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법률자문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25.  9.  5 의회예규 제4호

화성시의회 법률자문 처리 등에 관한 규정

화성시의회 법률자문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성시의회 의회사무국에서 수행하는 법률자문 및 쟁송업무 처리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률자문”이라 함은 의안(안건)이나 화성시 현안,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법률적 해석 등을 요청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률적 해석이 아닌 정책적인 판단에 관련된 사항

나. 의안(안건)이나 화성시 현안, 의정활동과 관련 없는 개인이나 특정기업ㆍ단체 등의 민원

다. 사실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적 쟁점이 없는 사항

2. “검토의뢰자”라 함은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화성시의회 의원

나. 화성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

다. 의회사무국 소속 기관(팀 단위 이상)

제3조(검토의뢰서 작성 및 제출) ① 검토의뢰자가 법률자문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검토의뢰서를 작성ㆍ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토의뢰를 요청한 배경과 의견 대립이 있을 경우 검토의뢰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관계법령 및 관련자료 등 법률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토의뢰서 제출시 검토의뢰서와 검토결과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검토의뢰는 시의회 소속 변호사와 법률고문에게 의뢰가 가능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법률고문에게만 검토의뢰 할 수 있다.

1. 화성시의회 의원 또는 직원의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에 관련된 사항

2. 화성시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회내부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3. 의회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검토의뢰서의 보완요구) 의회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의뢰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기간은 제6조의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1. 검토의뢰서의 기재사항 중 누락 사항이 있는 경우

2. 검토의뢰서의 검토 요구사항의 취지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 검토의뢰서의 검토 요구사항의 내용이 과도하게 포괄적이어서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검토의뢰서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제5조(실무검토회의) 의회사무국장은 법률자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토의뢰자, 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실무검토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검토기간 등) ① 검토의뢰에 대한 처리는 접수순으로 처리하며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15일로 하되, 법제처나 상급부처 등 외부기관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25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사무국장은 검토의뢰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의뢰 내용이 복잡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제9조에 따라 추가적인 외부기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검토의뢰 누적 등으로 인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

제7조(검토결과 송부) ① 의회사무국장은 종합적인 검토가 완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완성된 검토결과 통보서는 의회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 의뢰자(의원이 검토 의뢰자인 경우 검토의뢰서 작성을 지원한 전문위원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검토의뢰 철회) ① 검토의뢰자가 이미 제출한 검토의뢰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철회서에 제출절차는 제3조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9조(외부기관 활용 등) 의회사무국장은 검토결과서 작성을 위하여 법제처 등 외부기관 등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쟁송사건 담당자 지정) 「화성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문변호사가 수행하는 쟁송사건의 담당자는 해당 쟁송사건의 쟁점이 된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화성시의회 법률자문 처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법률자문 검토의뢰서

요청자(해당사항에 체크) : □ 화성시의회 의원, □ 의회사무국 부서, □ 전문위원실

과 제 명
검토요구 사 항	1. 2. ※ 질의내용이 달라지면 새롭게 접수해야 하므로 필요한 경우 접수 전에 자문 요청 가능
질의배경	※ 당사자, 시간, 사건 등을 알 수 있도록 서술하되, 특정인이나 특정사안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사항은 추상적으로 기술
의견의 대립	(갑설) (을설) ※ 의견의 대립을 기술해 주는 경우 답변의 정확도가 높아짐
관련 자료	※ 관계법령, 관련자료 등은 붙임으로 따로 첨부

※ 자문 요청 대상자

□ 시의회 소속 변호사   □ 시의회 고문변호사   □ 둘 다

※ 해당 의뢰서 및 검토결과서에 대하여 공개여부

□ 대국민공개  □ 부분공개(의원 / 의회사무국 / 집행부)   □ 비공개

위와 같이 법률자문 검토의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검토요구자]                    (서명)

화성시의회 사무국장(의정담당관) 귀하

■ 화성시의회 법률자문 처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법률자문 검토결과 통보서

과 제 명
검 토 결 과
검 토 의 견 (요약)
관 계 법 령
검 토 기 간
이 검토결과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화성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등 청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검토 담당자

※ 붙임 : 추가 검토의견서

위와 같이 현안과제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화성시의회 사무국장(의정담당관)              (서명)

ㅇ ㅇ ㅇ 귀하

■ 화성시의회 법률자문 처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검토의뢰 철회서

검토의뢰 과제명
철 회 이 유

위와 같이 검토의뢰한 사항을 철회합니다.

년     월     일

[검토철회자]                    (서명)

화성시의회 사무국장(의정담당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