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9.  8.  2 조례 제1508호

일부개정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23.  6. 28 조례 제2101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5. 11. 12 조례 제2493호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으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2)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 과의 관계)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화성시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23. 6. 28, 2025. 11. 12)

제5조(지원사업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 7. 30)

제6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한방난임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한방난임치료가 아닌 다른 난임치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30 조례 제1810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23. 6. 28 조례 제2101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11. 12 조례 제2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