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정 2006. 11.  2 예규 제32호

일부개정 2016.  5. 20 예규 제83호

화성시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화성시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Ⅰ. 총칙

1. 목적

「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15조제1항제1호의 지방공무원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한 시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함.

2. 근거

○「지방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18674호, 2005.1.7) 제15조(특별승급)

* 이하 이 지침에서「지방공무원보수규정」은 “영”이라 함.

3. 적용 대상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상 호봉제를 적용받는 공무원

4.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함.

Ⅱ. 특별승급제 운영 기본방침

◆ 업무실적이 뛰어난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찾아 실적에 상응한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공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

◆ 특별승급에 의한 보상은 그 효과가 크고, 또 효과가 장기간에 걸치는 점을 감안, 엄격한 심사기준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절차를 마련하여 특별승급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

1. 업무실적 우수자의 적극 발탁

○ 사명감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공무원을 발탁하여 특별승급시킴으로써 업무혁신과 행정발전을 도모하고 공직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2.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

○ 원칙적으로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의 사유가 되는 업무실적의 총체적 효과가 특별승급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경제적 이익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행

○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하여 특별승급을 결정할 때 특별승진, 평정 우대, 성과상여금 지급 등 기존의 인센티브 부여수준과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

3.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 특별승급은 해당공무원의 전 생애에 걸쳐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엄정한 심사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발하되 여성공무원, 기술직공무원 또는 본청 외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함

Ⅲ. 특별승급의 요건

○ 공무원 실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아래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선발

① 최근 2년간 업무실적 및 조직 기여도가 매우 우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뚜렷하고 명백하여 동료 공무원들의 일상적 업무실적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업무실적이 본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는 본 지침 Ⅴ.2.나.의 사실조사와 다면평가결과를 토대로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서 판단

② 대상 업무실적이 제안규정 및 예산성과금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업무실적이 아닐 것

③ 현행 성과상여금제도에 의해서는 실적에 상응한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것

< 예시 >

- 지방 혁신과제의 발굴․추진이나 직무관련 창의적인 업무개선 등을 통해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

- 연구실적이 특히 우수하거나, 행정능률 및 성과를 현저하게 향상시킨 공무원

- 획기적인 법령 제․개정, 대규모 정책사업의 성공적 완수, 집단민원 및 고질적 민원의 처리 등 성공적인 업무수행자

- 큰 성과를 나타낸 주요 역점사업 추진에 직접 기여하여 탁월한 업무실적을 거둔 자

Ⅳ. 특별승급 인원

○ 특별승급 가능 인원은 연간 5명 내외로 하며, 최근 3년간 특별승급 인원은 18명을 초과할 수 없음

Ⅴ. 특별승급의 절차

1. 특별승급심사위원회(화성시인사위원회로 갈음)

가. 구 성

○ 위 원 장 : 부시장

○ 부위원장 : 인사업무 담당국장

○ 위    원 : 화성시인사위원회 위원

나. 기 능

○ 자체 특별승급심사제도 운영지침의 심의․결정

○ 특별승급심사기준의 결정

○ 특별승급대상자의 확정

다. 정족수

○ 의사정족수 : 위원 과반수의 출석

○ 의결정족수

- 특별승급대상자 결정 :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

- 기타 안건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2. 특별승급 절차

가.「부서장」의 추천

○ 각 부서의 장(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을 의미)은 소속 공무원 중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특별승급 요건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특별승급추천서 [별지 1]를 작성하여 국장 또는 단위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인사업무 담당과장에게 특별승급 요청

○ 추천대상 업무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의 실적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전의 실적도 참고함

- 다만, 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에 따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러한 효과발생이 확인된 후 1년이내에 추천 가능

나. 업무실적에 대한 조사 및 다면평가 실시

○ 추천된 공무원의 업무실적을 검토하고 추천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업무실적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 특별승급심사 의뢰

- 다면평가단은 추천된 공무원의 상급자․동급자․하급자 등으로 구성하고, 그 인원은 10인 이상으로 함

- 다면평가서는 [별지 2]를 참고하되 다면평가단의 구성 및 다면평가의 절차, 방법, 평정요소 등은 필요에 따라 화성시 승진인사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 사용되는 다면평가 방법을 준용

○ 사실조사나 다면평가 결과 업무실적이 특별승급의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심사를 아니할 수 있음

예시 1) 사실조사결과 그 실적이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사실조사결과 동료들과 유사한 일상적인 업무실적이거나 추천된 공무원의 실적이 아닌 경우 등에는 다면평가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특별승급 심사를 아니할 수 있음

예시 2) 다면평가결과 그 실적이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별지 2호 다면평가서의 문항 1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아니다, 절대 아니다)이 50% 이상인 경우 또는 문항 3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매우 그렇다, 그렇다)이 20% 미만인 경우

○ 사실조사 및 다면평가 결과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에 참고

다.「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

○ 심사 시기 : 연1회(매년 12월중, 필요시 성과상여금 지급일정에 맞추어 심사)

○ 심사 기준

- 심사대상 실적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되 동 지침 Ⅱ의 2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다면평가 결과를 기준에 포함

※ 실적과 보상의 균형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별지의 직급․호봉별 특별승급효과 조견표를 적극 활용

- 조직내 혁신분위기 확산과 변화선도그룹 지원을 위해 특별승급대상자의 혁신활동실적을 심사기준에 적절히 반영

○ 결 정

-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

- 특별승급시 예상되는 보수상 효과가 성과상여금의 최상위 등급을 받았을 때의 성과상여금 액수의 5배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상실적의 효과가 특별승급효과를 초과할 경우에만 특별승급을 결정하여야 함

-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실적과 보상의 균형원칙의 기준에 의할 때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결정 대신 성과상여금 지급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의결로써 권고할 수 있음(출석위원 과반수 의결)

- 성과상여금의 지급 권고시에는 적정 지급액 수준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권고액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기준액의 5배를 상한으로 함

※ 특별승급의 결정에 있어 특별승급의 보수상 효과가 성과상여금 S등급 지급액의 5배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것은 특별승급의 경우 그 승급효과가 개인의 직급과 호봉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여 동일 실적에 대하여 보상이 서로 다르게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예) 5급 5호봉인 자와 5급 20호봉인 자가 동일한 업무실적으로 특별승급을 받게 될 경우 5호봉인자의 승급효과는 1300여만원이 됨에 비해 20호봉인 자는 400만원에 불과한 바, 이 경우에는 두 사람의 형평을 고려, 20호봉인자는 특별승급을 부여하고 5호봉인 자에게는 400만원 수준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든가, 아니면 두 사람의 업무실적 가치를 평가하여 동일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토록 할 수 있음

라. 승급발령

○ 승급 발령(영 제15조 제4항 및 제6항)

- 승급권자는 특별승급결정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특별승급 발령함

※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승급함

- 특별승급일이 대상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 2호봉을 승급시킴

3. 특별승급의 제한 등

○ 동일한 업무실적을 사유로 이 지침에 의한 특별승급과 다른 법령․지침에 예산절약 성과금 등의 혜택은 중복되어 부여될 수 없음

○ 특별승급자는 특별승급일로부터 5년이내에 다시 특별승급을 할 수 없음

Ⅵ. 행정사항

○ 특별승급을 실시한 후 그 시행결과(특별승급 추천서 포함)를 경기도지사에게 통보

(제출서식 : 별지 제3호)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20 예규 제83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5. 20)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

1. 피추천인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2. 특별승급추천 사유

3. 추천사유에 해당하는 업무실적 확인 가능처(사람)

기관명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전 화

년     월     일

추천인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 작성 요령

○ 특별승급추천사유 : 통상의 업무실적이 아니라 특별승급요건에 해당되는 업무실적을 간단히 기술, 실적에 따른 효과 등을 구체적 적시(가급적 계량화)

○ 업무실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관․고객 등의 연락처를 기재 (연락처 3곳 이상)

※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 5. 20)

특별승급 다면 평가서

특별승급 대상 업적(                                                   )

업  무  실  적

○ 실적 요지

-

※ 인사담당부서에서 특별승급추천서에 기재된 추천사유를 중심으로 기재함

○ 효과분석

-

※ 인사업무 담당과장은 특별승급추천서에 기재된 업무실적에 대해 먼저 조사한 후 그 효과를 분석, 기재함으로써 평가자의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토록 해야 함

1. 귀하는 위 대상자의 업무실적이 통상적인 업무수행 실적을 초과하는 탁월한 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르겠다  □ 아니다  □ 절대 아니다

〈 이하는 1에서 긍정(매우그렇다, 그렇다)답변자만 응답〉

2. 아래 요소별로 귀하의 입장에서 통상적인 업무실적보다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정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요

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업무혁신에 기여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② 많은 시간과 노력의 투입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③ 가시적 성과의 크기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④ 행정발전에 장기적,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도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⑤ 주요 국정업무 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업무인지 정도 (아주 뛰어남, 뛰어남, 보통)

3. 특별승급은 공직재직기간 중 혜택이 지속될 뿐 아니라 퇴직후 연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 대상자가 특별승급을 할 경우 퇴직시까지의 금전적 효과는 현재가치로 (     )에 상당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귀하는 위에 기술된 실적이 이러한 혜택이 부여되는 특별승급을 시킬 만큼 탁월한 업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다  □ 그렇다  □ 잘 모르겠다  □ 아니다  □ 절대 아니다

※ 업무실적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특별승급대상자의 인적사항은 표시하지 않음

[별지 제3호서식]

특별승급 실시결과 통보서

기관명 :                                      작성일:

일 련 번 호	소 속	직 급 (호봉)	성 명	현직급 재직기간	특별승급발령 (예정)일

첨부 : 공무원 특별승급 추천서 사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