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법령등의질의․응답처리규정

제정 2001.  3. 21 훈령 제  4호

개정 2005. 12. 20 훈령 제 77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개정 2009.  6.  4 훈령 제125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 2017.  3. 27 훈령 제212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 2023.  6. 28 훈령 제279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화성시법령등의질의․응답처리규정

화성시법령등의질의․응답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성시법무행정처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에 의거 법령등의 질의 및 응답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등의 질의 응답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질의”라 함은 법령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일반문서로 요구하는 문의를 말한다.

2. “응답”이라 함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라 함은 질의에 대한 업무처리 주무부서를 말한다.

4. “일반문서”라 함은 FAX를 제외한 문서를 말한다.

제4조(질의 체계) ① 모든 질의는 직근 상급 기관의 장에게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질의한다.

③ 시장은 도지사에게 질의한다.

④ 질의서를 경유문서로 작성하여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할 수 없다.

⑤ 질의서는 일반문서로 한다.

제5조(질의응답 주관부서) ① 질의는 직근 상급기관의 관련업무 주관부서로 하며 응답은 소관업무 처리부서에서 한다. 다만, 규칙 제7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질의는 법무담당부서로 직접 질의할 수 있다.

② 응답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여러 가지 시안이 중복된 질의는 질의원인 및 결과등을 참작하여 소과업무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이 경우 소관부서 비중이 적은 부서의 의견을 받아 처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응답주관부서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기획예산담당관이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받은 부서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0, 2009. 6. 4)

제6조(질의응답 유의사항) 질의응답시는 일반적인 법령해석 원리에 충실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입법의 배경과 취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국가와 도 및 시의 정책목표와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목의 사항을 이행하여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의견이 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문제가 제기된 배경상황과 사실관계의 철저한 확인․조사

나. 법령의 운영실태의 명확한 판단

다. 해석의 결과가 미칠 파급효과의 분석․검토

3. 다음 각목의 사항을 이행하여 일관성과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기존 해석의 최대한 반영. 다만, 사정변경에 따른 적응성에 유의

나. 판례동향과 행정심판 사례의 참고

다. 각 관련부서의 의견청취 파악

제7조(질의 응답방법) ① 질의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질의기관이 주장하는 견해를 “갑설”로 열거한다.

② 응답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질의문서에는 내용과 관련된 법령발췌서, 지침, 지시문서의 사본등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질의응답은 확실한 법적근거를 토대로 하여 가능한한 이해하기 쉽고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⑤ 상급기관에 재질의한 결과를 이첩 시달하는 때에는 상급기관의 회신문사본을 첨부하여 통보한다.

⑥ 질의자가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로서 “민원문서”로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응답할 경우도 이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8조(질의 제외대상) ① 시장은 읍․면․동장의 질의서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1. 문제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질의하는 경우

2. 민원과 직접 관련있는 사안에 대하여 소속기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상급기관의 의견을 구하는 경우

3. 법규 또는 지침등에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여 관련규정등을 연구 검토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자세로 질의하는 경우

4. 질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 수 없을 정도로 애매모호하게 질의하는 경우

5. 법규해석이 아닌 사안을 법규해석인 것처럼 관련법규의 조항을 열거하여 질의하는 경우

6.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제시등을 구할 목적으로 법령질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을 질의하는 경우

7.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등이 정립되어 있는 사안에 대하여 관계자료등을 첨부하여 회시하여 주기를 요망하는 경우

8. 시장을 경유하여 도지사 및 기타 기관의 장에게 질의하는 경우

9.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수습책을 묻는 경우

10.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질의형식에 맞지 않도록 작성하여 질의하는 경우

② 각 실과소에서는 전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급기관등에 질의하여 반려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 주관부서에서는 질의서 또는 질의회신문을 작성하여 최종결재를 받기 전에 의회법무과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읍․면․동의 경우에는 총무담당주사의 심사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05. 12. 20, 2009. 6. 4, 2017. 3. 27, 2023. 6. 28)

[시행일 2023. 7. 1]

제10조(심사기록유지등) 의회법무과장은 질의응답 심사내역을 주요문서 심사대장(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하여 보존관리하고 심사후 기안문상단에 심사필인(규칙 별표)을 날인한다. (개정 2005. 12. 20, 2009. 6. 4, 2017. 3. 27, 2023. 6. 28)

[시행일 2023. 7. 1]

제11조(문서․민원통제관의 확인) 문서․민원통제관은 문서(민원서류를 포함한다)가 시행될 때 “심사필인”이 없는 질의서 및 질의회신 문서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질의응답집 발간등) ① 의회법무과장은 질의․회신문서를 수집하여 “법령질의응답집”을 발간 배부한다. (개정 2005. 12. 20, 2009. 6. 4, 2017. 3. 27, 2023. 6. 28)

② 각 실과소에서는 질의한 경우는 그 회신문을 수령한 후 및 응답의 경우는 응답문서 시행후 각각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령질의응답집 발간자료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3. 7. 1]

제13조(질의응답문 보존관리)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질의응답문서를 일반문서와 구분편철하여 준영구 문서로 관리하며 당해업무 후임자가 업무에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특례규정) 법원등 기관․단체․민간인이 이 규정에서 정하는 질의가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사항을 문의(조회)하여 오는 경우의 회신은 제5조중 응답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되, 이 규정의 기타 조항은 적용을 배제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20 훈령 제77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9. 6. 4 훈령 제125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동탄3동 관련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화성시법령등의질의응답처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④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 (2017. 3. 27 훈령 제212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화성시법령등의질의·응답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부칙 (2023. 6. 28 훈령 제279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화성시법령등의질의․응답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예산법무과장(의회법무담당주사)”을 “의회법무과장”으로 하고, 제10조 및 제12조제1항 중 “예산법무과장”을 각각 “의회법무과장”으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질의서 작성예시(기안문) (제7조 관련)

제목 : ○○○사무처리에 대한 질의

(내용)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황(서술식)

○ ------------------------------------------------

○ ------------------------------------------------

2. 질의요지(서술식)

가. -----------------------------------------------

나. -----------------------------------------------

3. 해석상의 견해(서술식)

가. 질의 “가”에 대하여

(1) 갑설 : -----------------------------------------

(2) 을설 : -----------------------------------------

나. 질의 “나”에 대하여

(1) 갑설 : -----------------------------------------

(2) 을설 : -----------------------------------------

4. 우리 시(읍․면)의 의견

○○○의 사유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참고자료 : 별첨(관련법령, 지침, 지시문서 사본등) 끝.

[별지 제2호서식]

질의회신문 작성예시(기안문) (제7조 관련)

제목 : ○○○질의에 대한 질의

(내용) 귀직(귀하)이 질의하신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1. 관련문서 및 일자

2. 질의요지(서술식)

가. --------------------------------------------------

나. --------------------------------------------------

3. 회시내용(서술식)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한 사유로 ○설이 타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한 사유로 ○설이 타당합니다.

4. 참고자료(해당있을 경우) 끝.

[별지 제3호서식]

법령질의응답집 발간자료 예시 (제12조 관련)

□ 제    목 : -------------------------------------- 에 대한 질의

□ 질의요지 :

가. ---------------------------------------------------------

---------------------------------------------------------

나. ---------------------------------------------------------

---------------------------------------------------------

○ 질의기관(질의자) : 화성시장(◦◦면․동장, ◦◦면․동◦◦리․통◦◦번지◦◦◦)

○ 문서번호 및 일자 : 기획  - ◦◦◦(2000. 8. 20)

□ 회신내용

가. ---------------------------------------------------------

---------------------------------------------------------

나. ---------------------------------------------------------

---------------------------------------------------------

○ 회신기관 : 경기도지사(화성시장)

○ 문서번호 및 일자 : 기획  - ◦◦◦(2000.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