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전문개정 2008. 12. 31 조례 제 582호

개정 2010.  1.  7 조례 제 645호

개정 2010. 12. 23 조례 제 707호

일부개정 2012. 11. 13 조례 제 815호

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 제 816호

(타법규개정)

일부개정 2015.  2. 16 조례 제 97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5.  8. 12 조례 제1029호

일부개정 2016.  5. 31 조례 제1112호

일부개정 2017.  9. 29 조례 제1256호

일부개정 2018. 12. 31 조례 제1406호

일부개정 2019.  6. 14 조례 제1499호

일부개정 2019. 10. 18 조례 제1544호

일부개정 2020.  7. 15 조례 제1673호

일부개정 2020. 11. 17 조례 제1710호

일부개정 2022.  3. 14 조례 제1902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4.  4.  5 조례 제2235호

일부개정 2025.  4.  8 조례 제2390호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화성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7, 2012. 11. 13, 2022. 3.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7, 2010. 12. 23)

1.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2.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3.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4.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5.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6.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7.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화성시의 관할구역 중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도공사를 완공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2, 2025. 4. 8)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수도법」제3조제24호에 따른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1. 7, 2012. 11. 13)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 1. 7, 2010. 12. 23, 2012. 11. 13, 2025. 4. 8)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을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동일 건축물에 업종 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6. 임시급수공사: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한시적으로 급수할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2장 급수공사의 비용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

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0. 12. 23]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3, 2016. 5. 31, 2025. 4. 8)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삭제 (2010. 12. 23)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 2012. 11. 13)

⑤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개별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3, 2025. 4. 8)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공용급수설비를 설치하거나 사용하게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1. 13]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3, 2025. 4. 8)

1.「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자재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7)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개정 2015. 8. 12)

④ 급수공사의 착공시기와 방법, 관급자재 청구 시기 등 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의2(급수공사대행업자) ① 급수공사대행업자는 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5. 8. 12, 2016. 5. 31)

② 삭제 (2016. 5. 31)

③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화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6. 5. 31)

[본조신설 2010. 1. 7]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3, 2015. 8. 12)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2. 11. 13)

② 삭제 (2015. 8. 12)

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2. 11. 13)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주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와 세대별 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3, 2025. 4. 8)

⑤ 시장이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3)

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3)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공공측량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25. 4. 8)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 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1. 7, 2015. 8. 12)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8. 12)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3)

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2(원인자부담금) ① 전용급수설비, 보조급수설비, 사설공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급수관의 구경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인자부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화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 1. 7]

제13조의3(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설치한 자의 기부에 의하여 시 소유로 하며, 그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운영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운영자로 하여금 직접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3)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 1. 7]

제13조의4(흡수정 등의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 7]

제14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파손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3)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5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8. 12)

제3장 급수

제16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도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단서삭제 2010. 12. 23, 개정 2015. 8. 12)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와 구경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 8. 12)

제17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경우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경우

3. 제26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3)

제19조 삭제 (2012. 11. 13)

제20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히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3)

제4장 요금과 수수료

제22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17. 9. 29)

③ 삭제 (2012. 11. 13)

④ 삭제 (2012. 11. 13)

⑤ 삭제 (2012. 11. 13)

제23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1의 수도사용료 업종별요금표에 따르며, 별표 2의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은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29)

제24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의 업종별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경우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경우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2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5. 8. 12)

제27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지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2. 11. 13)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2)

제29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 12. 23)

연체금 = 미납요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

제30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3)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적어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3)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 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5. 8. 12)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수도사용요금 수납대행기관이란「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 11. 13]

제31조(임시급수 수도사용요금과 선납) ① 시장은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량을 추정하고 예정사용량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선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납금은 임시급수 종료 후 이를 산정하되 사용기간이 연장될 경우 추가 산정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2. 23]

제32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여러 사람에게 운반 급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1. 13)

제33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 11. 13, 2017. 9. 29)

1. 제12조에 따라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

2. 제9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재검사수수료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 미만 6,000원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2,000원

3. 제9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수수료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 미만 6,000원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2,000원

4. 제27조제3항에 따른 시험수수료는 실비로 한다.

5. 제37조제2항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 미만 4,000원

계량기구경 ∅40밀리미터 이상 8,000원

제34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1. 7, 2015. 8. 12, 2017. 9. 29, 2018. 12. 31, 2019. 6. 14)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화성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급수관의 누수

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대상, 감면횟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7, 2010. 12. 23)

③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관내 수도 사용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도요금을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5)

④ 제34조제3항에 따른 감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15)

제35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10. 1. 7)

1.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

2.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

3. 공동주택으로 주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을 두고 있는 경우. 다만,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할 경우만 해당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관리

제36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13, 2017. 9. 29)

1.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이하 “노후주택”이라 한다)

2.「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3, 2017. 9. 29)

1.「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노후주택 중 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자가 주택소유자에 한함

3. 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가 소유주택

제37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민생활보장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0. 12. 23, 개정 2012. 11. 13)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경우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에 대해 예고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신설 2025. 4. 8)

제38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자연재해 및 한파로 계량기가 파손된 경우에는 설치비용 및 계량기 대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5. 8. 12)

제40조(과태료 등) ①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

②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신설 2019. 10. 18)

제41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2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징수업무의 일부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3, 2012. 11. 15, 2015. 8. 12)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18)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4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10. 18)

제45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2. 16)

②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맑은물운영과장과 맑은물시설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6)

1. 급수공사 승인

2.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3.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4. 공사의 시행

5. 공사비의 선납

6. 삭제 (2010. 12. 23)

7.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8. 수도계량기 설치위치의 선정

9. 제17조의 신고

10.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 선정

11.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12. 급수중지와 폐전

13. 요금의 징수

14. 업종의 구분

15. 요금의 조정

16. 사용수량의 인정

17.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18. 납기와 징수방법

19. 가산금

20. 납부고지

21. 임시급수

22. 운반급수와 요금

23. 요금 등의 감면

24. 수도요금의 할인

25.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26. 정수처분

27. 과태료 등

28. 급수설비의 철거

29.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30. 이의신청

31. 수질검사와 수수료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7 조례 제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3 조례 제7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종전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허가, 인가, 승인, 신고 및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2. 11. 13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16 조례 제97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맑은물사업소장”으로, “상수과장”을 “맑은물운영과장과 맑은물시설과장”으로 한다.

및  생략

부칙 (2015. 8. 12 조례 제10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3조제1항의 수도사용 요금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종전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허가, 인가, 승인, 신고 및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6. 5. 31 조례 제1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9 조례 제1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31 조례 제14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감면의 적용례) 제3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6. 14 조례 제14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감면의 적용례) 제34조제1항제5호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10. 18 조례 제1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15 조례 제16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조례 제34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는 2020년도 4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11. 17 조례 제1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3. 14 조례 제1902호,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5 조례 제2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4. 8 조례 제2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사용료 업종별요금표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수도를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 [별표 1] (개정 2025. 4. 8) [시행일 2025. 9. 1]

수도사용료 업종별요금표(제23조제1항 관련)

업종별	단계별	사용량(㎥)	요금(원)	비 고
가정용		1～	660	∙공용급수장치의 급수는 가정용 요금으로 적용 ∙선박용 급수는 일반용 단계별 요금으로 적용 ∙운반급수는 일반용 3단계 요금으로 적용 ∙수도관의 파손, 훼손 등에 따른 누수, 퇴수량은 일반용 3단계 요금으로 적용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할 경우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용 단계별 요금으로 적용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용 3단계 요금으로 적용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대하여는 일반용 1단계 요금으로 적용
일반용	1	1～100	890
	2	101～200	1,070
	3	201～	1,240
대중탕용		1～	1,055

[별표 2] (개정 2015. 8. 12)

구경별 정액요금표(제23조제1항 관련)

계량기 구경별	정 액 금 액 (원)	비 고
Φ15mm	1,700
Φ20mm	4,800
Φ25mm	7,800
Φ32mm	13,900
Φ40mm	23,400
Φ50mm	35,800
Φ75mm	86,900
Φ100mm	148,200
Φ150mm	323,000
Φ200mm	458,700
Φ250mm	618,700
Φ400mm	1,022,200
Φ500mm 이상	1,307,600

[별표 3] (개정 2025. 4. 8) [시행일 2025. 9. 1]

업종별 구분표(제24조제1항 관련)

업 종 별	구 분 내 용
가 정 용	1. 전용 및 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가사용 급수 2. 10㎡ 미만의 소규모 업소 3.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 단체
일 반 용	1. 타 업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급수장치 2. 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한 누수량(퇴수, 세척용수 포함) 및 급수차사용량 3. 별도의 급수장치에 의한 선박용 급수
대중탕용	일반대중 목욕장업

[별표 4]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제40조 관련)

위 반 내 용	과 태 료		행 정 처 분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공공 시설물을 부정 사용한자
1. 급수도용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원	부정급수장치 철거
2.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50,000원	부정급수장치 철거명령
3. 계량기 작용 방해, 훼손, 무단 철거 및 망실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단 가정용은 2배	20,000원 단, 가정용은 10,000원	계량기수리 및 구입 설치명령 명령을 불이행시는 이행할 때까지 정수처분
4. 계량기 매몰 공작물설치 및 봉인파손		10,000원 단, 가정용은 5,000원	원상회복명령 다만, 봉인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