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행정관리통제규정

제정 2001.  3. 21 훈령 제  1호

개정 2005. 12. 20 훈령 제 77호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개정 2009.  6.  4 훈령 제125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 2017.  3. 27 훈령 제212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 2017. 10. 16 훈령 제215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 2023.  6. 28 훈령 제279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화성시 읍․면․동 순서 규정

화성시 읍․면․동 순서 규정

일부개정 2024.  4.  9 훈령 제285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화성시행정관리통제규정

화성시행정관리통제규정

제1조(목적) 시행정 사무를 조정하여 그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행정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제사항) ① 다음 사항은 의회법무과장의 사전협조 또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12. 20, 2009. 6. 4, 2017. 3. 27, 2017. 10. 16, 2023. 6. 28)

1. 조례, 규칙, 훈령등 자치법규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이하 “법제통제”라 한다)

2. 행정심판청구, 민사소송,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이하 “소송관계문통제”라 한다)

3. 예규, 고시 및 질의에 관한 사항(이하 “중요문서통제”라 한다)

② 다음 사항은 소통자치과장의 사전협조 또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6. 4, 2024. 4. 9)

1. 상급기관에 대하여 허가 또는 승인사항(이하 “허가 또는 승인 문서통제”라 한다)

2. 읍․면․동 또는 예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이하 “회의통제”라 한다)

3. 읍․면․동 본래의 사무외 새로운 업무를 부담시키는 사항(이하 “업무통제”라 한다)

4. 읍․면․동직원 상군명령에 관한 사항(이하 “상군통제”라 한다)

5. 시도 읍․면․동 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이하 “상벌통제”라 한다)

6. 읍․면․동 직원에 대한 시말서, 전말서, 이유서등 징취에 관한 사항(이하 “문책통제”라 한다)

7.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수임과 읍․면․동에 대한 사무이양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24. 4. 15]

제3조(통제기준) 제2조 규정에 의한 통제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법제통제는 조례, 규칙, 훈령의 적법성, 법규사항의 타당성, 용문, 용례와 요식 및 절차등을 검토한다.

2. 소송관계 문서통제는 쟁송사항의 타당성 소송제기의 요건 및 용문, 용례등을 검토한다.

3. 중요문서 통제는 제1호에 의한 검토를 하는 외에 주민의 권리의무 및 다른 사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4. 회의통제는 회의안건, 참석자 범위, 회의일정, 회의장소 여부등을 검토한다.

5. 교육통제는 교육내용의 적부 교육기간 교육대상 및 교육효과등을 검토한다.

6. 업무 통제는 부담의 적법성 인원 및 재정적 수요와 이에 대한 대책등을 검토한다.

7. 상군명령통제는 상군을 요하는 사유가 그 대상자가 적부 및 상군시기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다.

8. 상벌통제는 대상자의 적격성 징계요구의 적법 타당성을 검토한다.

9. 문책통제는 문책사유, 문책방법 책임량의 타당성 여부등을 검토한다.

10. 위임사무통제는 관계규정의 개정여부 인력의 소유판단처리절차등

11. 위원회 운영통제는 각 읍․면․동위원회 협의회의 구성 변동등 필요성여부

12. 행정장비통제는 장비의 필요성 여부와 인력확보 방안등

제4조(통제부 비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통제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통제부를 비치한다.

제5조(통제표시) ① 통제를 마쳤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통제필인을 당해 공문서 원안 상부 기본선 좌측 상당에 압인하여야 한다.

② 문서통제관은 통제를 거친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표식인을 발송문서 상부기본선 좌측 상단에 압인하여야 한다.

제6조(통제표시가 없는 문서) 통제관은 통제를 요하는 문서로서 제5조제1항의 통제필인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발송을 보류하고 통제를 거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제재) 통제를 거쳐야할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사무담당자를 문책한다.

제8조(통제절차) 제2조에 의한 통제는 주관담당이 최종결재자의 결재를 얻기전에 행한다.

제9조(협조) 통제를 위한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서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20 훈령 제77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9. 6. 4 훈령 제125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동탄3동 관련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화성시행정관리통제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별지 13호서식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2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 (2017. 3. 27 훈령 제212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성시행정관리통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재정법무과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2017. 10. 16 훈령 제2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행정관리통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재정법무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23. 6. 28 훈령 제279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화성시행정관리통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법무과장”을 “의회법무과장”으로 한다.

부칙 (2024. 4. 9 훈령 제285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화성시행정관리통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소통자치과장”으로 한다.

⑥ 생략

[별지 제1호서식]

법 제 통 제 부

통제 월일	법규종별	건 명	근거법규	시행일	주관과	통 제 필
						담당주사	과 장

[별지 제2호서식]

쟁송관계문서통제부

통제 월일	쟁송종별	당 사 자		내 용	시행일	주관자	통 제 필
		원 고	피 고				담당주사	과 장

[별지 제3호서식]

중 요 문 서 통 제 부

통제 월일	문서종별	건 명	내 용	시행일	주관부서	통 제 필
						담당주사	과 장

[별지 제4호서식]

회 의 통 제 부

통제 월일	회의일시	참 석 자 범위(인원)	회의목적	주관자	시 행 일	통 제 필
						담당주사	과 장

[별지 제5호서식]

교 육 통 제 부

통제 월일	교육 종별	교육내용 (과목)	교 육 대 상	교 육 기 관	교 육 장 소	주관부	통 제 인
							담당주사	과 장

[별지 제6호서식]

업 무 통 제 부

통제 월일	건 명	부담내용	부담기간	주관부	통 제 인
					담당주사	과 장

[별지 제7호서식]

상 군 명 령 통 제 부

통제 월일	상군이유	상군대상자	대상기관	주관부	통 제 인
					담당주사	과 장

[별지 제8호서식]

상 벌 통 제 부

통제 월일	건 명	부담내용	부담기간	주관부	통 제 인
					담당주사	과 장

[별지 제9호서식]

문 책 통 제 부

통제 월일	문책 구분	문책 사유	대 상 자			주 관 자	통 제 필
			소속	직명	성명		담당주사	과 장

[별지 제10호서식]

위 임 사 무 통 제 부

통제 월일	구 분	건 명	근 거	시행일	주 관	통 제 인
			법 령		부 서	담당주사	과 장

[별지 제11호서식]

위 원 회 운 영 통 제 부

통제 월일	위원 회명	건 명	근거 법령	시행일	주 관 부 서	통 제 인
						담당주사	과 장

[별지 제12호서식]

행 정 장 비 통 제 부

통제 월일	장비명	장 비 제 원	수 량	예 산 과 목	주 관 부 서	통 제 인
						담당주사	과 장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9. 6. 4)

통 제 필 인 규 격

통제필

20  .    .   .

기획예산담당관

직경 2.5cm

주홍색

[별지 제14호서식]

통 제 표 식 규 격

행 정 관 리 통 제 필	1cm
4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