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자가통신망 운영지침

제정 2016.  1. 20 예규 제76호

화성시 자가통신망 운영지침

화성시 자가통신망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자가통신망의 체계적인 구축과 효율적 운용, 임대 회선료의 절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가통신망”이란 시에서 시민에게 고품질의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체 시설을 설치하여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음성ㆍ데이터ㆍ음향ㆍ문자ㆍ정지화상ㆍ동영상ㆍ부호로 표현된 정보를 통합하여 전송할 수 있는 차세대 통합망(BcN)을 말한다.

2. “광다중화장치”란 광대역 자가통신망을 운용하기 위하여 신호를 다중화ㆍ역다중화하는 장치로 영상회의시스템, 인터넷전화(IPT)시스템, 데이터통신, 광통신, 무선통신, 영상통신, 모사전송, 음향, 음악방송, 영상방송, 지능형 버스안내시스템(BIS),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ITS)등 광대역 자가통신망에 통합할 수 있는 시설을 운용하기 위한 광통신 설비를 말한다.

3. “자가통신망 관제센터”란 통신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각종 서버, 광선로 등 광대역 자가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모든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를 관리 및 제어 할 수 있는 센터를 말한다.

4. “자가통신망 관제시스템”란 자가통신망 관제센터에서 관리 및 제어를 할 수 있도록 구축된 광케이블 선로감시 및 전송장비 관제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자가통신망 관리관 지정) 관리관은 자가통신망의 합리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인 유지를 위하여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제4조(적용 범위) 화성시(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읍면동 이하 같다)가 시설하는 도로, 교량, 공공건물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협약 체결) 시장은 자가통신망의 효율적 운용 및 공공요금 절감을 위하여 전신주 및 지중 관로 임차에 관하여 한국전력공사, 일반 기간통신사업자들과 협의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설계검토 의뢰) ① 통신망과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장은 예산의 중복 및 절감을 위해 자가통신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설계 시에 관리관에게 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관리관과의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통신망과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장은 관리관에게 설계검토를 의뢰하여야 하며, 관리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자가통신망 광다중화장치와의 호환성 검토

2. 자가통신망 통합관제시스템과의 호환성 검토

3. 예산절감 및 중복투자 여부 검토

4. 최신 정보통신 기술 활용 방안 검토

③ 시장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인 설계 및 검토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중복투자 방지)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자가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중복투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담당 부서장은 관리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1. 자가통신망과 관련된 시설물(장비, 선로, 관로 등)의 교체, 신설, 이전 사항이 발생할 때

2.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지능형 버스안내시스템, 폐쇄회로 텔레비전 증설 등 자가통신망을 이용하는 각종 통신사업을 추진할 때

3. 신도시 건설, 도시개발, 택지조성, 도로, 교량건설 등 굴착이 필요한 각종 지중화 사업으로 통신관로 매설이 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때

4. 한전, 통신사업자 등 각종 관로 매설을 위해 도로굴착심의를 의뢰할 때

5. 그 밖의 통신망구성과 관로구성에 따른 중복투자 및 예산낭비가 예상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제2장 화성시 자가통신망 운영 관리

제8조(관리팀 지정) ① 시장은 자가통신망의 효율적ㆍ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관리팀을 구성하여 이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팀은 관리관의 지시를 받아 자가통신망을 운영하는 조직으로, 이의 운용 및 업무 전담을 위한 팀장 및 부서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리팀은 자가통신망의 운영ㆍ관리ㆍ증설ㆍ통합 등 자가통신망 운용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1. 광케이블 선로에 대한 업무처리

2. 광다중화장치에 대한 업무처리

3. 자가통신망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한 관리, 유지관리 및 업그레이드

4. 한국전력공사 및 통신사업자와의 업무 처리

5.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지능형 버스안내시스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방송, 음악방송 등 기타 자가통신망과의 통합에 관련된 업무처리

제9조(시설 이용) ① 자가통신망을 이용하고자 하는 각 부서의 장(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통신망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파손ㆍ망실되지 않도록 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관리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시설을 이동ㆍ철거ㆍ변경 또는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선로ㆍ기기 등을 연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가통신망 혹은 광다중화장치 등 통신망을 운용하기위한 통신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 기능유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경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2. 자가통신망은 공적 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사고 보고) ① 관리팀장은 주요 통신시설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자가통신망의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시, 관리팀장은 즉시 자가통신망을 정상 가동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복구시간에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자가통신망을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고장 신고) 자가통신망 전송선로 및 광다중화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이용하는 자는 자가통신망 관리팀 담당 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예방 조치) 시장은 자가통신망에 대한 침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스템 및 망 관리ㆍ보호대책(자체보안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유지관리) 자가통신망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팀에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ㆍ예산ㆍ기술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광케이블 및 광다중화장치에 대한 관리를 전문 업체에게 용역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관리) ① 자가통신망은 관리팀에서 총괄하여 운영ㆍ관리한다.

② 각 실ㆍ과ㆍ소에서 운영 예정인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지능형 버스안내시스템, 폐쇄회로 텔레비전망은 별도 협의하여 관리팀에서 운영하거나 별도의 관제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관리팀에서 운영을 할 경우, 각 사업주체 부서에서 이를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추가 인력 소요시에는 조직부서의 협조를 받아 인력을 수립한다.

제3장 화성시 자가통신망의 사용

제15조(자가통신망의 사용) ① 자가통신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자가통신망에 물리적(광케이블 선로)인 연동 가능 여부

2. 현재 운용중인 전송기술과의 호환성 검토

3. 음성, 데이터의 예상 통신량 및 시설용량

4. 회선료 및 설치비용

5. 통합 및 운용방안

제16조(회선의 증속) ① 시장은 자가통신망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간 트래픽(traffic)을 산출하여 광대역 자가통신망의 원활한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선의 증속을 고려해야 한다.

② 관리관은 회선의 부족, 혹은 광다중화장비의 부족으로 전송 속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자가통신망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장에게 회선 증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을 반영하여 회선을 증설하여야 한다.

③ 한국전력공사의 지장이설 및 뉴타운, 아파트 등 신설 공사로 인하여 자가통신망의 이설을 요청 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을 반영하여 이를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주요시스템 관리) ① 시장은 자가통신망의 호환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요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가통신망

2. 교환시스템

3. 영상ㆍ음악방송 시스템

4. 통합메세징 시스템

5.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6. 지능형 버스정보시스템

7. 기타 정보통신 시스템

제18조(자가통신망의 신ㆍ증설ㆍ교체) ① 자가통신망, 광다중화장비 등을 신ㆍ증설 및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 요인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자가통신망, 광다중화장비 등의 신ㆍ증설은 주관부서에서 관리팀에게 기술검토 및 설계심사, 설치공사의 감독,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설계심사 및 설치공사의 감독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 및 공사를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에게 발주하지 않아도 되는 소액 공사의 경우

2. 설비의 규모가 5백만원 미만으로 시설범위가 추진부서 자체에 한정적일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관리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④ 자가통신망의 신ㆍ증설 및 이설에 따라 발생되는 각종 접속 및 매설 지장이설비용은 관리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원인 제공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자가통신망의 기능) ① 자가통신망은 타 행정기관의 통신망과 상호 연동되어야 하며, 다양한 통신방식을 통합ㆍ운용할 수 있는 통신망 기능을 수용ㆍ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가통신망을 신설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호 호환성 및 연동이 되도록 하고, 향후 유지보수 및 수요량을 감안하여 10퍼센트 이상의 여유를 가지도록 한다.

제20조(임대 회선료의 절감) ① 임대 회선을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이를 자가통신망에 수용하여 초기 사업비를 5년 내에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자가통신망에 수용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자가통신망 수용 여부 검토를 관리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관리팀장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21조(자가통신망 관제센터) ① 시장은 분산된 관제센터를 통합하여 공공요금, 유지관리비 절감 등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추진 및 운용하기 위한 예산 및 인력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자가통신망 관제센터는 관리팀에서 운용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광다중화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각종 서버, 광선로 등 광대역 자가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모든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를 관리 및 제어

2. 인터넷 프로토콜(IP) 관리, 맥 주소(MAC Address) 관리, 전신주 관리, 접속함체 관리 및 기타 자가통신망에 관련된 각종 시스템 관리

3. 각종 망관리시스템(NMS, Network Management System), 광선로 감시 시스템 운용 및 관리

제4장 화성시 자가통신망 보호 및 안전관리

제22조(자가통신망 보호) ① 누구든지 자가통신망을 파손하거나, 자가통신망에 접촉해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자가통신망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단선ㆍ신설ㆍ이설이 발견되면 관리관은 관련기관 및 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관련기관 및 부서에서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③ 자가통신망 신설ㆍ이설ㆍ증설 및 운영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대외비)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ㆍ점검) ① 관리팀은 자가통신망의 운용 상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고, 정기점검은 월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광다중화장비 및 주변기기의 동작상태

2. 광케이블 선로 및 부대설비

3. 그 밖에 통신을 위한 장비상태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가통신망의 운영관리 및 추진상황 전반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중요 개선사항을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소통ㆍ동작시험) ① 시장이 통신의 품질향상과 동ㆍ사업소간의 원활한 소통 유지, 원활한 대 시민서비스를 위하여 자가통신망에 대한 지원ㆍ점검 또는 시험요구를 하는 경우, 당해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자가통신망 광케이블 선로 및 장비는 관리관 및 관리팀이 점검한다.

제25조(유지관리체계) ① 관리팀은 각종 재난ㆍ재해 및 천재지변, 사고에 대비하여 24시간 운용이 가능한 유지관리 인력 및 필요자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체적인 인력 또는 필요자재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전문 유지관리 업체에 이를 용역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관리팀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3조에 따라 용역사업의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관내 비상사태, 대형 재난ㆍ재해발생 등으로 데이터 및 통화량이 폭주하여 자가통신망의 정상 동작이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통합 시행중인 서비스에 대하여 자가통신망 사용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가통신망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