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정책연구모임 운영 규정

제정 2005. 11. 17 훈령 제 75호

전부개정 2018.  3. 23 훈령 제221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1.  4. 13 훈령 제252호

화성시 정책연구모임 운영 규정

화성시 정책연구모임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정 전반에 관한 화성시 공무원의 참신하고 발전적인 생각과 제안을 장려하여 이를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질적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성시 정책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이라 한다)이란 화성시정에 대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는 모임을 말한다.

2. “실시주관부서”란 시 정책도입이 결정된 연구결과 내용을 실시하여야 할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성 및 등록) ① 연구모임은 동일분야의 관심 있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 7인 이내로 구성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모임의 임원은 리더 1명, 간사 1명으로 하고 나머지 임원과 각 임원의 선출방법, 임기, 세부적인 활동에 관하여는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③ 연구모임을 구성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연구모임 등록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연구모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과제를 선정하여 토론과 연구를 수행한다.

1.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3. 보건, 의료,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문화예술,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5. 교통, 농촌, 도시경관,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시민화합과 시민 만족도 향상에 관한 사항

7. 행정문화 개선 및 업무혁신 등 시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활동) ① 연구모임은 월 2회 이상 모임을 가져야 하며, 매월 활동실적을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 연구모임 활동 관리카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구 활동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연구실적 제출) 연구모임은 연구결과를 작성하여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평가회 개최)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6조 의해 접수된 연구결과에 대하여 자체평가회를 개최하여 평가위원회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자체평가회는 연구모임 구성원, 실시주관부서 공무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8조(평가기준) 시장은 연구모임에서 제출된 연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제9조(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연구모임에서 제출한 연구결과를 심의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연구모임 담당 부서장, 본청 실․국 주무과장, 4급 상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 주무과장

2. 시장이 위촉하는 각 분야 민간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⑤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우수 연구결과 선정

2. 시정 도입이 결정된 연구결과를 실시한 유공부서 선정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제9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21. 4. 13]

제10조(평가위원회 운영)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연구모임 및 연구과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상 및 인센티브 제공) ① 시장은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모임에 대하여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시장은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연구결과를 제출한 연구모임의 구성원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시장은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선정결과에 따라 연구결과를 도입한 실시 유공부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④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연구모임 구성원과 시정도입이 결정된 연구과제를 실시한 유공부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외 또는 국내 연수와 단체 워크숍 등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연구과제의 관리) ① 시장은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연구결과에 대하여 실시주관부서의 장에게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시장은 연구과제에 대하여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연구 과제에 대하여는 1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상여금 지급) 시장은 시정 도입이 결정된 연구결과를 실시한 결과 예산절감 및 시세수입증대 등 시정발전에 이바지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화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8. 3. 23 훈령 제221호 전부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13 훈령 제2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실적가점 개정규정은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개정 2021. 4. 13)

우수연구모임 포상금 및 실적가점 기준

평가결과	포상금	실적가점 (팀)	비 고
금 상	1,000만원	1.0점
은 상	700만원	0.8점
동 상	500만원	0.6점
장려상	300만원	0.4점

※ 실점가점은 팀원 기여도에 따라 연구모임 구성원에게 배분 부여

[별표 2] (신설 2021. 4. 13)

우수연구과제 실시유공부서 포상금 지급기준

평가결과	포상금	비 고
우수	300만원
장려	150만원

[별지 제1호 서식]

정책연구모임 등록 신청서

팀 명
연구과제명
모임구성원	구 분	소 속	직 급	성명	담당역할
	리 더
	간 사
	팀 원
	팀 원
	팀 원
	팀 원
	팀 원
모임주기	월 00 회 / 주 00회
위와 같이「0000 연구모임」등록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리 더) (인)

[별지 제2호 서식]

연 구 계 획 서

[팀 명 :                     ]

연구과제명
연 구 목 적
중 점 연 구 방 향
연 구 내 용
연구 기 간
연 구 일 정

※ 별지작성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연구모임 활동 관리카드

				간 사		리 더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연구내용	연구내용 등 회의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향후계획
참석 서명부	연번	직	성명		서명		비고
회의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