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무인계인수 지침

제정 2015.  2. 27 예규 제73호

일부개정 2016.  5. 20 예규 제80호

화성시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무인계인수 지침

화성시 세외수입 체납관리 사무인계인수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각 부서에 속하는 사무의 권한 중 세외수입 체납사무의 인계인수 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세외수입 체납사무”란 지난연도 세외수입 체납(이월체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모든 부서의 세외수입 중 일반회계 지난연도 세외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인계인수 시기와 방법) ① 해당 부서장은 체납된 지난연도 세외수입에 대하여 회계연도 출납 폐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사무인계인수서식에 따라 징수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부과한 회계연도 출납폐쇄일 현재 독촉고지서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독촉고지서 납부기한 종료일의 익일부터 이관된 것으로 본다.

③ 징수과장은 인수받은 내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인계부서에서는 5일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체납 자료의 인계인수는 서면 이관을 원칙으로 하되 세외수입 전산시스템으로 이관 할 수 있다.

제5조(제외대상) 부과한 회계연도 폐쇄일 현재 소송계류 및「감사원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부과착오 등으로 인한 감액대상은 인계대상에서 제외 한다. 다만, 소송계류 및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서식에 따라 징수과장에게 인계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20 예규 제80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사무인계인수서

화 성 시

(○○과)

사무인계인수서

년    월    일 현재 과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한 자의 체납자료를     년    월   일자로 붙임과 같이 인계인수함.

구분	직위	성명	비고
인계자	◯ ◯ 과 장	◯ ◯ ◯ (인)
인수자	징 수 과 장	◯ ◯ ◯ (인)

사무인계인수사항

항      목

1. 체납액 인계인수 총괄표

2. 체납액 인계인수 세부사항

➀ 과목별 체납 현황

➁ 과목별 결손 현황

➂ 고액(10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

➃ 세외수입 체납자 분납 현황

➄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자 현황

➅ 이의·심사 및 소송계류중인 사건 현황

➆ 공매물건 관리 현황

➇ 교부청구 관리 현황

3. 사무분장표

4. 서류 및 장부 목록

5. 중요 진행사항 목록

6. 직무편람

1. 체납액 인계인수 총괄표

◎ 체납 및 결손내역과 체납정리표(총괄)						(단위 : 명,건,원)
구분	인원	건수	체납·결손액				비고
			계	본세	가산금
계
체납
결손

◎ 인계인수 제외대상 체납정리표(총괄)						(단위 : 명,건,원)
구분	인원	건수	체납액 또는 정리채권				비고
			계	본세	가산금
계
이의·심사 및 소송계류(진행)
비송사건
기 타

◎ 송달근거 확보(총괄)					(단위 : 매)
합계	배 달 증 명				직접 송달	공시 송달
	소계	최초고지	독촉고지	납부최고

◎ 체납처분 관련 내역 또는 대장(중복기재)				(단위 : 건)
부동산압류	금융자산압류	급여압류	자동차압류
기타자산압류	공매의뢰	교부금청구	결 손
출국금지요구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자료제공

2. 체납액 인계인수 세부현황

➀ 과목별 체납현황			작성자		(인)
			확인자		(인)
구분	인원(명)	건수(건)	체납액(원)				기타사항
			계	본세		가산금
합 계
00과태료
00사용료
00변상금
00강제이행금
0000(기타과목명)

※ 작성요령

1. 엑셀서식으로 시트명【과목별 체납현황】으로 작성

➁ 과목별 결손현황				작성자		(인)
				확인자		(인)
구분	인원(명)	건수(건)	결손액(원)					기타사항
			계		본세		가산금
합 계
00과태료
00사용료
00변상금
00강제이행금
0000(기타과목명)

※ 작성요령

1. 엑셀서식으로 시트명【과목별 결손현황】으로 작성.

➂ 고액(10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											작성자		(인)
											확인자		(인)
연번	체납자		과목	납기	체납세액(원)			압류사항		특이 및 독려사항		공매 의뢰여부	교부청구진행여부	관허사업제한여부	재산 소유 여부	기타사항
	성명	생년월일			계	본세	가산금	압류일자	압류물건

※ 작성요령

1. 엑셀서식으로 시트명 【고액(100만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으로 작성.

2. 과목은 과목코드가 아닌 “과목명” 기재, 납기는 ‘부과 년/월’ 기재.

3. 체납액은 병기목을 포함한 0/0일 현재 본세액 및 (중)가산금을 ‘원’단위로 기재

4. 압류사항은 압류일자와 물건을 “00년 00월 00일 부동산, 00년 00월 00일 금융     자산, 00년 00월 00일 차량”등으로 기재하되, 부동산과 금융재산, 차량을 중복     압류한 경우에는 모두 기재.

5. 공매의뢰여부는 “공매의뢰일자”를 기재 - (예) “00년 00월 00일 부동산”

6. 교부청구진행여부는 최고서, 낙찰기일통보, 배당기일 통보 등에 따른 최종 교부청구     일자를 기준으로 ‘배당 00년 00월 00일’ 기재

7. 관허사업제한여부는 ‘00년 00월 00일 00구 00과 유흥음식업’ 등으로 기재

8. 무재산일 경우에는 ‘재산조회일자’를 기재 - (예) 부. 0000년 00월 00일

9. 기타 사항은 연락처(전화, 팩스, 이동통신 등) 및 특이사항 기재

➃ 세외수입 체납자 분납 현황								작성자		(인)
								확인자		(인)
연번	체납자		과목	납기	체납세액(원)				압류사항			분납진행사항 및 월분납금	기타사항 (연락처)
	성명	생년월일			계	본세	가산금		압류일자		압류물건

※ 작성요령

1. 엑셀서식으로 시트명 【세외수입 체납자 분납 현황】으로 작성.

➄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자 현황							작성자		(인)
							확인자		(인)
연번	체납자		과목	납기	체납세액(원)					개인회생 또는 파산 선고일	채권 신고일	기타 사항
	성명	생년월일			계	본세		가산금

※ 작성요령

1. 엑셀서식으로 시트명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자 현황】으로 작성.

➅ 이의·심사 및 소송계류중인 사건 현황								작성자		(인)
								확인자		(인)
연번	체납자		과목	납기	체납세액				소송내역				기타 사항
	성명	생년월일
					계	본세	가산금		사건번호		소송 제기일	소송 진행상황

※ 작성요령

1. 엑셀서식으로 시트명 【이의․심사 및 소송계류중인 사건 현황】으로 작성.

2. 이의․심사 및 소송계류중인 사건은 제외(분임부서에서 관리), 소송 등이 확정된 이후 다음연도에 이관실시

➆ 공매물건 관리 현황							작성자		(인)
							확인자		(인)
연번	체납자		공매 의뢰일	공매물건 관리번호	의뢰 기관	공매 물건	체납액(원)					기타사항
	성명	생년월일					과목	과세년월		체납건수	체납 세액

※ 작성요령

1. 엑셀서식으로 시트명 【공매물건 관리 현황】으로 작성.

2. 의뢰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00지사로 기재

3. 공매물건은 토지, 건물, APT, 공장, 상가로 표시

4. 체납건수 및 체납세액은 총 체납건수와 총 체납세액을 원단위로 기재

5. 과세년월은 체납자에 최초로 부과된 건의 년월을 기재

➇ 교부청구 관리 현황								작성자		(인)
								확인자		(인)
연번	접수일자	사건번호	경매법원		경매물건	체납자			교부청구			배당일자	기타사항
			법원	담당부서		성명	생년월일		청구 일자		청구 금액

※ 작성요령

1. 엑셀서식으로 시트명【교부청구 관리 현황】으로 작성.

2. 법원 등에 채권계산서를 이미 제출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배당일자를 반드시 기재.

3. 사무분장표

- 과목별 부과담당자 및 체납담당

부서(동)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담당일자

4. 서류 및 장부 목록

부서	해당년도	서류장부명	부수	보존연한	비고

5. 중요 진행사항 목록

진행				진척상황	추가조치사항
구분	일자	건명	내용

6. 직 무 편 람

업 무 명
업무개요			근거법규
□ 업무처리 절차
일련번호	업무내용	처리절차 및 방법	유의사항 및 관련법규	관련부처 (협의‧협조)		결재자(전결)
□ 처리흐름도
□ 부 과 근 거			□ 연도별 추진실적 □ 기타 참고 자료
▷ 부과근거 규정
▷ 체납처분 (준용)규정
			□ 업무 인계인수 내역
▷ 결손처분 규정
▷ 행정제재 규정
			인계인수일		인계자 : (인)
			년 월 일		인수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