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정 2008.  1.  2 훈령 제106호

일부개정 2012. 12. 13 훈령 제167호

일부개정 2013.  6. 13 훈령 제171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 2013. 12. 31 훈령 제178호

일부개정 2014.  9.  1 훈령 제184호

일부개정 2016.  3. 15 훈령 제200호

일부개정 2017.  3. 27 훈령 제212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 2018. 10. 15 훈령 제226호

일부개정 2019. 12. 31 훈령 제237호

일부개정 2020. 11. 12 훈령 제246호

일부개정 2022.  2.  9 훈령 제264호

일부개정 2024.  9. 30 훈령 제291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일부개정 2024. 10. 28 훈령 제292호

일부개정 2026.  1. 23 훈령 제301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화성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화성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성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13, 2020. 11. 12, 2026. 1. 23)

[시행일 2026. 2. 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3, 2013. 6. 13, 2017. 3. 27, 2018. 10. 15, 2020. 11. 12, 2026. 1. 23)

1.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며, “초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 중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3. “채용”이란 소속부서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모집․선발하여 근무관계를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정원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인사부서”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현원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예산부서”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수기준단가 책정 및 예산편성 등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정규직전환담당부서”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8. “소속부서”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고 운영하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의 각 부서를 말한다.

9. “복무감독부서”란 소속부서와 복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차별적 처우”란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26. 2. 1]

제3조(적용범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취업 등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4조(채용기준 등)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채용과 예산반영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특정 사업과 업무를 위하여 국비 및 도비가 지원되는 경우

2. 특정 사업과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배치가 필요한 경우

3. 시 소유의 건물과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를 위한 경우

4. 각종 자료정리(전산화업무를 포함한다)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일상적인 행정사무에 대한 보조적 기능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는 채용할 수 없다.

③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적정 인원을 채용하되, 상시고용은 할 수 없다.

④ 인사부서의 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 및 관리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2)

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 11. 12)

제5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사용) 소속부서의 장은 9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개월을 초과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5, 2020. 11. 12)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진 경우

4.「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6.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계획수립 및 심사) ①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소속부서는 다음연도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2)

② 소속부서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매년 9월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채용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요구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와 연도 중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는 수시로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2)

③ 관리부서는 예산부서, 정규직전환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지속성,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등을 판단해 심사한다.

⑤ 예산부서는 관리부서의 승인결과를 근거로 예산을 계산, 반영하여야 한다.

⑥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야 할 노동자 수를 정한 용역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10. 15]

제6조의2 삭제 (2024. 9. 30)

[시행일 2025. 1. 1]

제7조 삭제 (2024. 9. 30)

[시행일 2025. 1. 1]

제8조(근로계약) ①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별지 제4호서식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카드를 관리부서 및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5, 2020. 11. 12)

②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소속부서 1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1부를 각각 보관한다. (개정 2012. 12. 13, 2020. 11. 12)

제9조(사회보험) 시장은 채용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보험 가입범위는 각 보험별 관련 법령인「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2)

제10조(해고 등의 제한) ① 시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11. 12)

② 시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36조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1. 12)

제11조(해고의 예고) 시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1. 12)

[전문개정 2012. 12. 13]

제12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2)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다만, 해고통지에 대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고통지를 시보에 공고할 수 있으며, 시보에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남으로써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3조(퇴직급여 제도) 소속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0. 11. 12)

제14조(계약 서류의 보존) 소속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5, 2020. 11. 12)

제3장 임금 및 근로시간과 휴식

제15조(임금)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예산부서에서 정한 기준단가로 정한 일급제(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로 하며, 통화로 직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2)

② 임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소속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2)

③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사항을 공제한다.

1.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부담분

2. 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④ 소속부서의 장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9)

제15조의2(상여금 등) ① 소속부서의 장은 제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로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맞춤형 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2)

② 제1항에 따른 상여금은 연 8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범위에서 제22조의2에 따른 근무성적과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지급 당시 재직중인 자에 한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연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2)

[본조신설 2012. 12. 13]

제16조(근로시간) ① 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2)

1. 소정 근로일 및 근무시간 : 월 ∼ 금요일, 09:00 ∼ 18:00

2. 휴게시간 : 12:00 ∼ 13:0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소속부서의 장은 교대근무제 실시와 소정 근로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2)

③ 초단시간근로자는 제13조에 따른 퇴직급여와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일, 제2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1. 12)

④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하되, 교대제 근로이거나, 상시 토요일에 근무를 하여야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요일을 무급휴무일로 한다. (개정 2020. 11. 12)

제17조(연장 근로의 제한)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지양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연장근로가 필요할 경우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6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2)

제18조(휴일) 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개정 2020. 11. 12)

②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며, 유급 주휴일은 교대제 근로이거나, 상시 일요일에 근무를 하여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요일로 한다. (신설 2020. 11. 12)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신설 2020. 11. 12)

[제목개정 2020. 11. 12]

제19조(휴일대체) 소속부서의 장은 제16조제4항의 무급휴무일과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휴일로 인하여 업무상 지장이 있을 때에는 해당 휴(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2)

[제목개정 2020. 11. 12]

제20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① 소속부서의 장은 제17조의 연장근로와 22:00 ∼ 06:00 사이의 근로(이하 “야간근로”라 한다.)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2)

② 소속부서의 장은 18세 이상의 여성에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게 할 경우,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11. 12)

③ 소속부서의 장은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하게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11. 12)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제21조(연차유급휴가) ① 소속부서의 장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11. 12)

② 소속부서의 장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11. 12)

③ 삭제 (2018. 10. 15)

④ 소속부서의 장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0. 11. 12)

⑤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2)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소속부서의 장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1. 12)

⑧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2)

⑨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로부터 연차유급 휴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업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2)

⑩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여야 하며, 그 절차 및 방법은「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2)

⑪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11. 12)

제4장 복무

제22조(복무)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 내에 출근하여 출근대장 등에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근로시간 전에 결근사유 및 결근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구술 또는 유선으로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1. 12)

③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구술 또는 유선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나중에 결근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2)

④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 11. 12)

제22조의2(근무성적) 소속부서의 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 근로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5, 2020. 11. 12)

[본조신설 2012. 12. 13]

제22조의3(증명서 등의 발급)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재직증명서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2]

제23조(조퇴, 외출) ① 소속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 관외출장의 경우 공무원출장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2)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1. 12)

③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처리한다. (개정 2020. 11. 12)

제23조의2(병가) ①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3개월 미만 근로계약자 : 3일

2.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근로계약자 : 6일

3. 6개월 이상 근로계약자 : 9일

② 제1항에 따른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하고,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원급 이상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 건강검진 결과 확인 및 상담, 미용시술 등은 병가 사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병가일수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는 결근으로 처리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실제 근로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산정하여 병가일수를 적용한다.

⑤ 병가 사용은 시간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누계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른 경우 1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11. 12]

제24조(직장 이탈금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는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1. 12)

제25조(특별휴가)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10. 28)

② 시장은 관내에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간제근로자에게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포상휴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10. 28)

[제목개정 2024. 10. 28]

제26조(경조사휴가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로자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으로 처리하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개정 2018. 10. 15, 2024. 10. 28)

[제목개정 2018. 10. 15, 2024. 10. 28]

제27조(휴가의 허가) 이 규정에 따른 휴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1. 12)

제28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제29조(퇴직)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날을 퇴직일로 하며, 관리부서 및 인사부서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2)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만료일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퇴직일을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한 경우 그 퇴직일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퇴직일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한 경우 그 수리일.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은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4.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일

제5장 권리와 의무

제30조(공가) ①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2, 2022. 2. 9)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5. 천재ㆍ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시간에 한정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3. 12. 31]

제31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 외의 영리 업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속부서의 장은 근무시간, 담당직무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겸직허가를 할 수 있다.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는 시의 2개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근로할 수 없으며, 근로기간이 겹치는 경우 앞선 근로계약은 당연 종료된다.

[본조신설 2020. 11. 12]

제32조(성실의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는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0. 11. 12]

제33조(비밀엄수의 의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경우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20. 11. 12]

제34조(친절․공정의 의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는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20. 11. 12]

제35조(청렴의 의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다.

[종전 제34조에서 이동 2020. 11. 12]

제36조(품위유지의 의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35조에서 이동 2020. 11. 12]

제6장 여성과 가족 (신설 2020. 11. 12)

제37조(임산부의 보호) ① 소속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12. 13, 2018. 10. 15, 2020. 11. 12)

② 소속부서의 장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제74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한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12. 13, 2018. 10. 15, 2020. 11. 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출산전ㆍ후 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2. 13, 2020. 11. 12)

④ 소속부서의 장은 임신 중의 여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2)

⑤ 소속부서의 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5, 개정 2020. 11. 12)

⑥ 소속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0. 15, 개정 2020. 11. 12)

[종전 제37조는 삭제, 제36조에서 이동 2020. 11. 12]

제37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소속부서의 장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11. 12)

②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1. 12)

[본조신설 2018. 10. 15]

[종전 제36조의2에서 이동 2020. 11. 12]

제38조(생리휴가) 소속부서의 장은 여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2]

제39조(난임치료휴가) ①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11. 12]

제40조(배우자 출산휴가) ①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소속부서의 장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11. 12]

제41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소속부서의 장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휴직을 허가한다. (개정 2012. 12. 13, 2020. 11. 12)

② 소속부서의 장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른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단축근무를 허가한다. (개정 2012. 12. 13, 2020. 11. 12)

③ 제1항과 제2항의 휴직ㆍ단축기간, 근로조건 및 사용형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신설 2020. 11. 12)

[제목개정 2020. 11. 12]

제42조(가족돌봄 휴직ㆍ휴가 및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소속부서의 장은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직(무급)을 신청하는 경우 연간 최장 90일로 하여 휴직을 허가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3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2. 13, 2020. 11. 12)

②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가졸돌봄휴가(무급)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의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간 최장 10일로 하여, 일단위로 휴가를 허가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3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휴가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1. 12)

③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8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11. 12)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④ 제1항에서 제3항의 휴직ㆍ휴가ㆍ단축기간, 근로조건 및 사용형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신설 2020. 11. 12)

[제목개정 2020. 11. 12]

제43조(육아 시간) 소속부서의 장은 생후 1년 미만의 육아를 가진 여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11. 12)

[종전 제43조는 삭제, 제38조에서 이동 2020. 11. 12]

제44조(복직) ① 근로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얻어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휴직중인 근로자로부터 복직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급되는 직무로 복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2]

제7장 교육 및 성희롱의 예방 (신설 2020. 11. 12)

제45조(교육훈련 등)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혼인, 임신, 출산 또는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1. 12)

[종전 제39조에서 이동 2020. 11. 12]

제46조(성희롱의 예방) ① 소속부서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2)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1. 12)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배포․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1. 12)

④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 일지와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 참석자 서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5, 2020. 11. 12)

⑤ 시의 모든 관리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11. 12)

⑥ 시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11. 12)

[제목개정 2020. 11. 12]

[종전 제46조는 삭제, 제40조에서 이동 2020. 11. 12]

제47조(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① 소속부서의 장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하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2)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배포ㆍ게시하는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20. 11. 12)

③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 일지와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 참석자 서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12)

[제목개정 2020. 11. 12]

제48조(안전보건 교육)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에 사용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 일지와 별지 제7호서식의 교육 참석자 서명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2]

제8장 안전과 보건 및 재해보상 (신설 2020. 11. 12)

제49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유해ㆍ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는 작업 시 소속부서의 장이 지급하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2]

제5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소속부서의 장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포함한 제제에 대하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취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2]

제51조(산업재해 발생 시의 조치)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산업재해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2]

제52조(산업안전보건법 준수) ① 소속부서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켜야 한다.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의 업무에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하여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1. 12]

제53조(질병ㆍ재해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① 소속부서의 장은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심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3, 2020. 11. 12)

②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금지 및 제한을 받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가 가능할 때에는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개정 2020. 11. 12)

[제목개정 2020. 11. 12]

[종전 제44조에서 이동 2020. 11. 12]

제54조(재해보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전문개정 2020. 11. 12]

[종전 제45조에서 이동 2020. 11. 12]

제9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개정 2020. 11. 12)

제55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시 공무원 및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11. 12]

제5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복무감독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복무감독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1. 12]

제10장 표창과 징계 (신설 2020. 11. 12)

제57조(표창) 복무감독부서는 업무개선을 통해 시정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이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3)

[종전 제48조에서 이동 2020. 11. 12]

제58조(징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3, 2020. 11. 12)

1. 관리ㆍ감독자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시에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4. 직무의 태만으로 사고발생의 원인을 조성하였을 경우

5. 직무상 비밀을 누설 또는 명예를 손상하였을 경우

6.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을 하였을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징계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벌한다.

1. 경징계

가. 견책 : 이전의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나.  감봉 : 1회 3월 이내로 하고,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중징계

가. 정직 : 1회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무급으로 출근을 정지한다.

나. 해고 :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해고예고 후 근로계약을 해제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

1. 무단결근이 3일 이상일 경우

2. 고의 또는 과실로 시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전 제49조에서 이동 2020. 11. 12]

제59조(징계의 관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징계는 화성시 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종전 제50조에서 이동 2020. 11. 12]

제60조(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0. 11. 12]

제61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는 징계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청구를 접수한 소속부서의 장은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재심의 위원은 따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11. 12)

[종전 제51조에서 이동 2020. 11. 12]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화성시 비상근인력 관리 규정」을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이 규정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 12. 13 훈령 제167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6. 13 훈령 제171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재정법무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2013. 12. 31 훈령 제178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9. 1 훈령 제184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3. 15 훈령 제20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27 훈령 제212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화성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목 중 “관리하는 자치행정과”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 하고, 제2조제5목 중 “기획예산담당관을”을 “부서를”로 하며, 제2조제7목 중 “자치행정과”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2018. 10. 15 훈령 제22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2. 31 훈령 제237호)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12 훈령 제246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2. 9 훈령 제264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9. 30 훈령 제291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 (2024. 10. 28 훈령 제292호)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1. 23 훈령 제301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성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업소ㆍ출장소”를 “사업소”로 한다.

제2조제8호 중 “사업소ㆍ출장소”를 “사업소”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별표 1] (개정 2024. 10. 28)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5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	1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8. 10. 15)

비정규직 채용계획서

채용부서	예: ○○과
사업내용	○ (사업명) ○ (사업 세부내용) ○ (신규/지속사업 여부)
채용 인원(명)	예: 10명	채용 기간	예: ʼ18.7.1 ∼ʼ18.12.31	고용 형태	기간제
채용사유	○ (휴직대체 등 비정규직 채용 사유 명시)
직종 및 담당업무	○ (직종명) ○ (구체적인 업무 내용)
소요예산	○ (인건비) 기본급, 수당 등 ○ (관리비용)
기타사항	○ (기타 업무특성 등 필요사항 기술)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10.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요구서

직종별	현업인부( ), 시설물 유지관리( ), 업무보조( )
채용목적 (구체적 기재)
요구인원	○○명
부서명	○○실․과․소․읍․면․동(○○담당)
업 무 량	업 무 명	업무처리량	건(회)당 평균시간	총시간 (일/월)	비 고
채용기간	2008.00.00 ～ 2008.00.00
소요예산	업 무 명	소 요 액 (천 원)	산출기초 (주휴․연차․추가근무 포함 계산)
			기 본 급=일급×근로일수×인원수 주휴수당=일급×만근예정 주휴일수×인원수 연차수당=일급×만근예정 달수×인원수 추가근로=일급×추가근로일수×1.5×인원수
재 원	시비/도비/국비
향후대책
「화성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요구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부서장 : (인) 화 성 시 장 귀하

■ 화성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2. 9)

근 로 계 약 서

화성시장과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며,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 근로자 인적사항 >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휴대폰)		소속부서	업무내용

1.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간만료 시 본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2. 근무직종 :                       (*화성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유사직종간 단가표 참조)

3. 근무장소(부서) :

4. 담당업무 :

※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5. 근로시간 및 휴게

① 근로시간 :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토요일은 무급휴무)

② 휴게시간 :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추가근로 : 소속부서의 장은 업무상 필요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시간외근로를 행할 수 있다.

6. 휴일 및 휴가

①「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② 그 밖에 휴가는 「화성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

7. 임금

① 기본급 : 일급         원(시간급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곱한 금액)

② 주휴수당 : 1주간 만근한 경우 1일분을 지급한다.

③ 시간외수당 :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④ 상  여  금 : 없음(    ), 있음(    )  연(월)         원(%)

⑤ 지  급  일 : 매월    일부터 익월    일까지 산정하여, 익월 ___일 까지 지급하며, 퇴사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⑥ 임금명세서: 소속부서의 장은 임금지급 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한다.

※ 교부 방식 체크

■ 서면 교부[ ]  ■ 전자문서(이메일) 교부[ ]            @

8. 기타
근로자는 계절적 또는 일시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용되는 사람으로서 계속하여 10개월 이상 고용될 수 없으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화성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및 관례에 의한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                      근 로 자   (인)

■ 화성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22. 2. 9)
기간제근로자 (표준)임금명세서
지급일: 0000-00-00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업 무
1일 근로시간				시간			통상시급					원
세부 내역
지 급								공 제
임금 항목			지급 금액					공제 항목		공제 금액
기본급								국민연금
주휴수당								고용보험
유급휴일수당								건강보험
연장근로수당								장기요양보험
야간근로수당								근로소득세
휴일근로수당								지방소득세
휴일연장근로수당
미사용연차수당
상여금
지급액 계								공제액 계
								실수령액
근로일수		주휴일수			유급 휴일수	연장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휴일연장 근로시간수
계산 방법
구분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연장근로수당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0%
야간근로수당				통상시급*야간근로시간*50%
휴일근로수당				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0%
휴일연장근로수당				통상시급*휴일연장근로시간*50%
상여금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 80만원~100만원 차등지급
근로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4.5%
고용보험				기준소득월액*0.8%
건강보험				건강보험료보수월액*3.4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12.27%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10.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카드

사 진 (3.5×4.5cm) ※ JPG파일	성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
	주소
	연락처	자택	( )	휴대폰
		직장	( )	E-mail
최종학력	20 년 월 일 학교(원)( 과 년) 졸업□ 수료□ 재학□ 중퇴□
근로계약 내 용	소속부서 (팀명)
	담당업무
	계약기간		20 . . . ～ 20 . . .
	일일단가
경력사항 (시 근무경력만 해당)	기간(부터～까지)		근무부서		담당업무

■ 화성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 11. 12)

근로자 명부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 : )
부양가족		명	종사업무
이력	기능 및 자격		퇴직	해 고 일	년 월 일
	최종 학력			퇴 직 일	년 월 일
	경 력			사 유
	병 역			금품청산 등
고 용 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	근로계약갱신일		년 월 일
근로계약조건
특기사항(교육, 건강, 휴직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 11. 12)

교육 일지 20 년 월 일			결재	담당자
교육인원	인원 구분	계		남			여
	대상인원
	참석인원
교육시간	시 분 ～ 시 분( 시간 분)
교육장소
강 사 명	직위 및 직책	성 명				비 고
교육자료	교 안
	시청각 자료
교육내용	교육항목	세부내용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 11. 12)

교육 참석자 서명부

연번	이 름	서 명	연번	이 름	서 명
1			26
2			27
3			28
4			29
5			30
6			31
7			32
8			33
9			34
10			35
11			36
12			37
13			38
14			39
15			40
16			41
17			42
18			43
19			44
20			45
21			46
22			47
23			48
24			49
25			50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10. 15)

근무성적 평가서

□ 평가대상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성 명	소속부서명	사업담당	하는 일	고용일

□ 근무실적 등 평가

연번	평가요소	배점	요소별 정의	평가(“√”표시)					환산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	업무성과의 양	15	▪처리하는 업무의 범위와 양이 많은지 아니면 특정 분야에 한정하는 업무인지	15	12	9	6	3
2	업무성과의 질	20	▪기술과 조사, 분석 등 집중을 요하는 업무인지 아니면 단순 반복되거나 인지 여부.	20	16	12	8	4
3	적시성	15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잘 처리한다.	15	12	9	6	3
4	전문성	15	▪업무관련 필요한 전문기술이나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4년제 대학교 졸업 등 고학력보유자	15	12	9	6	3
5	성실성	15	▪지각, 병가, 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 자세를 가졌다	15	12	9	6	3
6	팀워크	10	▪타인을 존중하며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부서 직원들과 인화력이 강하다	10	8	6	4	2
7	직무수행태도	10	▪지시에 잘 따르고 항상 능동적이다 ▪입사초기와 다름없이 열심히 한다	10	8	6	4	2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불량)-거의 그렇지 않다(미흡)-가끔 그렇다(보통)-자주 그렇다(우수)-항상 그렇다(탁월)’의 5단계로 평가함.

종합평가	종합평가의견
	실적
	능력

평정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

■ 화성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0. 11. 12)

재 직 증 명 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주       소

재   직

사   항

근 무 부 서

종 사 업 무

근 로 형 태

▢ 기간제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재 직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용   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인사 기록확인	부서명 :
	발급자 :
	연락처 :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화    성    시    장     인

■ 화성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0. 11. 12)

복 직 신 청 서

소 속		생 년 월 일
성 명		주 소
휴 직 구 분
휴 직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복 직 사 유
복 직 일 자

상기 본인은 「화성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제44조제1항에 따라

복직을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화 성 시 장  귀하

■ 화성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0. 11. 12)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소 속 부 서		해 당 직 무	성 명
주 문
이 유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처분제청권자) □ 귀하
참고: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화성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61조에 따라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해당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