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재난예․경보 운영기준

제정 2007. 11. 21 예규 제38호

일부개정 2011.  7. 14 예규 제60호

화성시 재난예․경보 운영기준

화성시 재난예․경보 운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재난 예․경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 예․경보시스템(이하 “예․경보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실시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

2. “재난 예․경보 운영책임자(이하 “예․경보 운영책임자”라 한다)”라 함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규정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예․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실시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재난 예․경보시스템 관리책임자(이하 “예․경보시스템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경보 운영책임자가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를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도록 제1호의 예․경보시스템을 점검․정비할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재난 예․경보 사전조치) 재난안전과장은 재난 예․경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 예․경보 발령에 필요한 기상특보 등 각종 정보수집 및 자료관리

2. 상습침수지역, 수해취약지역 등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예․경보 전달수단 확보

3. 재난 상황별 예․경보 문안 사전 준비

4. 예․경보시스템 점검․정비

5. 위험구역, 재해위험지구, 30분 대피지구 등 자연재난 취약지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예․경보에 활용하기 위한 운영체계 구축

제4조(재난 예․경보 준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종합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의 임무를 수행하는 재난안전과장 및 당직반장은 재난 예․경보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징후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예․경보 운영책임자 정위치 및 임무 재확인

2. 예․경보 시스템 작동 준비

3. 그 밖에 신속한 재난 예․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조(재난 예․경보의 발령) 상황실장의 임무를 수행하는 재난안전과장 및 당직반장은 재난 예․경보를 발령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확한 재난 예․경보 상황의 확인

2. 예․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정확하게 예․경보 실시

제6조(재난 예․경보 발령요건) 재난 예․경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개정 2011. 7. 14)

1. 법 제38조제1항 및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한 재난

2.「기상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상청장이 행하는 기상특보

제7조(예․경보 운영책임자 지정) ① 시장은 예․경보 운영책임자를 연중 24시간 상시근무체제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예․경보 운영책임자의 근무를 교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1. 예․경보 발령 유무

2. 예․경보시스템의 이상유무 확인

3. 기타 근무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③ 시장은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인력 부족으로 재난 예․경보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근무요원을 조정하거나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정비) ① 제2조제3호 규정의 예․경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재난 예․경보시스템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정비하여야 하고, 별지 서식의 점검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1. 예․경보시스템 운영상의 문제점

2. 예․경보시스템 점검 및 정비 상태

3. 그 밖에 재난 예․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정기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점검결과 예․경보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정상작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예․경보시스템 관리책임자 지정) 재난안전과장은 제8조제1항의 점검․정비 등을 위한 예․경보시스템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훈련) 재난안전과장은 예․경보 운영책임자 및 예․경보시스템 관리책임자 등의 자질향상을 위한 자체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유지관리비의 확보)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예․경보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 제68조제2항 및 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 14 예규 제60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관리책임자	담 당	과 장

재난 예‧경보시스템 점검기록부

점검일시 :   .   .

□ 시스템 현황

자동음성통보 시 스 템	TV재해경보 방송시스템	재난비상 통 신 망	강 우 량 및 수위관측용CCTV	기 타

□ 점검․정비내용

시스템명	점검․정비결과		비 고
	이 상 유 무	조 치 사 항
자동음성통보 시 스 템
TV재해경보 방송시스템
재난비상 통 신 망
강 우 량 및 수위관측용CCTV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