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지침

제정 2023.  5. 9 의회예규 제1호

화성시의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지침

화성시의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에 따라 화성시의회 의장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화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화성시의회 직원(이하 “직원”이라 하며, 화성시의회 의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 따른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및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화성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반영

6. 의원 및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 관련 예산 확보

8. 그 밖에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해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상급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고충처리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6조(의원 및 직원의 책무) 의원 및 직원(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포함한다)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감추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어긋나게 고충처리 신청 철회를 유도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행위

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7조(고충상담창구) ①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상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복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팀에 고충상담창구를 둔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6급이상 공무원으로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이 경우 고충상담창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상담 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의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7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제9조(예방교육) ① 의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의원 및 직원 중 팀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의원 및 직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 및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사건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사건 조사 신청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조사 과정에서 의회사무국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⑤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 제3호 다목의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⑥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14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⑨ 고충상담원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⑩ 고충상담원은 피해자 등이 접수한 2차 피해를 준 행위자가 조사 진행 중인 성희롱·성폭력의 행위자(피신청인)와 다를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⑪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명예를 손상하거나 사적인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 및 정당한 이유 없이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피해자의 고충 신고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예단하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어긋나게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비공식적으로 사건을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12조(고충상담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고충상담원이 사건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경우 사건처리에서 제척된다.

② 피해자는 고충상담원에게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고충상담창구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부 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의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의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의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각각 동수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2명 이상은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로 위촉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복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⑥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장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제1호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사안의 처리를 심의한 이후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조사 등 결과 통지)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 ① 의장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의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 및 2차 피해를 입힌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의장은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7조 관련)

고충상담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 내용	처리 결과	회신 일자	확 인
		소속 부서	성명				고충 상담원	부서장

[별지 제2호 서식] (제11조 관련)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사건 조사 신청서
접수일	20 . . .		고충상담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 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이메일
	대리인 ※ (해당시)	성 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이메일
	피신청인 (행위자)	성 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이메일
신청 취지	※ 6하 원칙에 따라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중지 ( )			2. 공개사과 ( )
	3. 징계 등 인사조치 ( )			4. 기 타 ( )
「화성시의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지침」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성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제11조 관련)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 사건 조사 신청 확인서
접수일	20 . . .		고충상담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 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이메일
	대리인 ※ (해당시)	성 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이메일
	피신청인 (행위자)	성 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이메일
신청 취지	※ 6하 원칙에 따라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신청 확인	신청일자 및 신청방법
	신청인 의사 확인방법	※ 유선, 이메일 등
요구사항	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중지 ( )			2. 공개사과 ( )
	3. 징계 등 인사조치 ( )			4. 기 타 ( )
위 신청인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사건의 조사를 신청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고충상담원): (서명 또는 인) 000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제18조 관련)

조사결과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사안 개요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사건 현황 (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2. 조사 결과

- 조사 내용 중 주요 사항 및 조사 경과(일정)를 간략히 서술

3.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성희롱･성폭력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년      월      일

화성시의회의장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