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부패행위 신고의무 강화 지침

제정 2012. 2. 14 예규 제63호

화성시 부패행위 신고의무 강화 지침

화성시 부패행위 신고의무 강화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반부패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2. “부패행위 신고의무자”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의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신고의무대상) 신고의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직무수행과 무관하게 우연히 알게 되었거나 인지하지 못한 부패행위는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

2. 공무원 및 공무원 이외의 사람에게 강요 또는 제의받은 부패행위

제4조(신고방법) ① 부패행위를 인지한 사람은 지체 없이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 또는 전자메일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감사담당관은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를 위하여 비밀번호(국문․영문․숫자를 8자 이내로 함)를 부여하여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관리하며 비밀번호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5조(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 ① 감사담당관은 시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자체 또는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는 경우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감독자에 대해서는 부패행위 사전 인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부패행위자의 소속부서의 직원 및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다른 부서 직원 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 인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절차) ①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신고의무 위반여부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서 한다.

1. 자체 적발 사건: 부패행위자 조사 시부터 종료 전까지 부패행위자와 함께 조사

2. 외부기관 적발 사건: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 없이 조사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신고의무 위반여부 조사 시 명예훼손, 비밀누설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① 감사담당관은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해당하는 처분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 정당한 사유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보다 낮은 처분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징계절차)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징계절차는 부패행위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외부적발 사건 등 동일한 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징계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부패행위부터 적용한다.

[별표]

신고의무 위반자별 처분기준(제7조제2항 관련)

구분	부패행위자		신고의무 위반자
			직근 상급 감독자	기타 공무원
징계내용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해임	강등	정직
		강등	정직	감봉
		정직	감봉	견책
	경징계	감봉	견책	※ 기타
		견책	※ 기타	※ 기타
비고 1. 직근 상급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책임 2. 차상급 감독자, 소속부서의 동료공무원 등 그 밖의 공직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책임 3. 신고의무 위반에 참작사유가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기준보다 낮은 징계책임 부과 ※ 기타 : 훈계ㆍ주의 등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 부패행위 신고서(제4조제2항 관련)
신고자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신고 대상자	소 속
	직 위(직급)
	성 명
신고내용	※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증빙서류	※ 사진 등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비 고
「화성시 부패행위 신고의무 강화 지침」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날인) 화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 부패행위 신고 관리대장(제4조제3항 관련)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고자 비 밀 번 호	신고대상자			비위 내용	증거 자료	처분 결과	비고
			소속	직급․직위	성명

[별지 제3호서식]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제6조제2항 관련)

확인 대상	부서(직위)	성 명	부패행위 인지 여부
1.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 공무원
2. 소속 부서의 직원 및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 기관의 담당자, 해당부서의 책임자
3. 기타 관련 직원 (차상급 지휘ㆍ감독자, 타 부서 직원 등)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는 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직근 상급 감독자 등 관련 직원의 인지여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음. 20 . . . 감사(조사) 업무 담당자 : (인) 감사담당관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