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정 2001. 3. 21 훈령 제 26호

개정 2010. 1.  4 훈령 제143호

(제명개정)

화성시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정

화성시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가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검사에 관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서 검사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시가 발주 감독을 하는 시설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타법령과의 관계) 시설공사의 검사에 관하여 타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검사의 종류) 시설공사에 대한 검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성부분검사 : 검사준공 이전에 부분적으로 행하는 검사

2. 준공검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 전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

3. 하자검사 : 공사의 하자기간 만료하였거나 기간만료 이전에 하자 발생으로 하자보수를 완성하였을 때 행하는 검사

4. 특별검사 : 발주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하는 검사

제5조(검사원의 제출) ① 계약자는 그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전부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원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가 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이 만료하여 하자보증금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하자검사원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공무원의 임용) ① 발주기관의 장은 계약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하자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공무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 및 입회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4호 규정에 의한 특별검사를 행하기 위한 검사관 및 입회공무원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즉일로, 전화 전신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당해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 공무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이외의 자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관의 임무) ① 검사관은 당해 공사의 현장에 현장 감독관 및 계약자 또는 그대변인 등을 입회케하여 계약서시방서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측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 검사

가.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 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 여부

다. 시공법의 적성 여부

라.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마. 관급 자재의 수불상태

바.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찰영한 사진의 확인

사.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시공사의 현장 감독관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마. 제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토석채취장 포함)

바.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하자검사

가. 준공 도면에 의거 시설물 전반에 대한 하자발생 유무

나. 하자보수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설립도서 또는 부수 지시대로 시공 되었는지의 여부

다.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검사관은 시공된 부분이 수중 및 지하 구조물의 내외부 또는 저부등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조서와 사전검사 검측확인 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실제 검사한 사항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제8조(검사조서의 작성) ① 검사관은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4-1-3호서식에 의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준공검사 조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감독조서와 공사기록사진(착공전 전경, 중요한 부분의 시공광경 및 준공후의 전경을 수록할 것)을 준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조서에는 준공 수심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감독조서의 작성) 현장 감독관은 도급자로부터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감독관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다음 서류를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9조에 명시된 사항(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가격에 관한 서류)

2.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9조제8항 및 공사감독관 복무규정 제12조에 명시된 사항(시공후 매물부분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

3. 국토건설 사업운영 규정 제19조에 명시된 사항(공사의 사전 검토 서류)

4. 관급자재 잉여부분의 조치 현황

5.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0조(불합격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검사관은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즉시 계약자로 하여금 보완 시공 또는 개조 보전케 하고 당해 공사의 검사를 위하여 임명된 검사관으로 하여금 재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검사관이 현장에서 직접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공사현장의 사후관리) 준공검사관은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잉여자재 및 자재건물과 토석채취장에 방치된 토사와 토석등을 계약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제거 또는 반출케하거나 조경사업의 실시 등 공사현장의 주위환경의 정리된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제12조(표찰부착) 검사관은 준공검사에 합격된 공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사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시공청(관리처)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시공자

5. 설계자

6. 감독관 및 준공검사관

7. 하자 보증기간

8. 하자 발생시 신고처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 4 훈령 제143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1. 1. 4)

공사금액별검사및입회기준표

구 분	검사공무원	입회공무원
5억원 이상	당해공사기능에 부합되는 기술직 5급 과장	회계관계 공무원 5급 과장
5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	당해공사기능에 부합되는 기술직 6급 담당	회계관계 공무원 6급 담당
5천만원 미만	당해공사기능에 부합되는 기술직 7급 이하 주무관	회계관계 공무원 7급 이하 주무관

※ 기준적용의 특례 : 기구, 직제, 정․현원상 당해공사기능에 부합되는 계층과 직종이 본 기준과 일치하지 않은 실․과(소) 및 읍면동은 직제상 직종별 직위의 직급별 순위에 따라 상호간 협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사기성부분검사원 (제      회)

공사감독관 경유            (인)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 약 년 월 일 :

5. 준 공 년 월 일 :

6. 준  공  기  한 :

7. 준  공  기  간 : 20    년     월     일    현재      %

8. 첨  부  서  류 : 기성공정 내역서 기성부분 내역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 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하자가 발견시에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성   명 :

귀하

공 사 기 성 부 분 내 역 서

1. 도   급   액 :   -------------------------------------------

2. 공   사   액 :   -------------------------------------------

3. 기성부분금액 :   -------------------------------------------

20   년    월     일     현재

4. 내    역 :

공사 내역	규격	도 급 액			전회까지 기성액			금 회 기 성 액			적요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비율%	수량	금액	비율%

공사 내역	규격	도 급 액			전회까지 기성액			금 회 기 성 액			적요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비율%	수량	금액	비율%

1 - 2 (을)

공사 내역	규격	도 급 액			전회까지 기성액			금 회 기 성 액			적요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비율%	수량	금액	비율%

공사 내역	규격	도 급 액			전회까지 기성액			금 회 기 성 액			적요
		수량	단가	금액	수량	단가	비율%	수량	금액	비율%

[별지 제2호서식]

준  공  검  사  원

공사감독관 경유          (인)

1. 공    사    명 :

2. 공  사  위  치 :

3. 계  약  금  액 :

4. 계 약 년 월 일 :

5. 착 공 년 월 일 :

6. 준  공  기  한 :

7. 실시준공년월일 :

8. 첨  부  서  류 : 준공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에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하자 발견시는 하자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하   자   검   사   원

1. 공    사    명 :

2. 위          치 :

3. 계  약  위  치 :

4. 계 약 년 월 일 :

5. 준 공 년 월 일 :

6. 하 자 보 증 금 :

7. 하  자  기  간 : 자

지

위 공사에 대한 하자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검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검사결과 하자가 발견시는 즉시 재시공할 것을 이에 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준  공  검  사  조  서

공 사 명

20    년    월    일      준 공

20    년    월    일                와 계약분

도 급 액

위 공사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20  년  월  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가 설계 도서 및 제시방서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함.

(단, 수중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등 시공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감독 조서에 의함)

20   년    월    일

준공검사관

입  회  원

귀하

[별지 제4-1호서식]

공사기성부분검사조서

공사명

20      년   월   일     와 계약분

위 공사 제   회 기성부분 검사의 명을 받아 20   년   월   일 검사한 결과 별지 내역서와 같이 전 공사에 대하여 그 기성 공정율    % 조정함.

(단, 수중 지하 및 구조물의 내부 또는 지부등 시공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감독조서에 의거함)

20    년    월    일

기성부분 검사관

입    회    원

귀하

[별지 제4-2호서식]

제   회 기 성 부 분 내 역

공  사  명 :

위      치 :

도  급  액 :

기성부분액 :

번 호	명 칭	규 격	단 위	설 계 량			기 성 량		기성율 %	비 고
				수 량	단 가	금 액	수 량	금 액

[별지 제5호서식]

공사감독관(기성부분준공)감독조서

공사명

20    년    월    일    와 계약된

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현장을 감독한 결과(제  회 기성부분 검사까지의)공사가 설계도서 제시방서 및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 계약대로 어김없이 감독시공 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공사감독관                    (인)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