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운영지침

제정 2008. 3. 10 예규 제39호

화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운영지침

화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하여 개발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개발계획수립 초기단계에서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위하여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를 뜻한다.

제3조(대상사업 및 협의시기) ① 협의의 대상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의한 95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

3. 에너지 개발

4. 교통시설의 건설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6. 수자원 및 해양개발

7.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획 및 사업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중앙기완의 장과 협의한 사업

제4조(절차)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서)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

2.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확정 등 상세검토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행정계획의 수립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4.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5.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내용에 대한 검토사항

②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서 표준양식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제38조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대행하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서 작성을 방재안전 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한 자가 할 수 있다.

제6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① 화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의거하여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검토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적 30,000㎡이상 또는 길이 2Km이상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3. 기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 협의대상

행정계획

협 의 대 상	행정계획의 범위	협의 시기
가.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1)「국토기본법」제12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국토기본법」제15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6)「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4에 따른 특정지역개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7)「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른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계획	개발계획 수립 전
	8)「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9)「도시개발법」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계발계획 수립 전(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전)
	10)「농어촌정비법」제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11)「농어촌정비법」제27조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	개발계획 수립 전
	12)「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제4조에 따른 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3)「도서개발촉진법」제6조에 따른 도서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수립 전
	14)「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제4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5)「오지개발촉진법」제4조에 따른 오지개발지구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협 의 대 상	행정계획의 범위	협의 시기
나.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단지 지정 전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유치지역의 지정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 시
	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7)「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8)「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 시
다. 교통시설의 건설	1)「철도건설법」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시
	2)「도시철도법」제3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관계 부처의 장과의 협의 시
	3)「농어촌도로정비법」제7조에 따른 도로정비계획	정비계획 수립 전
	4)「항공법」제89조제2항에 따른 공항개발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5)「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4조에 따른 신공항건설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라.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댐건설기본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하천법」제17조에 따른 하천정비기본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소하천정비법」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계획 승인 전
	4)「소하천정비법」제7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중기계획	계획 수립 전
마. 수자원 및 해양개발	1)「공유수면매립법」제4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어촌․어항법」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	계획 수립 전
	3)「항만법」제42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4)「신항만건설촉진법」제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관계 시․도지사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협 의 대 상	행정계획의 범위	협의 시기
바.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1)「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산촌진흥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시․도 산촌진흥계획	계획 수립 전
	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시․군․구 산촌진흥계획	계획 수립 전
	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	계획 승인 전
	5)「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시․도 묘지 등의 수급계획	계획 수립 전
	6)「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시․군․구의 묘지 등의 수급계획	계획 수립 전
	7)「광업법」제85조에 따른 광업개발계획	계획 수립 전
사.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1)「관광진흥법」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계획 수립 전
	2)「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 지정	단지 지정 전
	3)「청소년활동진흥법」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비고

1. 위 표의 행정계획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계획의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되, 변경 수립․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계획의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위 표 가목4)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지구단위계획만 별도로 정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하나의 사업 목적을 위하여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둘 이상의 행정계획을 수립․지정하는 경우에는 먼저 수립․지정하는 행정계획 단계에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되, 먼저 수립․지정하는 행정계획단계에서 재해예방대책의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행정계획 단계에서 협의를 실시할 수 있다.

개발사업

협 의 대 상	개발사업의 범위	협의 시기
가.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한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
	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4)「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6조의6에 따른 특정지역개발사업실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5)「도시개발법」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전
	6)「택지개발촉진법」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7)「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8)「고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	학교설립 인가 전
	9)「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계획 결정 전
	10)「농어촌정비법」제8조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저수지 신설․재개발, 간척․매립․개간사업에 한함)	시행계획 수립 전
	11)「농어촌정비법」제31조에 따른 생활 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농어촌마을의 건설․재개발사업, 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한함)	시행계획 수립 전(다만, 마을정비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전)
	12)「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제7조에 따른 지방소도읍 개발사업	개발사업 승인 전(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발사업 시행 전)
	13)「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제5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14)「오지개발촉진법」제7조에 따른 오지개발계획	개발계획 수립 전

협 의 대 상	개발사업의 범위	협의 시기
나.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실시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	공장설립등 승인 전
	5)「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6)「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 인가 전
	7)「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8)「유통산업발전법」제2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센터 지정 전
	9)「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다. 에너지 개발	1)「전원개발촉진법」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2)「집단에너지사업법」제22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사계획(열원시설에 한함)	공사계획 승인 전
라. 교통시설의 건설	1)「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노반․궤도시설에 한함)	실시계획 승인 전
	2)「도시철도법」제4조의3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농어촌도로정비법」제8조에 따른 도로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4)「도로법」제24조에 따른 도로공사(신설 및 개축에 한함)	공사 시행 전
	5)「항공법」제95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실시계획 승인 전
	6)「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제7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부지조성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실시계획 승인 전
마.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소하천정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시행계획 수립 전

협 의 대 상	개발사업의 범위	협의 시기
바. 수자원 및 해양개발	1)「어촌․어항법」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계획	사업시행허가 전(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계획 수립 전)
	2)「항만법」제10조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다만, 비관리청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승인 전)
	3)「신항만건설촉진법」제8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4)「공유수면매립법」제15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실시계획 승인 전
사.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1)「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임도 설치(4킬로미터 이상에 한함)	임도 설치 전
	2)「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골재채취법」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하천골재에 한함)	채취 허가 전
	4)「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공설묘지의 설치	묘지 설치 전
	5)「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	묘지 설치 허가 전
	6)「석탄산업법」제39조의9에 따른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7)「산지관리법」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토사채취에 한함)	채취 허가 전
	8)「광업법」제42조에 따른 채광계획	채광계획 인가 전
아. 관광단지개발 및 체육시설	1)「관광진흥법」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2)「관광진흥법」제15조에 따른 관광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사업계획 승인 전
	4)「온천법」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개발계획 승인 전
	5)「청소년활동진흥법」제48조에 따른 수련지구조성계획	조성계획 승인 전(다만,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경우에는 수립 전)

비고

1. 위 표에 개발사업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임도 설치의 경우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변경 허가․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를 실시하고, 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법 제25조의3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모든 대상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같은 지역에서 위 표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둘 이상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시행하는 개발사업 단계에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협의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시행자 → 관계부서
		협의요청				접수 및 기본요건 검토
		관계부서 → 방재부서				방재부서
						검토위원회 검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필요시 현장조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방재부서				검토의견서 작성
						방재부서
						검토의견 확정
		검토결과의 통보				방재부서
		방재부서 → 관계부서
		조치결과 및 계획통보
		관계부서 → 방재부서

[별표 3]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서 표준양식(행정계획)

◎ 계획(사업)의 배경 및 목적

- 계획(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계획)의 배경

◦ 사업(계획)의 목적

- 계획(사업)의 주요내용

◦ 사업(계획)의 범위(개요)

◦ 사업(계획)의 위치도(1:25000, 1:5,000 축척)

◦ 사업(계획)의 수행과정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실시근거

◎ 협의대상 및 협의절차, 검토항목

- 협의대상 및 협의절차

- 검토항목(공통사항, 입지 유형별, 협의대상 유형별)

◎ 검토대상지역 설정

- 검토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 현지조사

◦ 관련계획조사

- 검토대상지역 설정

◎ 기초현황조사

- 일반현황

◦ 지정학적 위치, 행정구역 및 인문사항

◦ 토지이용현황

◦ 하천 및 수계현황

․ 주요하천수계도

◦ 수문관측소 현황 및 현황도

◦ 기상개황

- 자연재해 저감시설 현황

◦ 하천시설현황

◦ 우수배제시설 현황

◦ 저수지 및 댐 현황

◦ 기타시설

- 재해지구 관리현황

◦ 재해위험지구 현황조사(P-EP 지정현황 등)

◦ 침수실적 현황(화성시 및 해당지역 침수실적도)

◦ 산사태 위험지구 현황(사업부지 산사태 위험도 및 판정표)

- 재해특성조사

◦ 재해발생현황

◦ 주요재해 상세이력

- 관련계획조사

◦ 방재관련계획 조사

◦ 토지이용 관련계획

◦ 시설정비관련계획

- 입지의 적정성 검토

◦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 기존지역 및 인근지역과의 연계성

◦ 주변지역개발에 따른 입지 적정성

◦ 재해지구로부터의 안정성

◦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

◎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검토범위 및 방향설정

◦ 재해예방 검토범위 및 방향

◦ 사업대상지 개발로 인한 사전재해 예측

- 개발이전의 재해예측

◦ 하천재해예측(주요하천수계도)

◦ 내수침수재해예측

◦ 토석류재해예측

◦ 산사태재해예측

◦ 지진재해예측

◦ 폭풍해일 및 해수침수 예측(해안지역)

◦ 계획대상지 주변 현황사진

- 개발에 따른 재해예측

◦ 하천 재해예측

◦ 침수가능구역의 예측

◦ 토지이용계획상의 재해예측

◦ 지형변화로 인한 재해예측

․ 홍수재해예측(홍수량 산정)

․ 토사재해예측(토사유출량 산정)

◦ 개발인접지역 재해예측

◦ 내수처리계획

◎ 재해영향 저감대책

-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예방대책수립

- 지형변화에 의한 재해저감대책

◎ 결론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항목

◦ 공통사항 검토

◦ 입지유형별 검토

◦ 협의대상유형별 검토

- 검토결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서 표준양식(개발사업)

◎ 계획(사업)의 개요 및 내용

- 계획(사업)의 목적

- 계획(사업)의 내용

◦ 사업(계획)의 내용(개요)

◦ 1:25000, 1:5,000 축척의 위치도 및 위성사진, 개발 전․중․후 토지이용계획도, 현장전경사진, 현황실측도 및 종횡단면도

- 사업 추진 절차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 및 검토항목

- 협의대상 및 실시근거

- 검토항목(공통사항, 입지 유형별, 협의대상 유형별)

◎ 검토대상지역 설정

- 검토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 검토대상지역 설정

◎ 대상지역 유역 및 재해현황조사

- 일반현황

◦ 유역 및 하천특성조사

◦ 관련계획 및 주변개발사업검토(상위계획과의 연계 검토)

◦ 기상, 수문 및 해상특성조사(수원관측소, 1971년이후 자료)

◦ 배수계통 및 특성조사 : 하천현황 및 유역내 배수체계 현황(현황도 포함), 하천정비계획

◦ 지형 및 토질조사 : 지형(표고, 경사) 및 지질현황

- 자연재해 저감시설 현황

◦ 자연재해 저감시설 현황(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55조에 따른 저감시설)

◦ 우수배제시설 현황(유수지, 배수펌프장, 저수지)

- 재해지구 관리현황

◦ 재해위험지구 현황조사(P-EP 지정현황 등)

◦ 침수실적 현황(화성시 및 해당지역 침수실적도)

◦ 산사태 위험지구 현황(사업부지 산사태 위험도 및 판정표)

◎ 재해영향 예측 및 분석

- 검토범위 및 방향설정(재해유발요인 및 예방계획)

- 개발이전의 재해예측

◦ 하천 재해 예측

◦ 내수침수 재해 예측

◦ 토석류 재해 예측

◦ 산사태 재해 예측

◦ 지진 재해 예측

◦ 폭풍해일 및 해수침수 예측(해안지역)

- 개발(중, 후)에 따른 재해예측

◦ 홍수유출해석

․ 강우량 분석

․ 확률강우량산정

․ 확률강우식 유도(Talbot, Japanese, Sherman 검토 후 적정공식 사용)

․ 확률강우량 시간분포(Huff 4분위법) 및 유효우량 산정

․ 홍수유출량 산정 및 증감분석

(Clark 유역추적법, SCS 합성단위도법, Nakayasu 종합단위도법, 합리식 중 대상지역 특성에 적합한 유출모형 채택하여 산정, 홍수량 산정지점도 포함)

※ 합리식 : 유출계수산정 및 보정 → 도달시간 산정(Kiripich, Kraven I,II, Rziha) → 첨두 유량 증감분석

◦ 토사유출해석

․ 원단위법, RUSLE법을 사용하여 산정 후 적정값 채택, 산정지점도 포함

◦ 사면안정검토

․ 사면안정성검토 대상(다음 각호의 사항 중 하나이상 포함시)

① 성토사면고 15m이상, 절토사면고 20m이상

② 성․절토 비탈면 경사가 표준경사보다 급한 경우

③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일 경우

․ 사면의 표준구배

① 절토사면

토 질		사면고	건교부	도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토 사 (사질토, 점성토)		5m이상	1:1.5	1:1.5	1:1.5	1:1.5
		0～5m	1:1.2	1:1.2	1:1.2	1:1.2
리 핑 암 (풍 화 암)		5m이상	1:0.7	1:1.0	1:1.0	1:1.2
		0～5m				1:1.0
발파암	연 암	5m이상	1:0.5	1:0.5	1:0.5	1:1.0
		0～5m				1:0.8
	경 암	5m이상				1:0.8
		0～5m				1:0.5

② 성토사면

토 질	사면고	건교부	도로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
토 사	6m이상	1:1.8	1:1.8
	0～6m	1:1.5	1:1.5
	5m이상			1:2.0
	0～5m			1:1.5
입도좋은 모래	6m이상				1:2.0
	3～6m				1:1.8
	0～3m				1:1.5
입도나쁜 모래 연약 점성토	6m이상				별도적용
	3～6m				1:2.0
	0～3m				1:1.8

③ 사면경사 적용기준(현장여건에 따른 사면경사 적용)

사 면	토 질	사면고	경사도	소단
성 토	토 사	0～5m	1:1.2	5m마다 소단폭 1m
	암 반	5m이상	1:1.5
	리 핑	0～5m	1:1.0	10m마다 소단폭 2m
	발 파	5m이상	1:0.5	20m마다 소단폭 3m
절 토	토 사	0～6m	1:1.5	6m마다 소단폭 1m
		6m이상	1:1.8
	암 반		1:0.7이상

․ 옹벽시공시 안전율 및 설계기준

① 옹벽 안전율 검토방법

외적 안정성	내적 안정성	전체 안정성
∙활 동 :[eqn: rm { R_v ``tan phi + c`L } over {R_h `×`(Fs``)_Slide }] ∙전 도 :[eqn: rm { M_r} over { M_o × (Fs)_{overturn}}] ∙지지력 :[eqn: rm { q_u} over {q_a`` × (Fs)_bearing }]	∙보강재파단 :[eqn: rm { T_r} over { T_m}] [eqn: rm T _{r} ``=`` {R _{0}} over {(Fs`) _{t}} TIMES {e _{0} -e _{s}} over {e _{0}}] ∙인 발 저 항 :[eqn: rm { T_f} over { T_m}] [eqn: rm T _{f} ``= {2b TIMES f TIMES L _{a} TIMES sigma _{v}} over {(Fs`) _{f}}]	∙한계평형해석 :[eqn: rm Fs = {M_r } over {M_d }]

② 기준안전율

구 분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2003)	도로설계요령 (2002)	도로설계편람 (2000)	적용 안전율
외 적 안 정	활 동	≥ 1.5	≥1.5∼2.0	≥ 1.5	1.5
	전 도	≥2.0	≥ 2.0	≥ 1.5	2.0
	지지력	≥ 3.0	≥ 2.0	≥ 2.5	2.5
내 적 안 정	파 단	≥ 1.0∼1.5	≥ 1.0	≥ 1.0	1.5
	인 발	≥ 1.5	≥ 1.5	≥ 2.0	2.0
전체 비탈면안정성		≥ 1.3	≥ 1.5	≥ 1.3	1.3

◎ 재해영향 저감대책

- 홍수 및 토사유출 저감대책

◦ 홍수유출 저감대책

◦ 토사유출 저감대책

․ 침전․퇴적 유사량(부피)

= 유역의 토양침식량(무게)×유사전달률×침사지 포착률/침사지내 퇴적토 단위중량

① 토양손실량 : 토사유출해석 산정치 사용

② 유사전달률 : 상류에서 침식된 토사 중에서 중간에 퇴적하지 않고 하류 침사지 내로 유입하는 토사이 무게비로써 유역면적 및 입자크기에 반비례함

③ 포착률 : 총 유입유사량 중 침사지에 침전․퇴적하는 유사량의 비율로서, 저류시간(=저류용량/유입량)과 유사입경에 따라 변함

․ 침사지 겸 임시저류지 계획(도면)-침사지 용량산정, 저감시설 설치계획 첨부

◦ 배수계획 수립

◦ 홍수유출량과 배수관, 배수로 및 하천의 통수능력 비교검토 후 부족할 경우 해결방안제시

․ 제방여유고 및 둑마루폭 표준

계획홍수량	제방여유고	둑마루폭
200㎥/s 미만	0.6m 이상	3.0m 이상
200～500㎥/s	0.8m 이상	3.0m 이상
500～2,000㎥/s	1.0m 이상
2,000～5,000㎥/s	1.2m 이상
5,000～10,000㎥/s	1.5m 이상
10,000㎥/s 이상	2.0m 이상

․ 배수통관 통수능력 해석

① 배수통관의 통수능력 계산은 Manning식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배수통관의 관내유속은 토사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5m/s 내외를 표준으로 한다.

③ 배수통관의 설계단면은 토석 및 유목 등 유하물로 인한 소통단면의 감소를 고려하여 최대통수량을 소통시킬 수 있는 단면적의 120%이상을 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사면안정대책

◦ 절․성토사면 및 산사태위험 구역과 관련하여 사면보호공법 및 사면보강공법 중 현장여건에 적합한 대책제시

◎ 유지관리대책

- 재해예상

- 유지활동업무

- 재해저감시설물 점검사항

◎ 결론

- 검토항목 반영여부

◦ 공통사항 검토

◦ 입지유형별 검토

◦ 협의대상유형별 검토

- 검토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