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일상감사 규정

제정 2011. 11. 22 훈령 제155호

일부개정 2012.  5.  3 훈령 제162호

일부개정 2024. 12.  9 훈령 제295호

화성시 일상감사 규정

화성시 일상감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상감사”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전 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2. “감사부서”란 일상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집행부서”란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대상기관) 일상감사 적용대상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9)

1. 본청

2.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3. 읍ㆍ면ㆍ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설립한 지방공기업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시행일 2025. 1. 1]

제4조(대상업무)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 업무(이하 “일상감사 대상업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 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등 일상감사의 실익이 없다고 감사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감사 의뢰) ① 제4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를 처리하는 집행부서의 장은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3)

② 제1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를 의뢰할 때에는 일상감사 결과 통보 요구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감사실시 기준) ① 감사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감사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여야 한다.

②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ㆍ심사한다.

1. 추진일정의 적정성

2. 소요예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3. 예산낭비요인 및 집행계획의 타당성

4. 업무처리 내용 및 절차 등의 법적요건 구비 여부

5. 추진 과정에서의 예상 문제점

6. 중앙부처 상위계획 및 유관기관 등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

제7조(감사 방법) ① 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 확인 등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이 일상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행부서 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감사결과 처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감사 결과 통보 요구일 이내에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 등 그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일상감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조치한 즉시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업무의 결재권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접수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 요청) 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의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 받은 때에는 요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 효력)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의견은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한 결재권자의 결정에 도움을 제공하는 자료이며, 그 의견의 채택 여부는 결재권자가 결정한다.

② 일상감사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의견 제시이므로 일상감사를 마쳤다는 사유로 집행부서의 위법ㆍ부당사항이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11조(자문료 지급) 제7조제3항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 3 훈령 제16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2. 9 훈령 제295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개정 2024. 12. 9)[시행일 2025. 1. 1]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기준(제4조관련)

구분	대상업무 및 기준
1. 주요 정책의 집행 업무	가.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소요되는 신규 사업(단, 당초 사업비의 3분의 1 이상 증액되는 경우에도 포함) 나. 총 사업비 20억원 미만 신규 사업 중 집행부서의 장이 예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의뢰한 사항 다. 1억원 이상 최초 민간자본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지원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국ㆍ도비 보조사업 제외) 라. 일상감사를 받은 민간자본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지원 사업 중 직전 총 지원 사업비가 10% 이상 증액되는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2. 계약업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추정가격 3억원 초과인 공사.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추정가격 2억원 초과인 공사를 말한다. 2) 추정가격 7천만원 초과인 용역 3)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약 나. 공유재산 중 예정가격 5천만원 이상 부동산 및 예정가격 1천만원 이상 물품의 매각에 관한 수의계약 다. 5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에 관한 계약(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률에 의한 취득은 제외함)
3. 예산관리업무	가.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단, 재해복구 사업비는 제외함) 나. 금고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업무	가.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1억원 이상 신규 출연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시장 및 감사부서의 장이 사전 예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업무

비고

1. “총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용역비, 시설부대경비(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등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기준가격을 말한다.

3.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거나, 계약방법, 입찰공고의 방법, 내역입찰 등의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 5. 3)

일상감사 의뢰서

구   분

〔  〕주요정책집행업무  〔  〕계약업무

〔  〕예산관리업무      〔  〕그 밖의 업무

주관부서

작 성 자

(전화번호)

건    명

1. 사업개요

2. 주요내용 (계약방식, 예산과목, 사업추진 일정 등)

○ 계약방식

○ 예산과목(회계연도:     )

부 서	정 책	단 위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 사업추진 일정

3. 그 밖의 관련 법규내용

※ 첨부서류

1. 사업의 세부추진계획

2. 예산변경 내역, 보조금 교부신청서

3. 설계도서(시방서, 원가계산서, 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

4. 과업지시서

5. 기타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 등

[별지 제2호서식]

일상감사결과 의견서(제8조제1항 관련)

(의견서 번호 :          )

주관부서		접수일자
건 명
검 토 의 견

[별지 제3호서식]

일상감사의견 조치결과 통보서(제8조제2항 관련)

주관부서		의견서번호
건 명
1. 사업개요 2. 감사의견 3. 조치내용(불채택시는 그 사유) 4. 관계자료 및 그 밖의 첨부자료

[별지 제4호서식]

일상감사 접수 및 회보대장(제8조제4항 관련)

접수내역						검토내역			조치내역		비고
번호	접수일자	의뢰부서	건명	업무요지	사업비	회보일자	감사의견	담당자	조치일자	조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