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소 유 자 ․ 관 리 자	신	⑤ 성 명				⑥ 생년월일
		⑦ 주 소	(전화번호 )
	구	⑧ 성 명				⑨ 생년월일
		⑩ 주 소	(전화번호 )
⑪ 변경내용
⑫ 변경사유
⑬ 그 밖의 사항
「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화성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소유자 등 신고내용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향토유산 지정서							수수료
									없음

■ 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화성시 향토유산(□멸실 □도난 □분실 □훼손 등)신고서
신 고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명 칭					⑤ 지정종목		유형 / 무형
⑥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⑦ 수량
신고내용	⑧ 사 고 연 월 일
	⑨ 사 고 내 용
	⑩ 사 고 경 위
	⑪ 조 치 내 용
화성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향토유산 지정서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