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 2010. 12. 23 조례 제 708호

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 제 816호

(타법규개정)

일부개정 2013.  4. 23 조례 제 853호

일부개정 2014. 12. 31 조례 제 960호

일부개정 2015.  2. 16 조례 제 97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6.  7.  1 조례 제114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6.  9.  9 조례 제1158호

일부개정 2016. 11. 16 조례 제1177호

일부개정 2018. 12. 31 조례 제1407호

일부개정 2019. 10. 18 조례 제1548호

일부개정 2020. 12. 31 조례 제1744호

일부개정 2023.  6. 28 조례 제2101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3. 12. 29 조례 제2179호

일부개정 2025.  4.  8 조례 제2391호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2013. 4. 23, 2016. 9. 9)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3, 2014. 12. 31, 2016. 9. 9, 2019. 10. 18)

제3조 삭제 (2016. 9. 9)

제4조 삭제 (2016. 9. 9)

제5조 삭제 (2016. 9. 9)

제6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제7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9)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9)

[제목개정 2016. 9. 9]

제8조 삭제 (2016. 9. 9)

제9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4. 23, 2014. 12. 31)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3. 4. 23, 2014. 12. 31)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3, 2014. 12. 31)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4. 23)

제10조(배수설비의 시공)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배수설비 또는 하수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9. 9)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3, 2016. 9. 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3, 2016. 9. 9)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4. 12. 31)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기부채납할 경우 시의 소유로 한다.

제13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4. 23, 2019. 10. 18)

② 사용료는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업종별요금표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며, 업종구분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3. 4. 23, 2016. 11. 16, 2020. 12. 31)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의한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3, 2023. 12. 29)

제14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3, 2014. 12. 31)

④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개정 2013. 4. 23)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5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이하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4. 23)

④ 시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사용료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개정 2013. 4. 23, 2014. 12. 31, 2023. 12. 29)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등 그 밖의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개정 2013. 4. 23)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3)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16. 9. 9)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3. 4. 23)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①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 이내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3)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 4. 23, 2014. 12. 31)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 4. 23, 2014. 12. 31, 2023. 12. 29)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폐수배출시설 설치, 변경설치 등에 대한 경우에는 인허가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건축물 등의 준공신청 시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것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허가(신고) 승인전으로 한다.

② 제22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 23)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3, 2014.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 4. 23)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3)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3. 4. 23, 2016. 9. 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하수량 전체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를 타 행위 사업시행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 23, 2016. 9. 9)

③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 4. 23, 2014. 12. 31)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0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3, 2014. 12. 31, 2016. 9. 9)

⑤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 최종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 4. 23, 개정 2023. 12. 29)

⑥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3. 4. 23, 개정 2023. 12. 29)

⑦ 하수 발생량 변경 등 원인자부담금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원인자부담금 변경 부과하며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처리 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 완료 후 실제 사용된 공사비로 정산한다. (신설 2013. 4. 23,  개정 2014. 12. 31, 2016. 9. 9)

제23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4. 23)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3, 2014. 12. 31)

제24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15, 2013. 4. 23, 2016. 9. 9, 2018. 12. 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에 따라 18세 미만인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구

4.  삭제 (2016. 9. 9)

5.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6.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7. 삭제 (2019. 10. 18)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고,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3. 4. 23, 2016. 9. 9)

제25조(이의신청) ①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9, 2019. 10. 18)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12. 11. 15, 2013. 4. 23, 2019. 10. 18)

제26조 삭제 (2023. 12. 29)

제27조(연체금 및 독촉) ① 시장은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 9. 9)

연체금 = 미납요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3)

③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체납액 징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신설 2023. 12. 29)

[제목개정 2016. 9. 9]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19. 10. 18〕

제2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의 권한을 맑은물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4. 23, 2014. 12. 31, 2015. 2. 16, 2016. 7. 1, 2016. 9. 9)

1.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삭제 (2016. 9. 9)

3.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4.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5. 제9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6. 제11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7. 제13조부터 제15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8.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9. 제17조․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10. 제19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

11.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12.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13. 제24조에 따른 감면

14. 제2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5. 제26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장 발부

16.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19. 10. 18〕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19. 10. 18〕

부칙 (2010. 12. 23 조례 제70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및 제23조의 사용료및 수수료는 2011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고, 제15조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허가, 인가, 승인, 신고 및 그 밖에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2. 11. 15 조례 제81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3 조례 제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과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 12. 31 조례 제9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례) 제13조에 따른 별표 1중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2. 16 조례 제97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과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각각 “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2016. 7. 1 조례 제114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과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사업소장”을 각각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2016. 9. 9 조례 제1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16 조례 제1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31 조례 제14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호(적용례) 제13조제2항 관련 별표 1 및 제24조제2항 관련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10. 18 조례 제1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2. 31 조례 제17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제1항 개정규정 및 제13조제2항 관련 별표 9의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부분은 2021년 2월 사용량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6. 28 조례 제2101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9 조례 제21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5. 4. 8 조례 제23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개정 2025. 4. 8)

공공하수도 사용료 업종별요금표(제13조제2항 관련)

구분 업종	단계별	구 간 (월 사용량, ㎥)	㎥당 가격(원)
			2025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경우	202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경우	2029년 1월 1일 이후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경우
가정용	1	1 ～ 20	708	771	840	916	997
	2	21 ～ 30	904	985	1,073	1,169	1,274
	3	31 이상	1,100	1,199	1,306	1,423	1,550
일반용	1	50 이하	1,166	1,270	1,383	1,507	1,642
	2	51 ～ 100	1,416	1,543	1,681	1,831	1,995
	3	101 ～ 300	1,623	1,768	1,926	2,099	2,286
	4	301 ～ 500	1,754	1,911	2,082	2,268	2,470
	5	501 이상	1,939	2,112	2,301	2,507	2,731
대중탕용	1	1,000 이하	1,166	1,270	1,383	1,507	1,642
	2	1,001～1,500	1,416	1,543	1,681	1,831	1,995
	3	1,501 이상	1,623	1,768	1,926	2,099	2,286
산업용		1～	1,166	1,270	1,383	1,507	1,642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2. 산업용 업종의 경우 지하수 사용량만 적용한다.

3.「초․중등 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사용량 단계에 구분 없이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

[별표 2] (개정 2023. 12. 29)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3조제3항 관련)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총인 또는 총질소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

◦ BOD 또는 COD, 총인 또는 총질소는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항목별 산출방식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eqn: {1} over {1000}](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 수질하수도 사용료 = (BOD 또는 COD) + (총인 또는 총질소) + SS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9조제1항 관련)

(365일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별표 4]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제20조제1항 관련)

(오수량 : ㎥/일)

구 분	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 (A)	1차 증축․ 용도변경				2차 증축․ 용도변경
		증가량 (B)	총 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 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0 ※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E)>10 전체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A)+(B)+(E)<10 미부과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 용도변경은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외에 오수발생량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전부 포함

■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5] (개정 2023. 12. 29)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22조제3항제2호 본문 관련)

○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 총사업비, 생산자 물가상승률(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R(%):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n: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간선관로)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화성시 내 2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화성시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신설하는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 오수발생량의 수질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 부과계수(β)를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할 수 있다.

▹

▹ R(%): 전년대비 물가상승률

n: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경과연수

▹

※ 수질오염 부과계수(β)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유입수질(TOC 또는 BOD)에 대한 연계처리 대상이 되는 폐수(1차 처리수 포함) 수질의 비율(C)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연계처리 폐수의 배출농도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배출허용기준 또는 별도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 수질오염 부과계수를 산정한다.

※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수질오염 부과계수 >

유기물질 농도 비율(C)	1.0 이하	1.0<C≦1.3	1.3<C≦1.7	1.7<C≦2.0	2.0 초과
수질오염 부과계수(β)	0	0.1	0.2	0.3	0.4

※ 수질오염 부과계수는 유기물질(TOC 또는 BOD)의 농도를 기준으로 하되, 다른 항목(SS, TN, TP)이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하여 이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초과하는 각 항목별 수질오염 부과계수 중에서 최댓값을 적용할 수 있다.

■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 6] (개정 2023. 12. 29)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산정기준

(제23조제1항제1호 관련)

1. 수거식화장실

연도	부 과 기 준	수집ㆍ운반수수료			비 고
		수집ㆍ운반	처리	계
2024.1.1.부터 적용	10리터	230원	25원	255원
2025.1.1.부터 적용	10리터	250원	25원	275원
2026.1.1.부터 적용	10리터	270원	25원	295원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연도	부 과 기 준	수집ㆍ운반수수료			비 고
		수집ㆍ운반	처리	계
2024.1.1.부터 적용	기본요금 (1,000리터까지)	23,000원	2,500원	25,500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2,300원	250원	2,550원
2025.1.1.부터 적용	기본요금 (1,000리터까지)	25,000원	2,500원	27,500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2,500원	250원	2,750원
2026.1.1.부터 적용	기본요금 (1,000리터까지)	27,000원	2,500원	29,500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2,700원	250원	2,950원

※ 수수료 중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 수수료를 말함

※ 수수료 중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별표 7] (개정 2023. 6. 28)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4조제2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기준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톤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 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100%
3.「저 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자녀를 3자녀 이상 둔 가구	10톤

주) 1. 세대 당 실제 사용량이 감면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2. 감면 사항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8] (개정 2013. 4. 23)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

(제24조제2항 관련)

구분 업종	감면비율(%)
	중수도	재처리수
가 정 용	65%	100%
일 반 용	50%	100%
대 중 탕 용	10%	100%
산 업 용	65%	100%

주) 감면비율은 중수도 또는 재처리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공공하수도사용료 총액이 100원이고 용도는 일반용(감면비율 50%)이며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가 50원일때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는?

= 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50원×50%=25원) = 75원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

[별표 9] (신설 2020. 12. 3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제13조제2항 관련)

업 종	구 분 내 용
가 정 용	․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 10제곱미터 미만의 업소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수용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일 반 용	․ 다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급수 ․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 (다만, 운반급수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율 적용) ․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 오피스텔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실제 거주자 가구에 대하여는「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제26조제4항을 준용한다.
대중탕용	․ 일반 대중목욕탕업
산 업 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주  1.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산업용은 지하수에 한한다.

2.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지] 삭제 (2016.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