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2010. 11. 25 훈령 제142호

일부개정 2015.  2. 16 훈령 제193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 2016.  7.  1 훈령 제209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전부개정 2016.  7.  1 훈령 제211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17.  3. 27 훈령 제212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전부개정 2021.  9.  3 훈령 제257호

일부개정 2023.  5. 16 훈령 제277호

일부개정 2024.  4.  9 훈령 제285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 2025.  6. 30 훈령 제298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화성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화성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문서의 이송 및 지정) ① 민원문서를 이송 받은 부서는 해당 부서의 민원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문서 이송요구서를 작성하여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원심사관은 소관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민원문서의 지정 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를 지정한다. 다만, 관련부서 간에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화성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지정한다.

제3조(기타민원의 처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단서에 따라 기타민원을 구술 또는 전화로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구술․전화 민원 통보서를 작성하여 처리주무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4조(민원심사관) ① 법 제25조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본청 민원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분임 민원심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소: 민원업무 담당 과장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주무과장

3. 읍․면․동: 읍․면․동장

제5조(민원처리기한의 예고) ① 민원심사관은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민원의 처리기한이 임박할 때까지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처리주무부서에 처리기한이 임박하였음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에 따른 예고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민원: 처리기한 2일 전

2. 처리기간이 10일 이상인 민원: 처리기한 3일 전

3. 처리기간이 15일 이상인 민원: 처리기한 4일 전

4. 처리기간이 20일 이상인 민원: 처리기한 5일 전

5. 처리기간이 25일 이상인 민원: 처리기한 6일 전

6.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처리기한 7일 전

제6조(화성시 민원실무심의회 설치․운영) ① 영 제36조에 따라 화성시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복합민원은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다만,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개최할 수 있다.

③ 심의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위원장이 참석 대상자에게 심의회 개최 24시간 전까지 전화, 팩스 또는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참석 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심의회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각 위원은 심의결과 의견을 가․부․보완요구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민원실무심의회 회의록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7조(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 ① 법 제33조에 따른 민원후견인은 각 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지정한다.

② 민원심사관(분임 민원심사관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지 제7호서식에서 같다)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민원후견인 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민원인 및 민원후견인에게 지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민원후견인은 그 민원이 종결된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민원후견인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화성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① 법 제34조에 따라 화성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4. 9, 2025. 6. 30)

1. 내부위원: 민원심사관, 감사관 및 실․국의 주무과장

2. 외부위원: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시행일 2025. 7. 1]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영 제3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부칙 (2021. 9. 3 훈령 제257호 전부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16 훈령 제277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9 훈령 제285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화성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소통행정국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2025. 6. 30 훈령 제298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소통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 화성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민원문서 이송요구서
민 원 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민 원 명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한			처리기간
이송 요구일자			관련 부서명
이 송 사 유
이 송 근거규정
민원문서 이송요구 부서장 (서명 또는 인)

■ 화성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구술․전화 민원 통보서
민 원 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e-mail) 민원답변통지방식 이메일 선택시
접수일자			신청구분	□ 방문 □ 전화
접 수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민원제목
민원내용
민원 답변 통지 방식	□ 우편 □ 구술 □ 전화 □ 전자우편(e-mail)

■ 화성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5. 16)
민원처리기한 임박민원
연번	처리부서명	처리담당자	민원신청인	접수번호	접수일자	민원사무명	잔여일수

■ 화성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민원실무심의회 회의록
접수번호		접수일자				요청일자
민 원 명
민 원 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처리주무부서
심 의 결 과
관련 부서	관련 법령	심의가능 여 부	심의내용					심의담당자
								직 급		성 명
위와 같이 심의함. 년 월 일

■ 화성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민원후견인 지정 신청서
민 원 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민 원 명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한			처리기간
「화성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민원후견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 화성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서식]
민원후견인 지정 안내(민원인용) 귀하
민 원 명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한
민 원 후 견 인	소 속			직 급
	성 명			전 화
처리주무부서	과 팀
	담당자				전 화
￭ 민원후견인이 하는 일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

■ 화성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민원후견인 지정 안내(민원후견인용) 귀하
민 원 명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한
민 원 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처리주무부서	과 팀
	담당자				전 화
◦ 「화성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귀하를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민원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 해당 민원 종결 후 붙임의 민원후견인 활동일지를 민원심사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원후견인 활동일지 1부 년 월 일 민원심사관 (인)

■ 화성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민원후견인 활동일지
민 원 명					접수일자
접수번호					처리기한
민 원 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처리주무부서		과 팀
		담당자					전 화
후 견 내 용
활동일시	활 동 상 황										특 이 사 항
처리종결	종결일시							처리결과			가, 부
민원후견인: 소속 직급 성명 (서명)

■ 화성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9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민 원 명
민 원 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처리주무부서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민원요지
결정을 요하는 사항
「화성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화성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화성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서
안건번호			개최일시						개최장소
민 원 명
민 원 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신청내용
처리주무부서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민원조정 위 원 회 심의요지
심 의 내 용
구 분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심의결과
위와 같이 심의함.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