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 2023.  3. 17 훈령 제275호

일부개정 2024.  4.  9 훈령 제285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 2025.  6. 30 훈령 제298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화성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화성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청원법 시행령」 제3조에서 화성시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업무 주관부서ㆍ처리부서) ①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행정종합관찰관으로 한다. (개정 2024. 4. 9, 2025. 6. 30)

②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③ 청원 관련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관련 처리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시행일 2025. 7. 1]

제3조(청원심의회 구성)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 4. 9, 2025. 6. 30)

1. 청원업무 주관부서의 장

2. 화성시 소관 사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화성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시행일 2025. 7. 1]

제4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화성시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개최할 수 있다.

② 처리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심의회는 원칙적으로 출석하는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해야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⑥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처리 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자료제출 등) ①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비밀준수 의무) 위원은 심의회 운영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9 훈령 제285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화성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통혁신담당관”을 “민원행정과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자치행정국장”을 “소통행정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소통혁신담당관”을 “민원행정과장”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칙 (2025. 6. 30 훈령 제298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화성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민원행정과장”을 “행정종합관찰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통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원업무 주관부서의 장

■ 화성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 원 명
청 원 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청원요지
검토의견
「화성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처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화성시 청원심의회 위원장 귀하

■ 화성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안 건
일 시
검 토 의 견
위 원 성 명 (서명 또는 인)

■ 화성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건
일 시
심의결과
< 화성시 청원심의회 위원 >
구 분	성 명	심 의 의 견		서 명
		찬 성	반 대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