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정 2010. 7. 13 예규 제52호

화성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화성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성시 소속 공무원(퇴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정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279조의8에 따른 형사 처벌 조항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각 부서의 장과 감사업무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제2조에 의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및 이 지침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기준) ① 시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과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구매․용역․공사의 계약 및 관리

나. 주택․건축․토지․개발행위의 인허가

다. 식품․공중위생․환경 분야의 지도단속

7. 그 밖에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횡령금액이 200만원(공소시효 내의 누계금액을 말한다) 이상인 경우

2. 횡령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제6조(고발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화성시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② 고발은 시장 명의로 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감사담당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시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대상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시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직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조치) 시장은 공직유관단체의 장(「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 포함)에게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고발 세부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범죄행위 고발처리상황부

일련 번호	건명 및 범죄 혐의사실의 요 지	피 고 발 자			고발 일자	고발장 접 수 기관명	수사 진행상황 (수사개시부터 최종 결과까지)	참고사항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 등)
		소속	직급 (직위)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