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08. 11.  5 조례 제 570호

개정 2011.  1.  6 조례 제 712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1.  8.  4 조례 제 739호

일부개정 2012. 11. 15 조례 제 816호

(타법규개정)

일부개정 2014.  1. 14 조례 제 908호

일부개정 2014. 10. 10 조례 제 944호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4. 12.  5 조례 제 955호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5.  8. 12 조례 제1017호

전부개정 2020.  9. 28 조례 제1703호

일부개정 2025. 12. 31 조례 제2521호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 시대의 주요 질병인 치매와 그 밖의 노인성 질병의 사전예방·조기발견 및 관리와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보호하고자 화성시 노인보건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2.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노인성 질병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위치)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 중심의 예방, 집중 재활서비스 제공,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적 균형과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에 화성시 노인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사업)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화성시 노인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

2. 일상생활훈련, 사회재활과 관련된 서비스, 기억력, 지남력 훈련 등 각종 검증된 프로그램을 통한 인지재활서비스 및 돌봄서비스

3. 물리치료, 운동치료, 작업치료 등 의료재활과 관련된 서비스

4. 기초건강관리서비스 및 송영서비스

5. 노인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보건서비스

6. 대상자 노인과 가족, 지역사회 구성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서비스

7. 노인보건ㆍ복지 연구조사 및 연계사업

8. 치매안심센터와 연계 업무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보건사업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1. 뇌졸중 및 치매의 질병을 가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치매환자

제6조(이용의 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소하게 하거나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제5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4. 시설을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등 기타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5. 그 밖에 센터를 이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센터 이용기간) ① 센터 이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노인의 심신상태 및 치료정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토요일 및 공휴일: 휴무

제8조(이용료) 센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사업의 위탁) 센터는 시장이 운영·관리 한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시장은 노인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20. 9. 28 조례 제170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업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5. 12. 31 조례 제2521호, 자치구가 아닌 구 설치에 따른 주소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5. 12. 31)[시행일 2026. 2. 1]

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3조제2항 관련)

명 칭	위 치	비 고
기배 노인보건센터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기안남로 62
남양 노인보건센터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시장로 25-2
마도 노인보건센터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마도면 마도북로 389
매송 노인보건센터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매송로 43
봉담 노인보건센터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장안 노인보건센터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포승장안로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