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사무전결 규정

제정 2023. 7. 20 의회훈령 제1호

일부개정 2024. 7. 15 의회훈령 제2호

일부개정 2026. 2.  9 의회훈령 제3호

화성시의회 사무전결 규정

화성시의회 사무전결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성시의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화성시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규칙 등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결재권 배분) 의장과 위원장의 결재권 배분은 다음과 같다.

① 의장의 결재사항

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결정

2. 주요 시책 및 의회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결정

3. 주요 업무계획 조정

4. 의사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

5. 예산 편성

6.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7. 국내・외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

8. 주요 시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② 위원장의 결재사항

1.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전결권자)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사무국장, 전문위원, 담당관, 팀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 7. 15, 2026. 2. 9)

제5조(전결대상 사무) ① 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

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반복적인 업무로서 단순집행 기능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즉결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6조(협의사항) ① 위원회와 관련되는 업무는 해당 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② 회기기간 이외에 행하여지는 상임위원회 주요 활동(회의, 간담회, 견학, 현장방문 등)에 관한 사항은 업무일정 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담당관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2026. 2. 9)

제7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별표의 사무전결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

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

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8조(전결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전결권자가 사고,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 상위 직위자가 한다. 다만, 별표 공통사항의 경우 위원회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이 지정한 전문위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결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별표] (개정 2026. 2. 9)

사무전결표

○ 공통사항

구 분	세 부 업 무	기안 및 전결권자				의장
		담당자	팀장	담당관 (전문위원)	사무국장
기획	가. 의회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기안				〇
	나. 주요 업무계획 수립	기안			〇
2. 복 무	가. 출장·교육·조퇴·외출․휴가․병가의 허가
	1) 사무국장				〇
	2) 의정담당관 및 전문위원			기안	〇
	3) 팀장		기안	〇
	4) 일반 직원	기안		〇
	나. 초과근무명령	기안			○
	다. 공무국외연수(출장) 계획 및 연수자결정 (상임위원회 공무국외연수 제외)	기안				〇
	라. 공무원 국외연수 심사 요구	기안		〇
	마. 의회 공무국외연수(출장) 결과 보고 (상임위원회 공무국외연수 제외)	기안				〇
3. 예 산	가. 예산안 편성 및 요구(추경 포함)	기안				〇
	나.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집행계획서 제출	기안		〇
	다. 예산 배정 요구	○
	라. 예산의 이용·전용 요구	기안			〇
	마. 세입·세출 결산	기안			〇
	바. 봉급 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	기안		〇
	사. 지출계산서 제출	기안		〇
4. 회 계	가. 예산집행 품의
	1) 의원관련 예산집행품의(의정운영공통경비)	기안		〇
	2)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기안			〇
	3) 추정금액 1억원 미만	기안		〇
5. 문 서	가. 중요사항 접수 (의회운영 관련)	기안				〇
	나. 일반사항	기안		〇
	다. 의정활동 보고	기안			〇
	라. 유관기관 자료 제출	기안		〇
	마. 진정 및 건의서 접수 및 처리
	1) 진정 및 건의서 접수	기안		〇
	2) 진정 및 건의서 처리	기안		〇
	3) 진정 및 건의서 현황 관리	기안	〇
6. 위원회 등 구성	가. 위원 위・해촉	기안				〇
	나. 각종 위원회ㆍ협의회ㆍ심의회 등의 운영	기안				〇
7. 기록물	가. 기록물 보관 및 폐기	기안		〇
8. 정보공개	가. 문서접수 및 정보공개 결정	기안		〇

구 분	세 부 업 무	기안 및 전결권자				의장
		담당자	팀장	담당관	사무국장
1.공인관리	가. 공인 신조	기안				〇
	나. 공인재교부 및 폐기	기안			〇
	다. 공인 관리	기안		〇
2.보 안	가. 보안점검일지	기안		〇
	나. 각종 비밀문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기안		〇
	다. 비밀취급인가 발급 및 해지 신청	기안		〇
3. 협의회	가. 의장협의회 개최 및 운영	기안				〇
4.의원관련	가. 의원 등록 및 신상 관리
	1) 의원 기록 카드 작성 및 관리	기안		〇
	2) 의원의 병역사항 신고 의무	기안		〇
	3) 재직 및 경력 증명서 발급	○
	나. 의원 사직의 허가(폐회중) 및 통지	기안				〇
	다. 의원 궐원 통지	기안				〇
	라. 의원 재산등록 신고	기안				〇
5. 청사관리	가. 청사 관리
	1) 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 공사 감독	기안		〇
	2) 청사 안내 및 방호	기안		〇
	3) 공공요금 관리	기안		〇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1) 사용허가 관리	기안		〇
	2) 청사면적 관리	기안		〇
	3) 재물조사	기안		〇
	4) 물품 수급관리	기안		〇
6. 차량관리	가. 차량의 유지관리	기안		〇
	나. 배차신청 및 허가	기안	〇
	다. 차량운행일지	기안	〇
7. 인 사	가. 공무원 임용
	1) 공무원 임용	기안				〇
	2) 대우공무원 선발·임용	기안		〇
	3) 공무원 임용사항 통보	기안		〇
	4) 공무원 휴직 검토보고	기안			〇
	5) 임기제공무원 연장 검토보고	기안			〇
	나. 공무원 임용시험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〇
	2) 시험위원 위촉 임명	기안			〇
	3) 시험실시 집행계획	기안		〇
	4) 시험 공고	기안		〇
	5) 시험실시결과	기안			〇
	다. 공무원 시험요구	기안				〇
	라. 공무원 징계
	1) 징계처분	기안				〇
	2) 징계처분사유서 통보	기안		〇
	3) 징계기록 말소	기안		〇
	마. 공무원 충원계획 수립 및 심의 보고	기안				〇
	바. 공무원 전·출입 동의 및 요구	기안			〇
	사. 공무원 평정
	1) 평정계획 수립	기안				〇
	2) 경력평정	기안			〇
	3)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조정	기안				〇
	아. 공무원 보수
	1) 성과상여금	기안				〇
	2) 공무원 호봉	기안		〇
	자. 신원조회	기안		〇
	차. 그 밖에 인사업무
	1) 인사통계	기안		〇
	2) 공무원증 발급 및 회수	기안		〇
	3) 제증명 및 확인서 발급	기안	〇
	4) 공무원 공로연수 계획수립 및 파견승인	기안				〇
	5) 명예 및 조기 퇴직	기안				〇
	6) 요건심사	기안		〇
8.의장포상	가.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기안				〇
	나.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기안		〇
9.행 사	가. 기념·의식 행사	기안				〇
	나. 의회 중요 행사	기안				〇
	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	기안		〇
10.의원연수	가. 국내‧외 연수계획 수립(전체의원)	기안				〇
	나. 공무국외출장 허가 및 통보	기안				〇
	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	기안				〇
	라.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	기안		〇
11.직원연수	가. 연간 교육 계획 수립	기안				〇
	나. 교육장소 및 교육대상자 선정	기안		〇
	다. 전문교육기관 교육대상자 추천	기안		〇
	라. 전문교육기관 교육비 지급	기안		〇
12.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가. 자매결연 대상도시 추천접수	기안		〇
	나. 자매결연 대상도시 타당성 조사(실무)	기안		〇
	다. 자매결연 대상도시 타당성 검토보고	기안				〇
	라. 대상도시 사전교류 초청·방문계획 수립 (의원)	기안				〇
	마. 자매결연 협약체결 안건 상정	기안				〇
	바. 자매결연체결 서명식 개최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기안				〇
13.홍보 및 보도자료	가. 의정홍보(광고) 기본계획 수립	기안				〇
	나. 기자회견 및 인터뷰, 기획보도	기안				〇
	다. 의장 및 의원 관련 보도자료 제공	기안	〇
	라. 의정홍보 및 광고 일반	기안		〇
	마. 의회 활동사진 촬영 및 자료관리	〇
	바. 방송실 운영	〇
	사. 신문스크랩	〇
14.홈페이지	가. 운영계획(변경) 수립	기안				〇
	나. 운영 및 유지보수	기안		〇
15.통신장비	가. 장비유지 관리	기안		〇
	나. 음향시설 및 방송장비 관리(청사전체)	기안		〇

○ 의정담당관

구 분	세 부 업 무	기안 및 전결권자				의장
		담당자	팀장	담당관	사무국장
1.의회운영 일 정	가.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작성·조정	기안				〇
	나.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통보	기안		〇
2.의사진행	가. 회기운영 종합계획 수립	기안				〇
	나. 회의소집공고	기안				〇
	다. 의사일정 작성, 협의	기안				〇
	라. 본회의장 의석 배정	기안				〇
	마. 본회의장 의사진행 관련 문건 작성	기안		〇
	바. 각종 발언 접수 및 허가	기안				〇
	사. 의원 청가, 결석에 관한 사항	기안				〇
3.안건처리	가. 의안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	기안				〇
	나. 의안처리결과 이송	기안		〇
	다. 의안관리	기안		〇
	라. 철회된 의안통지	기안				〇
4.시정질문	가.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처리	기안				〇
	나. 출석요구 통지	기안		〇
	다. 질문요지서 이송	기안		〇
5.자료요구	가. 의원 요구자료 접수 및 처리	기안				〇
	나. 의원 요구자료 발송	기안		〇
6.결산검사위원 위촉	가. 결산검사위원 계획 수립 및 위촉	기안				〇
7.본회의장 방청석관리	가. 방청 허가	기안				〇
	나. 방청권 교부	기안			〇
	다. 방청석 안내 및 질서유지	기안		〇
8.의원청원	가. 청원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	기안				〇
	나. 본회의 의결 청원 이송	기안		〇
	다. 처리결과 통지	기안		〇
9.본회의장 관 리	가. 회의장 관리 및 질서유지	기안				〇
	나. 경호권 발동	기안				〇
10.위원회	가. 市·공공기관의 위원회 추천 및 관리	기안				〇
11.어린이 지방의회 견학 및 체험교실	가. 운영계획 수립	기안				〇
	나. 운영 및 관리	기안		〇
12.의원관련	가. 의정백서 발간					〇
13.의원발의 조례ㆍ규칙안	가. 의원발의 조례ㆍ규칙안 검토접수ㆍ종결 처리	기안		〇
	나. 의원발의 조례ㆍ규칙안 입법예고	기안		〇
	다. 의원발의 조례ㆍ규칙안 비용추계 및 검토의견 요청	기안		〇
	라. 자치법규집 및 의원발의 조례ㆍ규칙 관련 간행물 제작	기안		〇
14.법령해석	가. 법령해석 요청(중앙부처 등)	기안		〇
15.법률고문 운영	가. 법률고문 위촉	기안				〇
	나. 법률자문 요청 및 검토결과 송부	기안		〇
	다. 법률자문 실적 관리	기안		〇
16.소송비용 지원	가.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기안				〇
	나. 심의위원회 위촉 및 운영	기안				〇
17.주민조례발안	가. 주민조례 청구ㆍ공표ㆍ수리ㆍ각하	기안				〇
	나. 그 밖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항	기안		〇
18.의원연구단체지원	가.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 구성	기안				〇
	나. 의원연구단체 등록ㆍ취소	기안				〇
	다. 연구활동계획, 결과보고 승인ㆍ변경	기안				〇
19.회의록	가. 회의록 등록·통고 및 제본	기안		〇
	나. 보존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 허가	기안		〇
	다. 비공개회의록의 열람 허가	기안				〇
	라. 자구정정의 허가	기안				〇
	마. 회의록 불게재의 허가	기안				〇
	바. 회의록 기재사항의 이의 신청	기안				〇

○ 의사담당관

단위업무	구 분	세 부 업 무	전결권자		위원장
			담당자	전문 위원
위원회	의안의 처리	가. 의안발의 자치법규안 검토 및 지원	기안	〇
		나. 의안심사를 위한 자료요구	기안		〇
		다. 의안의 검토보고서 작성	기안	〇
		라. 의안의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	기안		〇
		마. 의안의 본회의 상정 의뢰	기안		〇
	2. 회의 진행	가.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기안		〇
		나. 위원회의 방청 및 참관 허가	기안		〇
	3. 의원 연수	가. 의원 국외연수 계획서 수립	기안		〇
		나. 의원 국외연수 심사 요구	기안		〇
		다. 위원회 국외연수 결과 보고	기안		〇
	4. 의정 활동	가. 의사일정 협의	기안		〇
		나. 간담회·설명회, 현장방문 등 운영	기안		〇
		다. 위원회 의정활동 보고	기안		〇
	5. 청원,진정 및 건의서 처리	가. 청원, 진정 및 건의서 처리	기안	〇
		나. 청원, 진정 및 건의서 심사	기안		〇
	6. 협조 요청	가. 간담회 및 행사 협조 공문	기안	〇

○ 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