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정 2007. 10. 11 훈령 제104호

화성시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화성시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관계를 맺은 근로자(공무원과 청원경찰이 아닌 직원, 이하 “근로자”라 한다)간에 노사협의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의 건전한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본 협의회는 화성시 노사협의회라 칭하고 소재지는 시청으로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시와 근로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① 시는 근로자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 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구성) ① 협의회는 시와 근로자를 대표하는 각5인 이내의 쌍방 동수의 위원으로 협의하여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시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시장과 5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의장) ① 협의회에는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시장과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공동 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노사 쌍방의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시의 간사는 공공노조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주사로 하며, 근로자의 간사는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근로자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0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위원의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실무소위원회) ①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 소위원회는 노사위원 각각 2인으로 구성한다.

③ 노사일방의 협의회 대표는 실무 소위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7일전까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협의회의 운영

제12조(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매분기말 셋째주 금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정족수) 회의는 노사 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의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별지 제1호서식)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장 협의회의 임무

제18조(협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2. 근로자의 고충처리

3.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증․감원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에 관한 사항

5. 상근인력관리규정 개정

6. 근로자의 복지증진

7. 그 밖에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전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의결사항) 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근로자 복지기금의 설치

4. 각종 노사 공동위원회의 설치

5.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제20조(의결사항의 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하게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의결사항의 이행) 시와 근로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사대표 각 3인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한다.

1. 제2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시와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장 고충처리

제23조(고충처리위원)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둔다.

제24조(구성 및 임기)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 3인 이내로 구성하며, 협의회 위원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 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 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 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26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관한다.(별지 제2호서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써 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차(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의결사항
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기타 참고사항, 전분기에 의결된 사항의 이행사항
참석위원 서 명	근로자위원	서 명	사용자위원	서 명

[별지 제2호 서식]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번호	접수 일자	고 충 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일자	위원확인
		성 명	소속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