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2023.  6. 28 예규 제101호

일부개정 2023. 11. 15 예규 제104호

전부개정 2026.  1. 30 예규 제113호

(제명개정)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에 관한 지침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또는 착용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 포함)(이하 “영상”이라 한다) 또는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말한다.

2.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 란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

나.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

다. 녹화 시야각 120° 이상

라. 녹화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

마. 영상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3.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란 음성의 녹음 및 음성기록의 파일 보안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4. “영상기록”이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물을 말하며, “음성기록”이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된 음성기록물을 말한다.

5.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ㆍ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에 부착ㆍ결합된 저장장치를 말한다.

6.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이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ㆍ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정한 개인용 컴퓨터(PC) 또는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말한다.

7. “시스템 관리자”란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을 실제 사용하는 부서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을 운영ㆍ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권익보호)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필요한 범위에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되,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령 및 이 예규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제4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 기준) 민원 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이민원의 예방ㆍ방지를 위해 전체 녹음ㆍ녹화를 하는 경우

2.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3.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협하거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 등(이하 “위법행위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법행위 등을 하고 있거나, 위법행위 등의 발생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제5조(사용자 준수사항 등) ①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녹화 또는 녹음을 마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에 전송ㆍ저장

2.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 또는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이 아닌 곳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의 전송ㆍ저장 금지

3.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임의 편집ㆍ삭제 금지

4. 시스템 관리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으로 전송 시 관리번호, 녹화(녹음)제목, 녹화(녹음)일, 녹화(녹음)내용 등을 입력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거물 관리 현황을 작성하여 관리

② 사용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 시 별지 제2호서식의 휴대용 보호장비 입출고 현황 대장을 작성한 후 입출고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수령해야 한다.

제6조(반납 시 이행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 후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를 즉시 제8조에 따른 입출고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1. 영상ㆍ음성의 녹화 및 녹음, 휴대용 보호장비의 자료 저장 상태 확인

2. 휴대용 보호장비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의 전송 확인

3. 휴대용 보호장비 장애의 경우 자체진단, 고장신고 및 장애기록 유지

4. 별지 제2호서식의 휴대용 보호장비 입출고 현황 대장 작성

제7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에 연결된 때에만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하는 체계를 갖출 것

2.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한 때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삭제할 것

3. 시에서 허가한 장비만 사용하는 등 상호운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제8조(관리책임자 지정 등) ①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책임자(정): 사용부서 부서장

2. 관리책임자(부): 사용부서 공무원 중 관리책임자(정)가 지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의 관리책임자(정)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출고를 관리할 담당공무원(이하 “입출고 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고, 필요시 관리책임자(부)를 입출고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입출고 담당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휴대용 보호장비 입출고 현황 대장에 따라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출고를 관리해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거물 관리 현황, 별지 제2호서식의 휴대용 보호장비 입출고 현황 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휴대용 보호장비 등록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휴대용 보호장비 접근권한 관리대장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9조(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비 등록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부서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휴대용 보호장비를 분실하거나 빼앗기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 보안관리) 휴대용 보호장비에 대한 보안대책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에는 관리책임자만 접속

2.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저장ㆍ전송 시 암호화하여 전송

제11조(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소의 지정 및 운용) ①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에 담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용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하 “법적조치”라 한다)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30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다만, 법적조치를 위해 그 기록을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출에 필요한 기간까지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자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삭제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에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⑤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⑥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음성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ㆍ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 각종 접속기록은 1년간 보관한다. 또한 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한다.

제12조(민원인의 열람 등 요구) 민원인의 영상 및 음성 열람 등 요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3조(영상ㆍ음성기록 증거물 작성)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려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파일 또는 음성파일을 시디(CD), 디브이디(DVD), 이동식저장장치 등의 형태로 제작하고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 표면에 일시, 장소, 민원 처리 담당자 성명, 민원인 성명 등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증거물을 제출하려는 경우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사용자 교육) ① 사용자는 휴대용 보호장비를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1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내용은 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법, 사용지침,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사용자에게 제1항의 교육내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부칙 (2026. 1. 30 예규 제113호 전부개정)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영상기록ㆍ음성기록 증거물 관리 현황

연번	관리번호	영상기록ㆍ음성기록 관리					관리책임자		비고 (영상/음성)
		기록일시	기록장소	민원처리 담당자	삭제일	삭제자	부	정

■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휴대용 보호장비 입출고 현황 대장

연번	일자	관리 번호	사용자		출고 시각	입고 시각	기록물삭제 여부	관리책임자		비고
			직급	성명				부	정

■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서식]

휴대용 보호장비 등록대장

연번	등록일	장비명	모델명	제작회사	부서명 (배부처)	비고

■ 화성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의 운영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휴대용 보호장비 접근권한 관리대장

날짜	부서명	성명	담당업무	권한변동내역 (부여,말소)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