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04.  1. 10 조례 제 258호

개정 2004. 12.  8 조례 제 296호

개정 2005.  9. 15 조례 제 346호

개정 2009.  4. 10 조례 제 590호

개정 2009.  9. 15 조례 제 619호

일부개정 2016.  9.  9 조례 제1150호

일부개정 2019. 10. 18 조례 제1527호

일부개정 2022. 12. 30 조례 제1988호

일부개정 2023.  1.  4 조례 제2014호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10, 2016. 9. 9)

제2조 삭제 (2022. 12. 30)

제3조 삭제 (2019. 10. 18)

제4조 삭제 (2019. 10. 18)

제5조(1회용품등 사용억제를 위한 지도)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사업자에 대하여 업종 및 면적에 따라 분기ㆍ반기ㆍ연 1회 이상 수시로 홍보ㆍ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식개혁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0, 2019. 10. 18, 2022. 12. 30, 2023. 1. 4)

제5조의2(재활용가능자원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의 배출요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 제1호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을 배출하는 요령은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6조(재활용사업장등의 지원) ① 시장은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0)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을 위하여 특별한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 수집ㆍ운반ㆍ장비 또는 보관시설의 설치사업

2. 유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ㆍ사료를 제조하는 퇴비ㆍ사료화 시설 및  에너지화 시설의 설치사업

3. 재활용 가능자원의 집하ㆍ보관장소 설치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 외에 재활용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사업자에게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재활용”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8, 2023. 1. 4)

제7조(재활용 추진협의회) 시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단체  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등으로 화성시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장 과태료의 징수

제8조(과태료 부과기준) 시장은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4. 10, 2016. 9. 9, 2023. 1. 4)

제9조(의견제출) 시장은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4. 10, 2016. 9. 9)

제10조(과태료의 처분 통지) ① 시장이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9조에 따른 의견 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과태료납부 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0, 2016. 9. 9, 2023. 1. 4)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 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제11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9. 9, 2023. 1. 4)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 한다. (개정 2019. 10. 18, 2023. 1. 4)

제12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1. 4)

제13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14조(과태료 수납부 비치ㆍ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4)

제3장 삭제 (2016. 9. 9)

제15조 삭제 (2016. 9. 9)

제16조 삭제 (2016. 9. 9)

제17조 삭제 (2016. 9. 9)

제18조 삭제 (2016. 9. 9)

제19조 삭제 (2016. 9. 9)

제20조 삭제 (2016. 9. 9)

제21조 삭제 (2016. 9. 9)

제22조 삭제 (2016. 9. 9)

제23조 삭제 (2016. 9. 9)

제4장 보칙

제24조 삭제 (2016. 9. 9)

제25조 삭제 (2019. 10. 18)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10 조례 제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9. 15 조례 제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9 조례 제11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접수된 신고 포상금 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10. 18 조례 제1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 4 조례 제2014호,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삭제 (2022. 12. 30)

[별표 2] 삭제 (2016. 9. 9)

[별지 제1호서식]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 다음과 같이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나. 위반내용: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부: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9. 9)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납부의무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과 태 료 납 부 통 지 서 번 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			⑦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과 태 료 부 과 취 소 (변경) 통 지 서 주 소: 성 명:
① 고 지 금 액	② 취소(변경)액	③ 차 액	비 고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9. 9)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	④ 부 과 기 준		⑥ 납부통지서 번호
	⑤ 고지받은 일자		⑦ 과태료 금액
	⑧ 과태료처분사유
⑨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 복 사 유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9. 9)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수 신 발 신 화성시장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⑥ 과태료금액
	⑤ 부과기간		⑦ 이의제기일자
첨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6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① 일련 번호	② 고지서번 호	③ 과태료처분 통 지 일	④ 독촉장 발부일	납부기한		⑦ 금액 (천원)	납부의무자		⑩ 과태료 납부일	이의제기
				⑤ 당초	⑥ 독촉		⑧ 성명	⑨ 주소		⑪ 이 의 제기일	⑫ 법 원 통보일

※ 서식은 A4횡으로 작성할 것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16. 9. 9)

[별지 제8호서식] 삭제 (2016. 9. 9)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6. 9. 9)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16. 9. 9)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16. 9. 9)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16.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