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정 2009.  7. 28 훈령 제128호

일부개정 2015. 10. 14 훈령 제196호

일부개정 2019. 11. 15 훈령 제235호

일부개정 2023.  2. 17 훈령 제273호

화성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화성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0. 14]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화성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감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개정 2015. 10. 14)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14, 2019. 11. 15, 2023. 2. 17)

1. “적극행정”이란 「화성시 자체감사 규칙」 제3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화성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모든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3. “불이익한 처분”이란 「화성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상의 징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

4. “경고 등 처분”이란「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 또는 공무원등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ㆍ훈계(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 처분을 말한다.

5.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따른 면책은 공무원등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2. 17)

제5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등이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11. 15, 2023. 2. 17)

1. 공무원등이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공무원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삭제 (2019. 11. 15)

4. 공무원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제4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를 받는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 11. 15, 2023. 2. 17)

1. 감사를 받는 공무원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3. 삭제 (2019. 11. 15)

4. 삭제 (2019. 11. 15)

③ 감사를 받는 공무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1. 15, 개정 2023. 2. 17)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

2. 중앙부처 및 상급기관 등에 사전컨설팅을 받아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전문개정 2015. 10. 14]

제6조 삭제 (2019. 11. 15)

제7조(면책심의회 설치) ① 시장은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급 이상 공무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2. 17)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한다. (신설 2023. 2. 17)

④ 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업무 소관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 2. 17)

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개시 전 또는 감사 종료 시에 피 감사기관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안내한다.

제9조(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① 감사대상 기관장 또는 공무원등이 자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7)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을 받은 감사관은 면책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5조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④ 감사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감사 대상 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면책을 신청한 공무원등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2. 17)

⑤ 감사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면책결정을 한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0. 14]

제10조(면책심사 처리) 감사관은 제9조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심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비위내용이 경징계 이상의 문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7)

제11조(심의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심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시장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면책신청자 또는 관련자를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5. 10. 14)

③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4)

제12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최종 양정결정 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7)

제13조(유의사항) 이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써,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2. 17)

제14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정에 따른 경고 등 처분대상은 감사대상기관 및 공무원등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2. 17)

② 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 및 주의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 및 주의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5. 10. 14)

제15조(처분의 효력) ① 기관장경고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행정 역점시책 추진실적 평가 시 기관장 또는 그 기관이 경고 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포상 등 그 밖의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6조(처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모든 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은 때

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소속 기관의 위신을 실추케 한 때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한 때

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때

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한 때

8. 그 밖에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제17조(처분권자) 제14조제2항의 경고 등 처분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훈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등에 대해 임용권 등으로 인하여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등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과 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7)

제18조(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제19조(기록유지) 화성시 및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기관에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처분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① 시장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15]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14 훈령 제1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당시 감사가 실시 중이거나, 감사결과를 통보하기 전인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2019. 11. 15 훈령 제2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당시 감사가 실시 중이거나, 감사결과를 통보하기 전인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2023. 2. 17 훈령 제273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감사가 실시 중인 사안 및 「화성시 자체감사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하기 전인 사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2. 17)

	적극행정면책 신청 안내 (제8조 관련)
화성시에서 실시하는 감사를 받은 공무원등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등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종료 이후 즉시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① 공무원등과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2. 17)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제9조 관련)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 여부	첨부서류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결과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있는지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공무원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을 것
4. 기 타

「화성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          성명      (인)

감사관 귀중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 10. 14)

면책심사조서(제10조 관련)

감사기관명		감사 연월일
건 명
신 청 인
심사대상자
징계양정(안)
비위내용
신청사유
검토의견
종합의견

[별지 제4호서식]

면책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건명
심사대상자	소속기관		직위(급)		성 명
심사결과

20   .    .    .

화성시면책심사위원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별지 제5호서식]

면책심사신청 및 처분대장

일련 번호	접 수 연월일	처 분 연월일	심사 대상자			심사결과
			소속기관	직위(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

경    고(훈    계)장

소      속

직 위 (급)

성      명

(위반 및 처분내용 기재)

20   .    .    .

처분권자             (직인)

[별지 제7호서식]

경 고 등  처 분 대 장

일련 번호	처분 일자	처 분 대 상 자				처분사유	비고
		소속	직위	직명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