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20.  1.  7 조례 제1590호

일부개정 2025. 11. 12 조례 제2499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화성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화성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화성시 작은영화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화성시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은 화성시 마도면 마도북로 389에 둔다.

제3조(시설) 영화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및 영사실(2개관)

2. 매표소, 매점, 사무실

3.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운영 및 지원) ① 영화관 운영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수탁자에게 지원할 경우에는 영화관 위탁에 따른 시설사용료와 공공운영비(전기료 등)에 한한다.

제5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 기간)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하려는 경우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위원회가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이하 “수탁재산”이라 한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재산을 증․개축하거나 개조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수 있다.

③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다.

④ 영화관 운영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한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수탁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을 본래의 사용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년 1회 이상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점검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점검 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 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다음날(시에서 직접 운영 시)

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

3. 그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예정일 7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관람료) ① 영화관 관람료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영화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탁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할인 또는 무료 관람을 할 수 있다.

제13조(입장의 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

2.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

3. 만취, 고성방가, 악취 등 타인의 영화관람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

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14조(준용)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와「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1. 12 조례 제2499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기 위한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