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사무전결 규정

제정 2023. 7. 20 의회훈령 제1호

일부개정 2024. 7. 15 의회훈령 제2호

화성시의회 사무전결 규정

화성시의회 사무전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성시의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성시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규칙 등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결재권 배분) 의장과 위원장의 결재권 배분은 다음과 같다.

① 의장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결정

2. 주요 시책 및 의회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결정

3. 주요 업무계획 조정

4. 의사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5. 예산 편성

6.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7. 국내・외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

8. 주요 시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② 위원장의 결재사항

1.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전결권자)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사무국장, 전문위원, 의정담당관, 팀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 7. 15)

제5조(전결대상 사무) ① 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반복적인 업무로서 단순집행 기능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즉결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6조(협의사항) ① 위원회와 관련되는 업무는 해당 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② 회기기간 이외에 행하여지는 상임위원회 주요 활동(회의, 간담회, 견학, 현장방문 등)에 관한 사항은 업무일정 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의정담당관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제7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별표의 사무전결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

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8조(전결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전결권자가 사고,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 상위 직위자가 한다. 다만, 별표 공통사항의 경우 위원회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지정한 전문위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결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별표] (개정 2024. 7. 15)

사무전결표

단위 업무	구 분	세 부 업 무	기안 및 전결권자				의장
			담당자	팀장	의정 담당관 (전문위원)	사무국장
공통	1. 복 무	가. 출장·교육·조퇴·외출․휴가․병가의 허가
		1) 사무국장				〇
		2) 의정담당관 및 전문위원			기안	〇
		3) 팀장		기안	〇
		4) 일반 직원	기안		〇
		나. 초과근무명령	기안			○
		다. 공무국외연수(출장) 계획 및 연수자결정 (상임위원회 공무국외연수 제외)	기안				〇
		라. 공무원 국외연수 심사 요구	기안		〇
		마. 의회 공무국외연수(출장) 결과 보고 (상임위원회 공무국외연수 제외)	기안				〇
	2. 문 서	가. 중요사항 접수 (의회운영 관련)	기안				〇
		나. 일반사항	기안		〇
		다. 의정활동 보고	기안			〇
		라. 유관기관 자료 제출	기안		〇
		마. 청원, 진정 및 건의서 접수 및 처리
		1) 청원, 진정 및 건의서 접수	기안		〇
		2) 청원, 진정 및 건의서 처리	기안		〇
		3) 청원, 진정 및 건의서 현황 관리	기안	〇
	3. 회 계	가. 예산집행 품의
		1) 의원관련 예산집행품의(의정운영공통경비)	기안		〇
		2) 1,000만원 이상	기안			〇
		3) 1,000만원 미만	기안		〇
	4. 위원회 등 구성	가. 위원 위・해촉	기안				〇
		나. 각종 위원회ㆍ협의회ㆍ심의회 등의 운영	기안				〇
	5. 기록물	가. 기록물 보관 및 폐기	기안		〇
	6. 정보공개	가. 문서접수 및 정보공개 결정	기안		〇

단위 업무	구 분	세 부 업 무	기안 및 전결권자				의장
			담당자	팀장	의정 담당관 (전문위원)	사무국장
의정	1. 기 획	가. 의회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기안				〇
		나. 사무국 연간 주요 업무계획 수립	기안			〇
	2. 예 산 회 계	가. 예산안 편성 및 요구(추경 포함)	기안				〇
		나.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서 제출	기안		〇
		다. 예산 배정 요구	○
		라. 예산의 이용·전용 요구	기안			〇
		마. 의원 및 사무국 예산지출 관련 방침	기안			〇
		바. 세입·세출 결산	기안			〇
		사. 봉급 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	기안		〇
		아. 지출계산서 제출	기안		〇
		자. 재물조사	기안		〇
		차. 물품 수급관리	기안		〇
	3.공인관리	가. 공인 신조	기안				〇
		나. 공인재교부 및 폐기	기안			〇
		다. 공인 관리	기안		〇
	4.보 안	가. 보안점검일지	기안		〇
		나. 각종 비밀문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기안		〇
		다. 충무계획에 관한 사항	기안			〇
		라. 비밀취급인가 발급 및 해지 신청	기안		〇
	5. 협의회	가. 의장협의회 개최 및 운영	기안				〇
	6.차 량 관 리	가. 차량의 유지관리	기안		〇
		나. 배차신청 및 허가	기안	〇
		다. 차량운행일지	기안	〇
	7. 인 사	가. 공무원 임용
		1) 공무원 임용	기안				〇
		2) 대우공무원 선발·임용	기안		〇
		3) 공무원 임용사항 통보	기안		〇
		4) 공무원 휴직 검토보고	기안			〇
		5) 임기제공무원 연장 검토보고	기안			〇
		나. 공무원 임용시험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〇
		2) 시험위원 위촉 임명	기안		〇
		3) 시험실시 집행계획	기안		〇
		4) 시험 공고	기안		〇
		5) 시험실시결과	기안			〇
		다. 공무원 시험요구	기안				〇
		라. 공무원 징계
		1) 징계처분	기안				〇
		2) 징계처분사유서 통보	기안		〇
		3) 징계기록 말소	기안		〇
		마. 공무원 충원계획 수립 및 심의 보고	기안				〇
		바. 공무원 전·출입 동의 및 요구	기안			〇
		사. 공무원 평정
		1) 평정계획 수립	기안				〇
		2) 경력평정	기안			〇
		3)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조정	기안				〇
		아. 공무원 보수
		1) 성과상여금	기안				〇
		2) 공무원 호봉	기안		〇
		자. 신원조회	기안		〇
		차. 그 밖에 인사업무
		1) 인사통계	기안		〇
		2) 공무원증 발급 및 회수	기안		〇
		3) 제증명 및 확인서 발급	기안	〇
		4) 공무원 공로연수 계획수립 및 파견승인	기안				〇
		5) 명예 및 조기 퇴직	기안				〇
		6) 요건심사	기안		〇
운영 지원	1.행 사	가. 기념·의식 행사	기안				〇
		나. 의회 중요 행사	기안				〇
		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	기안		〇
	2.의원연수	가. 국내‧외 연수계획 수립(전체의원)	기안				〇
		나. 공무국외출장 허가 및 통보	기안				〇
		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기안				〇
		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	기안		〇
	3.직원연수	가. 연간 교육 계획 수립	기안				〇
		나. 교육장소 및 교육대상자 선정	기안		〇
		다.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추천	기안		〇
		라. 전문교육기관 교육비 지급	기안		〇
	4.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가. 자매결연 대상도시 추천접수	기안		〇
		나. 자매결연 대상도시 타당성 조사(실무)	기안		〇
		다. 자매결연 대상도시 타당성 검토보고	기안				〇
		라. 대상도시 사전교류 초청·방문계획 수립 (의원)	기안				〇
		마. 자매결연 협약체결 안건 상정	기안				〇
		바. 자매결연체결 서명식 개최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기안				〇
의사	1.의회운영 일 정	가.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작성·조정	기안				〇
		나.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통보	기안		〇
	2.의사진행	가. 회기운영 종합계획 수립	기안				〇
		나. 회의소집공고	기안				〇
		다. 의사일정 작성, 협의	기안				〇
		라. 본회의장 의석 배정	기안				〇
		마. 본회의장 의사진행 관련 문건 작성	기안		〇
		바. 각종 발언 접수 및 허가	기안				〇
		사. 의원 청가, 결석에 관한 사항	기안				〇
	3.안건처리	가. 의안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	기안				〇
		나. 의안처리결과 이송	기안		〇
		다. 의안관리	기안		〇
		라. 철회된 의안통지	기안				〇
	4.시정질문	가.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처리	기안				〇
		나. 출석요구 통지	기안		〇
		다. 질문요지서 이송	기안		〇
	5.자료요구	가. 의원 요구자료 접수 및 처리	기안				〇
		나. 의원 요구자료 발송	기안		〇
	6.결산검사위원 위촉	가. 결산검사위원 계획 수립 및 위촉	기안				〇
	7.본회의장 방청석관리	가. 방청 허가	기안				〇
		나. 방청권 교부	기안		〇
		다. 방청석 안내 및 질서유지	기안		〇
	8.의원청원	가. 청원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	기안				〇
		나. 본회의 의결 청원 이송	기안		〇
		다. 처리결과 통지	기안		〇
	9.본회의장 관 리	가. 회의장 관리 및 질서유지	기안				〇
		나. 경호권 발동	기안				〇
	10.의장포상	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기안				〇
		나.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기안		〇
	11.위원회	가. 市·공공기관의 위원회 추천 및 관리	기안				〇
	12.어린이 지방의회 견학 및 체험교실	가. 운영계획 수립	기안				〇
		나. 운영 및 관리	기안		〇
	13.의원관련	가. 의원 등록 및 신상 관리
		1) 의원 기록 카드 작성 및 관리	기안		〇
		2) 의원의 병역사항 신고 의무	기안		〇
		3) 재직 및 경력 증명서 발급	기안	〇
		나. 의원 사직의 허가(폐회중) 및 통지	기안				〇
		다. 의원 재산등록 신고	기안				〇
홍보	1.홍보 및 보도자료	가. 의정홍보(광고) 기본계획 수립	기안				〇
		나. 기자회견 및 인터뷰, 기획보도	기안				〇
		다. 의장 및 의원 관련 보도자료 제공	기안	〇
		라. 의정홍보 및 광고 일반	기안		〇
		마. 의회 활동사진 촬영 및 자료관리	〇
		바. 방송실 운영	〇
		사. 신문스크랩	〇
	2. 홈페이지	가. 운영계획(변경) 수립	기안				〇
		나. 운영 및 유지보수	기안		〇
	3. 통신장비	가. 장비유지 관리	기안		〇
		나. 음향시설 및 방송장비 관리(청사전체)	기안		〇
	4. 의원 관련	가. 의정백서 발간	기안				〇
입법 지원	자치 법규안	가.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요청	기안		〇
		나. 자치법규안 비용추계 및 부서검토의견 요청	기안		〇
	법령해석	가. 법령해석 요청(중앙부처 등)	기안		〇
	법률 고문 운영	가. 법률고문 위촉	기안				〇
		나. 법률자문 요청	기안		〇
		다. 법률자문 실적 관리	기안		〇
	소송 사무 지원	가.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기안				〇
		나. 심의위원회 위촉 및 운영	기안				〇
	주민조례발안	가. 주민조례발안 접수 및 처리	기안				〇
의정 기록	1.회의록	가. 회의록 등록 및 제작	기안		〇
		나. 회의록 자구 정정	기안				〇
		다. 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신청	기안				〇

단위업무	구 분	세 부 업 무	전결권자		위원장
			담당자	전문 위원
위원회	의안의 처리	가. 의안발의 자치법규안 검토 및 지원	기안	〇
		나. 의안심사를 위한 자료요구	기안		〇
		다. 의안의 검토보고서 작성	기안	〇
		라. 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기안		〇
		마. 의안의 본회의 상정 의뢰	기안		〇
	2. 회의 진행	가.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기안		〇
		나. 위원회의 방청 및 참관 허가	기안		〇
	3. 의원 연수	가. 의원 국외연수 계획서 수립	기안		〇
		나. 의원 국외연수 심사 요구	기안		〇
		다. 위원회 국외연수 결과 보고	기안		〇
	4. 의정 활동	가. 의사일정 협의	기안		〇
		나. 간담회·설명회, 현장방문 등 운영	기안		〇
		다. 위원회 의정활동 보고	기안		〇
	5. 청원,진정 및 건의서 처리	가. 청원, 진정 및 건의서 처리	기안	〇
		나. 청원, 진정 및 건의서 심사	기안		〇
	6. 협조 요청	가. 간담회 및 행사 협조 공문	기안	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