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정 2014. 10. 31 훈령 제188호

화성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화성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화성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성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규제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소속공무원(본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을 포함한다)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시 및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화성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비밀보장 및 보호

3. 규제 신고고객 보호 미흡에 대한 시정 조치

4.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

제7조(헌장의 개정) ① 시장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할 수 있다.

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

2. 화성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ㆍ확정

3. 헌장 공표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 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홍보) 시장은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헌장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관련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시장은 헌장의 운영실태 확인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근무성적평점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화성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우리 화성시 전 공무원은 규제 신고고객(이하“고객”이라 한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소통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시민이 편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개선, 고충제기 등의 의견을 제출한 고객의 비밀을 보호하고,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