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법령집등의보관및관리규정

제정 2001.  3. 21 훈령 제  5호

개정 2005. 12. 20 훈령 제 77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개정 2008. 12. 24 훈령 제120호

(타법규 개정)

개정 2009.  6.  4 훈령 제125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 2017.  3. 27 훈령 제212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 2023.  6. 28 훈령 제279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화성시법령집등의보관및관리규정

화성시법령집등의보관및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집 등의 보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법령집등의 활용에 효율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법령집 등이란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개정 2008. 12. 24)

1. 대한민국현행법령집(법제처)

2. 대한민국법령연혁집(법제처)

3. 현행훈령집(법제처)

4. 지방행정법규집

5. 훈령,예규집(행정안전부)

6. 경기도현행자치법규집

7. 경기도훈령예규집

8. 화성시현행자치법규집

9. 화성시훈령예규집

10. 인사행정법령집

11. 기타 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집 등

제3조(보관 및 관리) 각 실과소 및 읍․면․동의 법령집 등의 보관 및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본청및사업소 : 주무담당주사

2. 읍․면․동 : 총무담당주사

3. 각 실과소 및 읍․면․동(사무장)은 법령집 등을 보관 및 관리함에 있어서 별지 제 1,2,3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보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책임자는 법령집 등의 추록가제정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관계직원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5. 책임자는 추록배부전 법령집 등의 제정, 개정 및 폐지내용을 관보 및 각종 문서를 통하여 인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4조(추록가제) 각 실과소 및 읍․면․동은 법령집 등의 추록을 배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정리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변상) 법령집 등을 보관 및 관리함에 있어서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책임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의회법무과장은 법령집 등의 보관 및 관리상태를 정기(매분기1회) 및 수시로 점검하여 법령집 등의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0, 2009. 6. 4, 2017. 3. 27, 2023. 6. 28)

[시행일 2023. 7. 1]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20 훈령 제77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8. 12. 24 훈령 제120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화성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등의 정비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4 훈령 제125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동탄3동 관련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화성시법령집등의보관및관리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 (2017. 3. 27 훈령 제212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화성시법령집등의보관및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 (2023. 6. 28 훈령 제279호,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법령집등의보관및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예산법무과장”을 “의회법무과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⑤ 까지 생략

[별지 제1호서식]

관리책임자 지정부

관리부서 :

지정 번호	수량	관 리 책 임 자				지정일자	비 고
		직 위	직	성 명	인

[별지 제2호서식]

관  리  대  장

관리부서 :

일련 번호	원 본(추 록) 수령				추 록 정 리				점 검				비 고
	일 자	직	성 명	인	일 자	직	성 명	인	일 자	직	성 명	인

[별지 제3호서식]

법 령 집 등 의 대 출 부

대출 번호	법 령 집 명	대 출 자				대출 일자	반납 일자	반 납 확 인			비 고
		소속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검수 및 정리필 보고(통보)서

품 명	단 위	수 량	수 령 일	가제정리일	비 고

위와 같이 검수 및 가제정리를 완료하였기 보고(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관리책임자     직 :

성명 :

화     성      시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