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총괄계획가 및 공공계획가 운영 규정

제정 2022.  6. 10 훈령 제268호

일부개정 2024. 10. 28 훈령 제293호

일부개정 2026.  1. 23 훈령 제301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화성시 총괄계획가 및 공공계획가 운영 규정

화성시 총괄계획가 및 공공계획가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계획가”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2조제2호에 따른 총괄건축가를 말한다.

2. “공공계획가”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가를 말한다.

3. “사업부서의 장”이란 공공사업 기획, 사전검토, 심의, 설계용역 발주, 공사 등 해당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민간전문가의 위촉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전문가를 총괄계획가와 공공계획가로 구분하여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위촉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총괄계획가는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공개모집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총괄계획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4. 10. 28, 2026. 1. 23)

④ 총괄부서의 장은 민간전문가가 위촉된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민간전문가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제공받는 자료에 대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 또는 공모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시행일 2026. 2. 1]

제3조의2(업무범위) ① 총괄계획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검토 및 방향 제시

2. 시의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 및 자문

3.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및 기획에 대한 자문

4. 공공계획가 운영을 위한 체계 마련 및 상호 정보 교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자문

② 공공계획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개별사업의 기획ㆍ설계ㆍ시공ㆍ유지관리에 대한 조정ㆍ자문

2. 건축 설계공모 방식에 대한 검토 및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자문

[본조신설 2024. 10. 28] [시행일 2024. 11. 1]

제4조(민간전문가의 임기 등) ①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총괄계획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공계획가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총괄계획가는 비상근으로 한다. (신설 2024. 10. 28)

[시행일 2024. 11. 1]

제5조(민간전문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자문 등에서 제척된다.

1. 민간전문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업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민간전문가가 해당 업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민간전문가가 해당 업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민간전문가나 민간전문가가 속한 법인이 해당 업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민간전문가에게 공정한 업무의 자문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민간전문가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업무의 자문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전문가의 해촉)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자문 대상)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기획ㆍ설계하고 개선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다만,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8)

1. 「건축기본법」, 「건축법」 등에 따른 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 등

2.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3.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 및 경관사업 등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조성 사업 등

5.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농산어촌정비사업 및 개발사업 등

6. 어촌뉴딜300사업, 생활SOC사업 등 중앙부처의 재정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지역의 개발 및 정비와 관련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일 2024. 11. 1]

제8조(자문 절차) ① 사업부서의 장이 자문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민간전문가 자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황사진 및 위치도 등

2. 사업계획서(안)

3. 그 밖에 민간전문가의 자문에 필요한 자료(과업지시서, 설계도서, 이미지 및 유사 사례 등을 말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자문회의를 통해 민간전문가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민간전문가에게 자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민간전문가 자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별 자문내용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 실시 등) 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마다 1회 이상 자문하여야 한다.

1. 기획단계

2. 기본설계단계

3. 실시설계단계

4. 시공단계

5. 시설 운영ㆍ관리단계

② 자문은 자문회의 또는 서면자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민간전문가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민간전문가의 자문내용이 해당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문내용을 따르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등) ① 총괄계획가는 사업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 10. 28)
② 총괄부서의 장은 민간전문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전문가와 부서 간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일 2024. 11. 1]

제11조(수당 등) ① 민간전문가의 수당은 「통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조사ㆍ공표하는 임금단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서면자문 및 서면검토 등 수당은 건당 1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4. 10. 28)

1. 총괄계획단장 및 총괄계획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사

2. 사업총괄계획가(MP: Master Planner):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급기술자

3. 공공계획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고급기술자

② 민간전문가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시행일 2024. 11.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전문가의 입찰 등 참여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항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민간전문가를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간전문가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훈령 시행 당시의 민간전문가에 대하여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훈령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4조(민간전문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 10. 28 훈령 제293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간전문가에게 의무적으로 자문해야 하는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기획ㆍ설계하고 개선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괄계획가의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까지의 총괄계획가의 수당에 대해서는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6. 1. 23 훈령 제301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화성시 총괄계획가 및 공공계획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기획단장”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으로 한다.

■ 화성시 총괄계획가 및 공공계획가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화성시 OO분야 OO계획가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깨끗하고 신뢰받는 「 청 렴 화 성 」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모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OO계획가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에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을 받지 않으며, 주변으로부터 청렴상에 의심을 받을 행동을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혈연, 지연, 학연이 아니라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겠습니다.

○ OO계획가 활동을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 및 회의내용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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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OO분야 OO계획가               (인)

화성시장 귀하

■ 화성시 총괄계획가 및 공공계획가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민간전문가 자문신청서
사 업 명
구 분	•공공건축물: □신축 □증축 □리모델링 □공간환경 •공간환경: □도시계획시설 □정비·개발사업 □생활 SOC □기타
위 치			토지이용계획
사업기간		사업규모 (층수, 면적 등)
총사업비 (억원)	(국비 도비 시비 )	용 도
신청부서	부서명 담당자(전화번호)	관련부서	부서명 담당자(전화번호)
진행단계	□기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시설 운영ㆍ관리 ( 필요시 구체적으로 )
사업개요	사업목적
	2. 추진근거
	3. 추진경위
	4. 추진현황
	5. 향후계획 (사업에 따라 사업개요 변경 작성 가능)
자문요청 내 용
첨부서류	1. 현황사진 및 위치도 등 2. 사업계획서(안) 3. 그 밖에 민간전문가의 자문에 필요한 자료(과업지시서, 설계도서, 이미지 및 유사 사례 등을 말한다)

■ 화성시 총괄계획가 및 공공계획가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민간전문가 자문결과 보고서

사 업 명					담당부서			⭘⭘⭘과 ⭘⭘⭘팀
					담당자			성명: 연락처:
사업개요	▪ 위 치: ▪ 총사업비: 백만원(국 , 도 , 시 ) ▪ 사업규모: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건폐율 %, 용적율 %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사업대상지 개요: * 사업종류 및 유형에 따라 정리항목 조정
진행단계		기획 ( )	기본설계 ( )	실시설계 ( )			시 공 ( )		시설 운영ㆍ관리 ( )
회의일시/장소		20 . . .( ) / 장소
참 석 자		성명(소속)
추진실적		진행된 내용, 현안, 주요이슈 등을 간략히 기재 ⭘ ⭘ ⭘
주요내용		자문 전				자문 후
						민간전문가 주요 의견의 반영여부, 조치결과 관련 사항 기재
자문시간		□ 4시간 이내 □ 4시간 초과 □ 서면자문 등 (사진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