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2021. 10. 14 훈령 제258호

화성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에 관한 규정

화성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화성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화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호에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적극행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 시기, 범위,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3조(변호사 선임비용의 지원)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의 요구를 받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화성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변호사 선임) ① 제3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 변호사를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례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책임관(이하 “적극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2.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3. 변호사를 이미 선임한 경우 사건수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4.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6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ㆍ고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 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제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거나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사건수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2. 징계등 의결서 사본

3.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지원의 취소) 적극행정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성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받은 경우

2. 변호사 선임비용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4. 제4조제1항 또는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신청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제9조(변호사 선임비용의 반환) ① 제8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사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사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퇴직공무원에 대한 적용)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 받은 후 퇴직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화성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신청서
신청인	담 당 자	소속: 직 급: 성 명:
	담당업무
신 청 내 용		□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요청 금액: ) □ 변호사 추천 지원
징 계 의 결 요 구 개 요		징계의결 요구
		요구일	관할 징계위원회
징 계 의 결 요 구 사 유
첨부서류		1.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2.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3. 변호사를 이미 선임한 경우 사건수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4.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신청인 ◯◯◯은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신청내용이 허위에 의한 것이거나 지원을 받은 이후라도 요건이 미비한 점이 밝혀진 경우,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지원금 등을 사용한 경우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제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환수 및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감수함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화성시장 귀하

■ 화성시 적극행정 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관리대장

연번	신청자		신청일	관할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요구 사유	지원 결정일	지원 내용	징계 결과	지원 취소 ․반환 등	비고
	소속	성명