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지침

제정 2008.  5. 16 예규 제40호

전부개정 2014. 10. 10 예규 제72호

(제명개정)

화성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지침

화성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화성시가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란 특정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서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관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 을 촬영 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3. “통합관제센터”란 생활 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통합관제센터의 장”이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및 영상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현장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6.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하여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7.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화성시(본청·사업소 및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구축·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이용·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장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제5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를 위해 다른 법령 또는 관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제품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안내판의 설치 등)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시행령 제24조 및 보호지침 제43조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반드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인력 확보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직․경찰직 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제12조(통합관제센터 간 상호운용성 확보)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장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제13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장은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시 유관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별도의 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목적 및 운영 방향

2.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각종 장비 현황

3. 전담조직 및 기능, 담당업무, 근무체계

4.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책임자, 운영시간, 실시간 관제의 범위 등) 및 영상정보 관리 방안

5.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연계한 다른 기관과의 대응체계 수립

6. 통합관제센터 및 영상정보 보안(출입통제, 접근권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안) 등에 관한 사항

7. 통합관제센터 내에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이용‧제공 등에 관한 사항

8.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9.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어린이,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를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관제의 범위) 통합관제센터의 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수임) 시장은 경찰서, 교육기관 등 다른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관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으로 부터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관제요원의 근무) ① 관제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요원이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사고·재난·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해당기관 및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입자 통제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근무자의 근무 교대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다른 기관과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 시장은 경찰서 등 다른 기관과 시스템 연계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화성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관리 방침 마련, 심의

2.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3. 통합관리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요원 선발 시 자격 기준 심의

4.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조정 등

③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담당과장, 관할 경찰서 담당과장, 관할 교육 지원청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주민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지역 내 시민사회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화성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

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촉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⑨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⑩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관제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할 경우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운영에 대한 점검)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고, 보호지침 제52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의무) ①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요원(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해 제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① 이 지침은 2008. 05. 01부터 시행한다.

② 사업소 및 산하기관은 기관의 특성에 맞게 이 지침 및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자체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14. 10. 10 예규 제72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