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국가유공자추모비건립지원지침

제정 2001.  3. 21 예규  제8호

일부개정 2016.  4. 15 예규 제78호

화성시국가유공자추모비건립지원지침

화성시국가유공자추모비건립지원지침

1. 목적

국가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후손에게 기리며, 문화적 유산을 자손들에게 계승 발전시킬 추모비 건립에 있어 지원기준 확립.

2. 관련근거

국가 유공자의 예우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

3. 적용대상 국가독립유공자

가.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나.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애국지사

4. 신청대상

국가독립유공자의 추모를 위해 구성된 단체 및 유족

5.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1회에 한하며, 지원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사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유족 및 단체는 건립부지를 사업시행전에 확보하여야 하며, 각종 인․허가에 따른 절차와 비용은 신청자가 이행 및 부담한다.

다. 전 “나”항의 비용은 자부담금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6.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가. 신청방법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및 유족은 국가독립유공자의 업적 및 사업계획서를 상세히 기술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지역의 해당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나. 신청서식 : 별지서식에 의함.

다. 처리절차

1) 읍․면․동장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타당성을 세밀히 검토 후,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2) 시장은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을 경우 현장확인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7. 사업계획서 검토사항

가. 목적 : 목적과 사업계획서와 일치 여부

나. 국가독립유공자의 업적

1) 활동상황을 현지 조사

2) 국가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정도

3) 포상내역 및 기타 유공사항

다. 보조사업의 효과 및 지역사회 기여도

1) 사업을 수행함으로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2) 대외적인 상징물로서의 가치

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수행상 장애요인 및 실현가능성 여부

마. 기타 : 사업수행상 필요한 사항

8. 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보조금관리조례의 제 규정을 준용함.

9. 시행

이 지침은 2001년 3월 2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 4. 15 예규 제78호)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4. 15)

국가독립유공자 추모 및 공덕비 건립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장위치			면 적(㎡)
소요사업비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액 천원)
사업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사업목적
사업계획서	별 첨
국가독립유공자 추모비 및 공덕비 건립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화 성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추모 및 공덕비 건립추진위원회 결의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